최근논문

세계경제판도 변화와 우리의 대응    

lkhy1.gif


 2009.7.14

한국선진화포럼 월례강연회

명동 은행연합회


I.  세계경제의 중심축이 이동한다는데     

죤 나이스빗트는 (John Naisbitts) 1982년 그의 저서 메가트렌드’ (Megatrends) 에서 “21세기의 거대한 물결의 하나는 세계경제 및 문화의 중심축이 서양에서 아시아로 이동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요즘 세계적 금융위기의 와중에서도 중국과 인도가 약간의 후퇴는 있었으나 고도성장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에 주목하여 세계경제의 중심축이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다는 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예컨대 2008 1월 중국과 인도 정상이 베이징에서 회담하여 11개항의 우호 협력을 다짐하는 각서에 서명 했는데 인도의 Manmohan Singh 수상은 출국 성명에서 우리는 세계경제의 중심축이 아시아로 이동하는 역사적 시점에 서 있다고 선언했다.

세계의 중심축이 중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말도 있다. 금년(2009) 4 월에 중국을 방문한 남미의 베네주엘라 Hugo Chavez 대통령은 후진타오 주석과의 회담에서 세계의 중심축이 북경으로 이동했다는 것은 누구도 간과할 수 없다고 말해 세계 매스 미디어의 주목을 이끌었다.

 미국의 세계 지배가 끝나가고 있다는 설도 있다. 예컨대 Columbia 대학 교수이자 반기문 UN 사무총장의 특별 고문인 Jeffrey Sacks 교수는 “20세기에는 유럽이 세계 정치경제를 지배하던 시대가 끝난 것을 보았듯이 21세기에는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던 시기가 끝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II.   세계경제 판도의 장기전망

21세기의 세계경제의 판도변화를 전망하자면 경제의 기본 조건인 세계의 인구, 자원, 환경의 장기적 변화부터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인구> 금년 5월에 발표된 UN 세계 인구 추정을 보면 네 가지 장기적 동향을 읽을 수 있다

   세계인구는 2008년에 67, 2010년에 69, 2050년에 91억이 될 것이다.

   후진국이 인구증가를 주도하고 2000년의 49억에서 2010년에는 57, 2050년에는 79억이 될 것이다. 

   에 반하여 선진국의 인구는 2000년의 12억이 2050년 까지 크게 변하지 않고 그나마도 이민이 있기 때문에 유지 된다. 이미 이태리, 독일, 일본 인구는 감소 추세에 있다.

   2005~2050사이 60세 이상의 인구가 인구 증가의 반을 차지하고 15세 미만의 아동 수는 약간 감소할 것이다. 노령화 현상은 선진국에서 더 빨리 진행되고 있다.

세계 인구의 지역별 구성비 (UN)

Region

 2000

 2010

2050

Asia

60.5%

60.3%

57.1%

Europe

11.9%

10.6%

7.6%

Latin America

8.5%

8.5%

8.0%

North America

5.2%

5.1%

4.9%

Oceania

0.5%

0.5%

0.6%

Africa

13.4%

15.0%

21.8%

World

100.0%

100.0%

100.0%

세계 인구의 지역 별 구성을 보면 아프리카는 2050년까지 2.4배가 늘고 이 지역만이 장기적으로 구성비가 증가한다.  다른 지역의 구성비는 조금씩 감소한다. 그러나 후진국 인구증가로 세계 인구가 91억에 달하면 지구의 수용한계를 초과한다는 우려가 있다. Jeffrey Sacks는 세계 인구가 80억을 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천연자원> 21세기에 과잉 인구가 문제되는 것은 지구상의 자연자원의 부존 양이 유한이고, 자연자원 사용에서 오는 환경 오염이 이미 심각한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에너지 자원인데. 지구상의 석유 매장량의 94%가 이미 발견된 상태에 있는데 2020년 까지 석유 수요는 50%가 증가할 것이라 한다. 자원 민족주의가 소비국의 자원 안보를 위협하고 있고, 중국, 일본과 같은 나라는 아프리카 및 시베리아에서 광물자원의 경쟁적 매점에 나서고 있다.

1999년에 출간된 “Natural Capitalism: Creating the Next Industrial Revolution” 이라는 책에 따르면 제2의 산업 혁명은 네 가지 전략에 의존 할 것이라고 한다. 첫째는 자원을 절약하는 생산방법, 둘째는 사용한 자원의 재활용, 셋째는 양에서 질로의 전환, 넷째는 자원의 재생이다. 이 전략을 무시하면 기업이나 경제나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고 이 책은 경고하고 있다. 

이 책에 따르면 지금의 자동차는 철기시대 (Iron Age)의 유물이 되고, 그들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미래의 자동차는 철과 철강 사용 량을 92% 주릴 수 있고, 알미늄 사용량을 1/3, 고무 사용량을 3/5, 푸라티남 사용량을 4/5로 각각 주릴 수 있게 되어 제2 산업혁명의 기수가 될 것이라고 한다. 꿈 같은 이야기이지만 하여튼 천연자원의 채취와 구득 및 사용방법이 크게 달라지고 기업 경영 패턴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가히 예측할 수 있다. 그들의 저서로 인해 Natural Capitalism (자연자본주의)-+라는 용어가 지금 널리 쓰여지고 있다.

<환경> 후진국의 인구가 증가하고 선진국의 완만한 경제성장과 함께 BRICs의 고도성장이 계속된다면 세계는 심각한 환경오염과 기후변화에 직면하게 된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석탄 석유, 자연가스 등의 화석 연로를 태우면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메탄, 일산화질소 등)를 배출하여 지구온난화와 산성비를 가져 오는데 최근에 발표된 IPCC (정부간 패널) 4차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과 같이 계속해서 화석 원로를 사용한다면 21세기 말에 가서 지구의 평균 온도가 최대 6.4 (섭씨) 상승하고 해수면이 59mm 상승할 것이라고 한다. 지구 온난화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해안 도시의 침수, 홍수, 감음과 사막화, 생태계 번화 등의 재해를 가져오고, 산성비가 내리면 호소(湖沼하천 및 토양이 산성화되어 그 곳에 사는 생태계에 영향을 주고, 플랑크톤·어류·삼림수목에 피해를 가져오게 된다. 뿐만 아니라 금속이나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문화유산들이 부식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1988 UN총회 결의에 따라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을 설치하였고, 1992 6월 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기후변화협약(UNFCCC)을 채택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1993 12월에 이 협약에 가입했다. 이 협약에 따라 1997년에 일본 교토(京都)에서 선진국(38개국)을 대상으로 제1차 공약기간( 2008-2012)동안 1990년도 배출량 대비 평균 5.2.%를 감축하는 내용의 [경도의정서] 채택 되어 2005 2월에 공식적으로 발효 되었다.

그러나 [교토의정서]에는 세가지 결함이 있다. 선진국간의 공평하고 현실적인 책임 분담이 실현되지 않았고,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이 의회의 비준을 얻지 못해 탈퇴했고(2001), 앞으로 급격한 배출국가 될 개도국 (중국, 인도 등) 에 대해 아무런 의무를 과하지 않고 있다.  금년 12Copenhagen 에서 개최될 COP15(15차 당사국총회)에서 경도의정서 다음의 2013년 이후의 온실효과를 삭감하기 위한 국제적 체제를 마련할 예정인데 그 귀추가 주목된다.

<GDP> 이제 세계경제의 판도 변화를 보기로 하자. Goldman Sachs 2007년에 선진 6개국에 중국을 추가한 G7 GDP 장기전망을 다시 발표했는데 그에 따르면 2007년에는 미국. 일본, 독일, 중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순위였는데 2050년에 가서는 중국이 제1, 미국이 제 2, 인도가 제3, 브라질이 제4, 러시아가 제5, 인도네시아가 가 제 6위 멕시코가 제 7위가 되어,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는 G7에서 탈락 할 것 이라 .

순위

2007

2030

2050

1

US

China

China

2

Japan

US

US

3

Germany

India

India

4

China

Japan

Brazil

5

UK

Brazil

Russia

6

France

Russia

Indonesia

7

Italy

Germany

Mexico

    2007 7 Goldman Sachs paper No. 170 자료에서

Goldman Sachs 장기 전망 외의 다른 연구자 (John Hawksworth and Cordon Cookson) 하나의 장기전망이 있다. 연구자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으로 구성되는 BRICs 인도네시아, 멕시코, 터기를 추가하여 E7이라고 하고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를 G7이라고 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E7 경제규모 (대미 시장 한율로 평가) G7 25% 밖에 되지 않으나 (구매력 평가기준으로 평가하면 65%) 2050년에 가면 어느 기준을 적용하던 E7 GDP 규모가 G7보다 50% 커진다. 중국은 2025년에 미국을 추월하고 인도는 2050년에 가서야 미국을 딸아 잡을 것이라 한다. Goldman Sachs 다른 연구자의 2050 예측에는 차이가 없다. G7 일본이 포함되고 멕시코가 빠진것 뿐이다. . 유럽의 선진국들이 후퇴하고 BRICs 자리를 차지   했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내용은 하표와 같다.

순위

나라

대미지수

순위

나라

대미지수

1

China

129

9

Germany

14

2

US

100

10

U.K.

14

3

India

88

11

France

14

4

Brazil

26

12

Turkey

10

5

Japan

19

13

Canada

9

6

Russia

17

14

Spain

9

7

Mexico

17

15

Korea

8

8

Indonesia

17

16

Australia

6

            The World 2050, John Hawksworth and Cordon Cookson

            March 2008  대미지수는 미국을 100으로 했을 때의 비교 지수

 

그러나 지금의 후진국들이 지금의 선진국 국민들 보다 더 잘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 하지는 않는다. 2050년의 미국 1인당 소득은 $80,000가 될 것인데 중국의 1인당 소득은 지금의 선진국 수준 정도 ($30,000) 가 될 것이고, 2030년의 1인당 소득은 지금의 한국 수준에 불과할 것이다. 2050년의 인도의 1인당 소득은 $17,000 정도가 될 것이다.  

위에서 본 변화는 충격적이라 할 수 있으나 일본과 독일이 50년 전, 전쟁의 폐허 속에서 재기하여 오늘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했고, 1인당 소득 $100 이하의 한국이 불과 30년 만에 선진국의 문턱에 서게 된 것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과장된 예측이라고만 보긴 어렵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잘만하면 이라는 조건을 붙이고 있다.  그 조건에는 거시정책의 안정성, 정치와 경제체제, 개방성, 교육이 포함되는데 만약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고 잘못 된 정책을 사용하거나 불운이 따르면 그들의 예측이 크게 빗나갈 수 있다는 것을 명기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의 잠재적 가능성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다.

 

III. 세계 경제의 지역적 추세

Goldman Sacks 의 장기전망은 세계의 서로 다른 지역에 위치하는 국가들로 구성되는 G6 BRIC의 미래를 예측할 뿐 세계경제의 중심축이 어느 지역으로 이동하느냐에 대해서는 말해 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세계의 GDP와 무역 실적 의 지역적 구성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알아 보기로 한다. 통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GDP> 2000년과 2008년 사이 세계 GDP 40조 달러에서 50조 달러로 약 10조 달러가 증가했는데 증가액 10조 달러에 대한 각 지역의 기여율을 보면 아시아가 33%로 가장 크고 다음은 북미 (21.8%), EU (21%)의 순으로 되어있고 중남미의 기여율 (7.4%) 이 가장 낮다. 따라서 GDP 지역적 구성비도 변화했다. 북미의 구성비는 2000년의 30.6% 에서 2008년의 28.7%, E U의 구성비는 31.7%에서 29.4% 각각 감소한 반면 아시아의 구성비는 21%에서 23.5%로 증가하고 기타지역도 약간 식 증가하고 있다.

분류

2000

%

2008

%

증가율

증가분

구성비

EU연합

12,544.8

31.7

14,708.8

29.4

17.3

2,164.0

20.7

  

12,097.2

30.6

14,376.2

28.7

18.8

2,279.0

21.8

아시아

8,300.0

21.0

11,754.3

23.5

41.6

3,454.3

33.0

중남미

2,461.0

6.2

3,232.2

6.5

31.3

771.2

7.4

중동

865.1

2.2

1,291.1

2.6

49.2

426.0

4.1

아프리카

772.6

2.0

1,137.4

2.3

47.2

364.8

3.5

대양주

699.6

1.8

891.6

1.8

27.4

192.0

1.8

  

1,848.5

4.7

2,668.7

5.3

44.4

820.2

7.8

  

39,588.8

100.0

50,060.3

100.0

26.5

10,471.5

100.0

( GDPl 지역적 구성, 자료:Goldman Sachs)

<수출> 다음에 2000년과 2008년 사이, 세계 수출 총액은 약 6조 달러에서 약 15조 달러로 2.5배나 증가했다. 증가액 9조 달러에 대한 각 지역의 기여율을 보면 EU36%, 아시아가 27%이고 북미주는 7.4%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의 세계 수출총액의 지역 별 구성비의 변화를 보면 아시아의 구성비가 2000년의 24.9%에서 2008년의 26.1 %로 증가한 반면 북미와 EU의 구성비는 다 같이 감소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북미와 EU 이외의 지역의 구성비가 증가하고 있고 이것은 무역이 후진 지역으로 다변화되고 있음을 말해 준다. 그러나 지금의 북미와 EU의 구성비를 합한 48%에 비교하면, 아시아의 구성비 (26%) 는 아직도 그 절반 정도이다.  아시아 여러 나라가 미주와 유럽시장에 대한 수출 증가를 통해 빠른 속도의 경제 성장을 이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분

2000

%

2008

%

증가율

증가분

구성비

EU연합

2,359.9

38.3

5,729.2

37.0

142.8

3,369.3

36.1

아시아

1,530.8

24.9

4,035.7

26.1

163.6

2,504.9

26.8

  

1,061.0

17.2

1,754.0

11.3

65.3

693.0

7.4

중남미

400.4

6.5

961.2

6.2

140.1

560.8

6.0

중동

265.6

4.3

1,058.0

6.8

298.3

792.4

8.5

아프리카

141.6

2.3

533.8

3.4

277.0

392.2

4.2

대양주

77.3

1.3

219.5

1.4

184.0

142.2

1.5

  

321.4

5.2

1,197.1

7.7

272.5

875.7

9.4

  

6,158.0

100.0

15,488.5

100.0

151.5

9,330.5

100.0

자료: Global Insight

<수입> 한 지역에 대한 수출은 다른 지역의 수입이므로 세계수출 총액과 수입 총계는 같아야 하나 통계적 오차 때문에 근소한 차이가 있다. 세계 수입은 2000년의 약 6조 달러에서 2008년의 15조 달러로 2.5배가 증가 했는데 증가율이 가장 큰 곳은 아프리카 지역이나 금액이 적기 때문에 증가액 (9조 달러)에 대한 기여율은 3.3.%에 불과하다. 중동, 중남미, 대양주 등도 평균 이상의 수입 신장률을 보이고 있으나 금액은 적다. 이들 지역으로 무역이 다변화되어 왔음을 말해 준다. 세계수입 증가에 대한 기여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EU (39.2%)인데 이것은 EU의 경제적 통합을 반영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 다음이 아시아이고, 증가율과 기여율이 가장 낮은 곳은 북미지역이다. 수출, 수입 양 면에서 북미주는 세계시장에서 상대적 후퇴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아직은 북미주와 EU는 세계 수입의 55.6%를 차지하는 최대의 수출 시장임에는 변함이 없다.

    

구분

2000

%

2008

%

증가율

증가분

구성비

EU연합

2,376.4

38.6

5,945.2

39.0

150.2

3,568.8

39.2

  

1,470.6

23.9

2,529.3

16.6

72.0

1,058.7

11.6

아시아

1,296.7

21.1

3,730.5

24.5

187.7

2,433.8

26.8

중남미

391.3

6.4

889.8

5.8

127.4

498.5

5.5

중동

160.3

2.6

543.8

3.6

239.2

383.5

4.2

아프리카

114.5

1.9

411.7

2.7

259.6

297.2

3.3

대양주

81.8

1.3

226.2

1.5

176.5

144.4

1.6

기타

263.2

4.3

975.4

6.4

270.6

712.2

7.8

세 계

6,154.8

100.0

1,2521.9

100.0

147.8

9,097.1

100.0

Source: Global  Insight , 2005년 대미 달러 환율 기준

이상을 종합해 보면 지난 8개 년 동안에 진행되고 있는 변화의 방향은 Goldman Sachs의 장기변화 방향과 대체로 같다. 즉 미국과 유럽의 비중이 후퇴하고 아시아 특히 중국의 비중이 돌출하고, 선진국의 비중이 후퇴하고 신흥 산업국과 후진국의 비중이 커지며 세계인구의 지역 별 구성비와 세계 GDP의 지역별 구성비의 변화 방향이 대체로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Jeffrey D. Sachs 세계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경제성장 속도가 빠른 아시아가 세계경제의 중심축이 될 것이다라고 했던 것이다.

 

IV. 동북아 정세의 변화

<아시아와 동북아 > 그러나 아시아가 세계경제의 중심축이 된다고 하지만 아시아에 에는 한국, 일본, 중국, 홍콩, 대만, 몽골 북한, 시베리아로 구성되는 동북아시아가 포함 되는데 동북아의 경제적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다. 먼저 GDP에 있어서는 2008년에 아시아 GDP96%가 동북아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다. 아시아에는 인도라는 대국이 포함되어 있지만 인도의 GDP는 세계 GDP 5%에 불과하다. 무역에 있어서도 아시아의 수출총액 4조 달라 중 3.2조 달라 (81%)가 동북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아시아 수입 총액의 76%가 동북아에서 발생하고 있다. 2050년에 가서도 중국은 미국 GDP 129% 되는데, 인도는 3 경제 대국이 지만 미국 GDP 88%-밖에 되지 않으리라는 예측이 있다. 

요컨대 세계경제의 중심축은 아시아가 아니라 동북아로 이동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표현이다.  

<5>  동북아의 GDP ($bil.)

 구분

2000

2008

증가율

증가분

구성비 %

일본

4,272.4

4,729.7

11%

457.3

17.9%

중국

1,420.5

3,082.6

117%

1,662.1

65.0%

한국

678.2

954.6

41%

276.4

10.8%

대만

304.3

395.4

30%

91.1

3.6%

홍콩

145.2

207.4

43%

62.2

2.4%

몽골

1.5

2.4

60%

0.9

0.0%

동북아 계

8,822.1

11,380.1

29%

2,558.0

100%

아시아계

8,300.0

11,754.3

         

 

 

동북아/아시아

106%

97%

 

 

 

Source: Global Insight, 2005년 대미 달러

환율적용

 

 

 한편 동북아에 있어서는 중국, 일본, 한국의 세 나라가 동북아 GDP 96%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 3국이 동북아의 추세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Goldman Sachs의 전망에 따르면 중국은 2030년경부터 미국을 추월하여 2050년에는 세계 제1의 경제 대국이 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적어도 앞으로 20년 동안은 미국경제가 세계를 주도하게 될 것이나 중국은 머지 않아 동북아의 공룡이 되고 40년 후에는 세계의 공룡이 된다.

힌국은 Goldaman Sachs 전망에서는 2007년의 세계 13위에서 2050년에는 18위로 후퇴하고 다른 연구자의 전망에서는 15위로 후퇴하고 있다. 예측 기간(2007~2050) 인구 증가율을 -0.3%, GDP 성장율을 2% 낮게 잡은 데에 원인 있는 같다. 한국의 성장울은 지난 38년간 (1970~2008) 평균 5.2% 였던 것은 감안하면 예측기간의 평균 성장율 2% 과소평가한 감이 있다.  만약 앞으로의 평균 성장율을 3%라고 가정하면 2050년경 까지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를 딸아 잡을 , 4% 가정하면 독일과 일본도 딸아 잡을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어쨌던 앞으로의 성장율이 2%, 3% 또는 4%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하기에 달려 있는 문제이다. 특히 정치상태에 달려있다.

<중국 공룡화에 대처하려면> 그러면 중국의 공룡화가 무엇을 의미 하는 것일까? 먼저 한,일 양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대단히 클 것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미 중국은 우리의 최대 수출 시장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무역, 투자, 관광 등에 있어서 중국이 가장 중요한 상대국이 될 것이다. 지리적, 문화적 근접성 때문에 중국 경제가 공룡화 할수록 양국 간의 상품과 서비스의 교류가 확대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한국은 이러한 근접성 때문에 제 3국과 중국 사이의 가교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반면에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이 감기가 드는 마이너스의 파급효과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경쟁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는 중국 자신과의 경쟁이다. 중국은 "세계의 제조창" 이 되어 가고 있고 수입대체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의 전통적 공산품은 이미 중국시장에서 밀려 났고 지금 우리가 수출하고 있는 상품들 중에서도 경쟁력을 잃게 되는 것 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물건과 서비스를 자급자족 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 비교우위가 없는 생산이 반드시 있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욕구를 채워 주지 못하는 '틈새'는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그것만 하더라도 엄청난 수요가 있을 것이니 우리는 중국이 할 수 없는 것과 틈새를 발견하여 우리의 수출 전략을 세워야 한다. 지금 중국에 대한 수출의 대종은 부품 혹은 반제품인데 앞으로도 당분간 그럴 것이다.

둘째는 중국이 아닌 외국 과의 경쟁이다. 상품의 품질, 가격, 기술 면에서 우리가 낙후되어 있으면 중국은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 상품과 서비스를 택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중국에 대한 근접성의 이점을 지렛대로 하여 우리보다 앞서 있는 외국 기업 들과 합작하는 길을 택할 수 있다. 기술 개발이 중요한데 모든 기술 에서 선진국과 경쟁 할 수 없다면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중국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기술분야를 집중적으로 개발할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우리가 중국의 파급효과에서 최대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해서 한국을 동북아의 人流, 物流 중심지로 만드는 것이다. WTO(World Tourists Organization)에 따르면 2020년에는 중국에서 관광 목적으로 출국하는 사람이 매년 1억 명 이상이 될 것이라 하는데 그 중 일부는 한국을 방문하거나 경유할 것이다. 중국 공룡 경제가 커짐에 따라 엄청난 물량이 수출되고 수입될 것입니다. 무역액이 지금(2008) 2.6 달러 에세 2050년에는 45 달러 이상으로 증가 것인데 과정에서 엄청난 물량의 일부가 한국을 거치지 않을 없다. 그래서 이미 인천 공항은 동북아 최대 공항으로 자리잡았고, 부산, 광양만은 동북아의 주요 물류 허브로 작동하고 있다. 한 반도와 다른 지역을 연결하는 철도, 도로, 통신망, 천연가스 파이프라인과 같은 인프라가 구축되면 한국의 역할은 비약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거기에서 파생하는 소득과 고용효과는 매우 클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이러한 동북아 공동 번영을 위한 사업들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동북아의 발전 잠재력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역적 사업들이 추진되어야 한다.

 

V 동북아의 협력 과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먼저 한국, 일본, 중국은 다 같이 석유 수입을 중동에 의존 하고 있으므로 에너지 안보의 문제가 있다. 그런데 시베리아에는 거의 무진장의 천연가스가 있다. 이 천연 가스를 개발하여 파이프라인으로 중국, 북한을 거쳐 남한, 일본으로 연결하면 시베리아, 중국, 북한, 남한, 일본이 다같이 이득을 보게 된다. 참고로 이명박 대통령은 20089 29일 모스바에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때 북한을 경유하는 가스배관을 통해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한국가스공사와 러시아 국영 에너지회사인 가즈프롬은 이날 양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천연가스 공급과 관련한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양해각서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2015년 이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로부터 연간 750만 톤의 천연가스를 30년에 걸쳐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블라디보스토크-북한-한국을 연결하는 가스배관을 건설해 육상으로 가스를 공급받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북한을 설득하는 일은 우리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맡기로 했다고 한다.

<철도> 다음에 한반도의 철도를 시베리아 횡단 철도와 중국 횡단 철도로 연결하면 일본에서 유럽까지의 화물 수송 시간을 30일에서 17일로 단축 시킬 수 있다. 한편 1999 에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서도 Asian Highway 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하였다는 보도가 있었고 최근에는   태평양에서 어름이 녹는 북극을 지나 유럽으로 가는 항로가 개발 된다는 보도도 있었다. 이것은 한, , , 3국의 공동 이익이 되는데 한국이 그러한 network에 연결되면 여러모로 얻는 것이 많을 것이다.

<환경 보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세계 환경문제가 심각한데 동북아, 특히 중국의 환경 온실가스 배출량이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에 있어서 미국 다음가는 세계 제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2010에는 미국을 추월할 것 이라고 한다. 중국대륙의 대기오염물질 확산과 황사현상은 우리나라와 일본에 걸친 광범위한 지역의 산성비 원인이 되고 있다. 몽고 고원에서 발생한 계절풍은 동남부로 향해 불어오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일본은 그 직접적인 영향권내에 놓이게 된다. 특히 중국 공업지역의 대부분이 북경, 산동반도 부근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은 인접지역으로 쉽게 이동한다. 중국, 한국,일본이  협력하지 않으면 해결 할 수 없는 문제이다.

<연해주> 다음에 시베리아와 연해주를 다시 볼 필요가 있다. 연해주는 한인(韓人)140년 동안의 슬픈 역사가 매쳐 있는 현장이다. 윤 나라 씨의 [러시아 연해주 답사기]에 따르면 한인이 이곳에 처음으로 이주한 것은 1863년이다. 이조 말엽의 정치 불안과 빈곤으로 1870년대에 8,400명, 1923년에는 12,000명이 이주했다는 러시아의 기록이 있고, 일제 강점기에는 23만 명이 이주해 독립운동의 거점이 되기도 했다. 그런데 1937년 중.일 전쟁때에, 스탈린은 일본과 전쟁이 벌어지면 한인들이 일본을 지원 할지 모른다는 망상에서 한인 지도자와 지식인 3천 여명을 간첩누명을 씨워 처형하고, 17만 명의 한인들을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으로 강제이주 시켰다.그러나 그곳에 버려진 고려인 들은 끈질긴 생명력으로 형용할 수 없는 고난을 딛고 중앙아시아를 쌀 농사 지대로 만들었다. 그러나 소련 붕괴 후 우즈베키스탄 등이 독립하자 한인들은 또다시 연해주로 재 이주 하게 된 것이다. 지금은 약 65천명의 고려인이 살고 있다고 한다.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연해주는 간도의 일부였고, 간도는 부여, 고구려, 발해로 이어지는 한민족의 영토였으나, 926년 발해가 거란이 세운 요() 나라에 멸망하면서 영토를 잃게 되었다. 그 후 930여 년이 지나 1860년 베이징(北京)조약에 따라 연해주 지역이 러시아 영토로 편입 되었다. 1905년 을사늑약으로 조선의 외교권을 강탈한 일본은 1909 9 4일 청.일 간도협약을 통해 남만주 철도부설권과 탄광채굴권을 얻는 대가로 청나라에 연해주를 제외한 간도 땅을 넘겨줬다. 이로 인해 조선과 청의 국경을 지금과 같은 두만강과 압록강 경계선으로 획정돼 버린 것이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피와 땀으로 살아낸 이 지역을 다시 볼 때가 왔다. 연해주의 면적은 한반도의 0.75 배이고 인구는 207만 명. 자원은 많고 토지는 비옥하다. 최근의 러시아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2008년 연해주를 방문한 외국인은 총 68천명 명인데 전체 방문자 중 중국인이 74%(50,320), 한국인 11.6%(7,888), 일본인 7.2%(4,896)이라고 한다. 연해주 한인회가 있다.

우리가 연해주로 진출 해야 할 두 자지 이유가 이 있다. 첫째는 이 지역의 천연가스, 농작물, 해양자원을 개발하고 시베리아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하는 것이고, 둘째는 남북통일에 대비 하는 것이다. 통일의 날이 오면 북한 동포들이 대거 남하할 것인데 남한에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렵게 된다. 지금부터 연해주를 개발하여 살 만한 생활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한반도 북부의 주민들은 그곳으로 이주하려 할 것이다. 한국선진화포럼은 최근에 연해주 개척에 진력하고 있는 인사 및 국내 기업 및 전문가 들과 회합하여 그곳 사정을 들어 보았는데 토지의 49년 장기 임대가 가능하고 한인 주민이 5000명을 넘으면 자치주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시베리아와 연해주의 본격적 조사연구와 정부의 진출 정책, 그리고 뜻있는 기업들의 적극적 진출을 바라고 싶다.

<동북아개발은행>, 위에서 본 협력사업들을 추진하고 중국의 서부 오지, 몽골, 북한의 경제개발을 촉진 하자면 역내 국가간의 협의체가 있어야 하나 동북아에는 그것이 없다. 그래서 필자는 1990년 이래 가장 손쉽고 효과적인 지역협력 기구로 동북아개발은행을 설립하라고 제안해 왔는데 아직 실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시간 관계로 제안의 내용을 설명 할 수 없으나 한국과 일본에서는 이 제안이 공론화돼 각종 저서와 논문들이 나오고 있다.

정치적 차원에서는 2000년 7월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임시국회 대표연설에서 동북아개발은행의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해 10월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정부에 동북아개발은행창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2006년 9월 28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도 북한이 핵 무기를 포기한다면 동북아 개발은행을 설립해서 북한의 경제개발을 지원해야 한다고 공언했고, 노무현 대통령도 국회 연설에서 이 제안에 찬성을 표했다. 일본에서는 2002년 7월 민주당 사토 다카오( 佐藤 敬夫 ) 의원이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관방장관에게 한중일 3국이 동 은행을 설립하는 방안을 협상하라고 촉구한바 있다. 중국에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동북아개발은행을 톈진(天津)에 둬야 한다며 앞서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동북아는 아시아의 핵심인 만큼, 한.중.일 3국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3)에 편승할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동북아정상회의를 정례화하여 그 자리에서 위의 제안을 논의해 주기 바란다.

  <안보협의체 를 창설해야 > 우리나라가 중국 공룡으로부터 최대의 이익을 이끌어내자면 동북아의 안전보장이 전제 되어야 한다. 그런데 동북아에는 북 핵 문제를 비롯하여 크고 작은 안보상의 불안요인이 있다. 여러 도서의 영유권 무제가 있고, 무엇 보다 도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군사대국이 대치하고 있는 곳이다. 지금의 중국의 군사비 지출은 미국의 10분지 1에 불과하지만 EU 다음가는 세계 제 3위 이고,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라 군사적 위상이 크게 달라 질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남북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제를 안고 있는데 만약 북한체제가 붕괴하면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중국, 미국 사이의 군사적, 외교적 대립이 불가피하게 된다. 거기에 러시아와 일본의 입장이 끼어들면 남북통일의 전망은 매우 불투명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미국과 전통적 동맹관계를 맺고 있지만 그렇다고 중국을 멀리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아니 된다. 경제 면에서는 중국이 장차 동북아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경제적 공룡(恐龍)이 될 것인데 우리는 그로부터 최대의 파급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경제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반면에 안보 면에서는 중국의 군사적 공룡화에 대비해야 하고 그러자면 미국, 일본과 연대해서 중국과의 세력 균형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상방 된 두 가지 명제를 어떻게 전개할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의 외교의 기본 과제인데 한가지 분명한 것은 1대1의 양자간 외교만으로는 문제를 풀어 갈수 없다는 것이다. 북핵 문제를 우리 혼자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 6자 회담에 의존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통일 문제도 다자간 협상을 거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의 통일 문제를 현실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금의 6자 회담을 동북아 안보협의체로 발전시키라고 하는 것이다.

  이점에 관련하여 우리는 유럽의 선각(先覺)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 유럽은 지역 안보를 증진하기 위해 1949년 미국과 더불어 대서양조약기구(NATO)를 결성하고 1975년 유럽안보협력기구(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OSCE)를 창설했. 그를 통해 유럽의 안보관계가 안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면의 지역적 통합이 촉진 지금의 유럽연합(EU)으로 발전했고 오늘과 같은 평화와 번영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필자는 동북아시아안보협력기구(Northeast Asia Security Organization =NASO)창설을 제창해 왔. 6자 회담이 성공리에 끝나고 그것이 이 새로운 동북아 안보협력기구로 발전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다행은 없다. 그러나 그 동안 당사국들이 6자 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화를 방지하려고 노력했으나 북한은 UN안보리의 결의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핵 실험을 감행했다. 결국 6자 회담은 무위로 끝날 것이니 차제에 당사국들은 동북아 안보의 새로운 구상을 내 놓아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선은 북한을 제외한 5자만으로 ‘동북아안보협의기구’를 발족시키라고 하는 것이다. 그것은 북한에 대한 절대적인 압력이 될 것이고 결국은 동북아안보협의체에 가입하게 될 것이다.  

  필자는 지난해 콜린 파월 전 미 국무장관의 의견을 물어 본 일이 있다. 파월 전 장관은 6자 회담은 자기가 만든 것인데 동북아안보협의체로 발전시키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다른 미국 인사들미국의 참가가 필수적이니 동북아가 아니라 ‘북태평양안보협력기구’ (North Pacific Security Organization) 로 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도 있었다. 나는 그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현실을 보고 꿈같은 이야기라고 할지 모르나 위대한 역사는 꿈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VI. 세계경제의 변화 방향

이상에서 세계 경제의 주요 변수의 변화방향을 개략적으로 짚어 보았는데 그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후진국의 인구는 증가하고 선진국의 인구는 정체하고 노령화한다. 특히 세계경제의 선진 권인 미국, 유럽, 일본, 한국의 근로연령 인구가 감소할 것이다 그러나 후진국의 인구 증가로 지구촌은 과잉 인구상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이에 대한 국제적 대응이 시급하다.
  • 인구 증가와 산업화로 자연자원 특히 에너지자원의 부족의 압력이 커질 것이다.
  • 인구 증가, 산업화, 화석원료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 오염이 지구촌의 사활 문제라는 각성이 높아져 Green Revolution이 시대적 과제가 될 것이다.
  • 세계 GDP에서 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승하고 북미주, 유럽의 비중이 감소한다. 그러나 지금은 북미주 및 유럽의 경제 규모가 아시아의 2배 이상이 된다.
  • 세계경제의 중심축이 아시아로 이동한다고 하나 아시아의 핵심은 동북아이고 앞으로 적어도 3-40년 동안은 지금과 같이 동북아가 북미주, 유럽과 함께 세계경제의 3대 축을 형성할 것이다. 그러나 그 후에는 중국은 동북아의 공룡이 되고 40년 후에는 세계의 공룡이 될 것이다.
  • 아직은 경제력, 군사력, 지적 능력면에서 미국을 대신할 할 만한 나라가 없고 따라서 앞으로 미국이 계속해서 세계를 이끌 것이다. 그러나 미국 일극주의(一極主義)가 후퇴하고 다자주의가 강조될 것이다.
  • 통신, 교통 혁명이 계속되고 인터넷과 핸드폰을 사용하는 인구가 비약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인도의 핸드폰 사용 인구가 1998년의 1%에서 2008년에는 25%로 증가했다.)
  • 전통적인 기업경영 방식이 지구 환경과 생태계에 적응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다.
  • 기술 혁신으로 기업과 정부의 기능이 변화하고 재능과 정보의 관리가 중요 과제가 될 것이다.
  • 지금의 세계적 금융위기를 계기로 하여 신 자유주의 (Neo-liberalism)가 후퇴하고 경제에 대한 정부 역할이 커질 것이다.
  •  

    VII. 우리의 대응

    지금까지 보아온 세계경제의 변화방향에 대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1. 미국의 1 주의가 후퇴하고 다자주의가 시대정신이 되고 있는 만큼, 안보 외교 역량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2. 중국의 경제적 공룡화가 동북아 세력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미의 3 협력 관계를 한층 공고히 해야 한다.
    3. 동시에 동북아의 안정과 남북통일에 대비하여 현재의 6 회담을 동북아 안보협의체(NASO) 발전 시켜야 한다.
    4. 중국의 경제 공룡화가 우리에게 미치는 긍정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자면 지리적, 문화적 근접성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동북아 지역의 철도망, 항공망, 통신망,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등의 네트워크에 한국을 연결하고 서비스를 일류화하면 한국은 동북아의 人流와 物流의 중심지가 있다. 
    5. 천연가스를 비롯한 천연자원 확보와 남북 통일에 대비하여 시베리아와 연해주 진출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지역의 전문적 조사 연구와 정부와 민간 협력 체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6. 상기 동북아 인푸라의 구축과 중국 서부 오지, 몽골, 북한, 시베리아의 경제개발을 촉진하고 지역적 경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동북아 개발은행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7. 중국에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비교우위가 없는 산업과 생산자와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틈새 있게 마련이다. 그를 발견하고 추적하는 것이 수출 전략의 기본이다. 
    8. 북미주와 유럽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계에서 주도권을 행사할 것이므로 지역의 자유민주 국가들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의 기업들과 합작하여 BRICs 진출을 도모해야 한다.  
    9. 후진국 경제가 상승 추세에 있으므로, 아프리카 중남미 국가와의 경제관계를 확대하고 무역 다변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10. 후진국에 대한 수출의 대종은 부품과 소재가 것이니 중소기업의 부품생산능력을 획기적으로 계발해야 한다.
    11. Green  Revolution 세계적 과제이므로 녹색 성장전략을 일관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12. 지속 가능한 공학, 그린 에너지, 디스플레이, 로보틱스 극한공학(우주·사막 개발), 미래 자동차, 반도체 등이 우리가 도전해야 기술 분야라 한다 (한양대 김종량 총장의 )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를 집중 개발할 필요가 있다. 
    13. 우리의 문화 수준을 (도덕, 청결, 예술, 서비스, 정치 )높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정치 문화를 선진화 해야 하고 각종 서비스산업을 질적으로 격상시켜야 한다.
    14. 세계화 시대에 적응하고 이념갈등을 극복하자면 경제교육이 필수적이다. 고교 대학 과정에서 경제학을 교양 필수 과목으로 지정해야 한다. 아울러 동북아는 한자 문화권이므로 . 고등학교에서 상용한자를 가르쳐야 한다.
    15. 녹색혁명, 환경보호. 에너지 절약과 대체에너지 자원 개발, 노령화 사회가  요구하는 상품 개발을 정책적으로 장려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이상과 같은 대응전략의 성패는 기업과 정부가 하기에 달려 있다. 기업경영과 국가 경영에는 공통적인 네 가지 기본 요건이 있다.

           ①   경영 목표를 설정하고

           ②   목표달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③   계획 집행에 적합한 조직을 편성하고,

           ④   집행결과를 평가하고, 미비점이나 오류가 발견되면 즉각    

                 시정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이것은 정부 형태나 이념과는 관계가 없다. 기업과 정부가 이 기능을 확실히 하면 국제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

    lkhy1.gif 

     

    이 제안에 대한 토론을 보고

    2009 7 15

    7 14일 한국선진화포럼 월례 토론에서 필자의 지론인 동북아개발은행을 설치하라는 주장을 되풀이 했는데 그에 대하여 토론자인 서울대 문우식 교수는 동북아개발은행설립은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먼저 동북아개발공사를 설립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문 교수는·· 3개국이 수출입은행이나 산업은행 같은 국책은행들이 공동 투자한 동북아개발공사를 먼저 설립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그런 후 공사가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역내의 개발자금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사가 출범하면 동북아개발은행 설립도 쉬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간이 없어 문교수의 의견에 대응할 기회가 없었으므로 나의 소견을 말해 두고자 한다.

    먼저 동북아개발은행이 안 된다면 문교수가 말하는 동북아개발공사라도 설립되었으면 하는 것이 필자의 소망이다. 그러나 어느 쪽을 택하더라도 큰 차이는 없고 그럴 바에야 동북아개발은행으로 직행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개발공사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각국 정부의 승인이 있어야 할 것이고 각국을 대표하는 이사회의 구성이 필요할 것이다. 개발공사에는 민간자본이 참여하고 정부의 자본 참여 부담과 권리 의무가 적어지므로 각국 정부가 개발공사의 설립 참여를 인가 할 가능성이 커 진다고 할 수 있으나 따지고 보면 개발은행의 경우와 큰 차이는 없다.

    개발은행 설치의 경우 정부의 출자부담이 문제 된다고 할지 모르나 ADB에 벤치마킹 한다면 공층 자본금 480억 달러 중 현금 출자는 30억 달러에 불과하고 나머지 450억 달러는 대기 자본이다. 대기자본이라 함은 만약 ADB가 금융업무의 결과로 채무이행이 어렵게 될 경우 이사회가 요구하면 450억 달러의 한도 내에서 필요한 만큼을 현금으로 출자하는 일종의 신용 보증적 성격의 자본이다.

    지금 국제 개발은행에는 세계은행을 비롯하여, 아시아개발은행, 중남미 개발은행, 아프리카 개발은행, 유럽개발은행이 있는데 이들 은행들은 각국을 대표하는 이사회에서 엄격히 통제하고 있으므로 부실경영 경영 때문에 대기 자본 출자를 요구한 전례는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30억 달러 정도의 현금 출자는 역내 국가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등의 역외국가 까지도 참여하므로 개벌 국가에 할당되는 출자금은 많지 않을 것이다. ,중일, 미국이 대주주가 될 것인데 한,,, 양국은 거액의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니 그만한 출자에는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

    다음에 민간참여의 문제인데 민간 참여에는 두 가지 애로가 있다. 어느 나라에서나 공공시설의 건설을 주로 정부가 담당하는 이유는 상업적 수익성이 보장 되지 않기 때문이다. 가령 교육시설에 대한 투자 따위에는 민간이 참여하기 어렵다. 반면에 개발은행은 민간 참여와 투자를 배제하지 않는다. ADB 30억 달러의 정부 투자로 386억 달러의 융자를 할 수 이었던 것은 민간 자본이 참여 했기 때문이다. ADB는 사채를 발행하면 증권시장에서 쉽게 민간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ADB의 채권은 정부 채권과 같이 공신력이 높기 때문이다. 개발은행은 공싱력을 이용하여 어떤 투자 목적을 위한 미간회사의 컨서시엄을 조성할 수도 있다.

    또 개발은행이 정부가 아니라 정부의 공기업의 출자를 받아드릴 수도 있는 일이다. 이 밖에 

    개발공사 보다 개발은행이 유리한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로 동북아개발은행은 세계은행을 비롯한 다른 개발은행과의 연대를 통해 후진국 개발에 상호 보완적 기능을 할 수 있다. 예컨대 후진국 개발에 과한 광범한 조사 연구와 정보의 교환, 그리고 협조융자를 할 수 있다.

    둘째로 금융기능을 통해 자본금의 10배의 여.수신이 가능한 승수 효과가 있으나 개발공사 자금에는 여.수신 기능이 없거나 미약하므로 승수효과가 거의 없다.

    셋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동북아개발은행은 단순히 은행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동북아 협력기국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하고 실행 계획과 당사국 협조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시장경제 원리와 운용에 미숙한 회원국 (중국, 몽골, 북한, 서부 시베리아)의 지도자와 공무원 훈련을 담당하는 기관이 되는 것이다. 지금 IMF와 함께 세계은행 개편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그것은 보다 효과적으로 개도국을 돕자는 취지에서이다.  이점에 관련하여 UNDP 주관 하에 1995년에 한국, 북한, 중국, 몽골, 러시아 5개국이 참여한 두만강지역 개발계획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이 출범했고  그 후 전략적 행동게획’ (2005-2015)을 수립하여 2007년에는 GTI(Tumen Initiative)로 명칭을 바꾸기도 했으나 아직도 집행 실적이 지지 부진인 것은 효과적 의사결정과 추진체가 없기 때문이다. 만약 UNDP 대신에 동북아 개발은행이 있었더라면 이 사업은 벌서 끝 났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요컨대 동북아에 필요한 인푸라 건설에는 개발공사 보다 더 강력한 정부간 협의와 의사결정 기관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인푸라 개발 계획을 금융기능과 결부시키면 가장 효과적인 추진 방법이 될 것이다.

    이 제안이 오늘까지 실현되지 못한 것은 나의 제안에 무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동북아 공동체의 비전과 경륜을 가지고 있는 국제정치 지도자가 없기 때문이다.  필자가 제안하는 동북아안보협력기구(NASO) 창설도 마찬가지다. 세계 제 2차 대전 이후 세계의 새로운 질서를 위해 UN을 창설 한데에는 영국의 Churchill 수상과 미국의 Roosevelt 대통령과 같은 비전과 경륜을 가진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동북아에는 언제나 그러한 지도자가 나올지 한탄할 따름이다. 

    lkhy1.gif

    [1] Natural Capitalism: Creating the Next Industrial Revolution By Paul Hawken, Amory Lovins, and L. Hunter Lovins. Little, Brown and Company. 1999

    [2]. 동북아개발은행 설립과 동북아안보협력기구에 관하여는 필자의 홈페이지 www// dwnam.pe.kr 에 여러 논문이 있음 

    lkhy1.g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