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운영의 기본요건

  

 

 2009년 2월 6일  -> 2009년 4월 29일 수정

 

-경제관료 후배들에게 보내는 -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2009 경제 운영 방안 ]--이하 [운영방안]-- 읽어 보았다. 세계적 경제 위기의 성질과 문제를 파악하고 있고, 대응책으로 위기관리, 미래준비, 경제 재도약의 3단계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평가할 하다. 그러나 관계자들의 업무에 참고가 되기 위해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로 [운영방안] 생각할 있는 모든 시책을 망라하고 있으나 과연 그것 들의 집행이 보장 되고 있느냐 하는 의문을 금할 없다. 무릇 경영에는, 기업이건 국가 이건, 공통적인 기본 요건이 있다. (1) 경영 목표를 설정하고 (2)목표달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3) 계획 집행에 유효한 조직을 마련하고, (4) 집행결과를 평가하고, (5) 미비점이나 오류가 발견되면 즉각 시정조치를 취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크게 성공한 기업들은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요건을 실천하고 있는데 국가경영의 경우에도 이와 다를 없다.

그런데 [운영방안] 보면 누가 부처의 다양한 시책을 총괄 정리하고, 시책의 진행과정을 추적하고, 진행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는 중심역할을 하는 것인지 분명치 않다. 국무총리실에 심사분석 기능이 있다고 하나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만약 기획재정부가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운영방안] 편성하는 것에 그치고, 다음의 과정은 부처의 임의에 맡기는 것이라면 [운영방안]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옛날의 EPB 그런대로 경영의 기본원리를 따르기 위한 장치였다. 그것을 구시대의 관행으로 돌릴지도 모르나 다른 방법으로 라도 경영의 기본요건을 실천하지 않으면 경영의 성과를 기약할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과거 부정(否定)이나 외국의 관행에 현혹되지 말고 우리 나름으로 경영의 성과를 극대화 있는 기능과 장치를 마련한다면 반드시 국제경쟁에서 이길 있을 것이다. .

다음에 [운영방안] 편성방법 자체에 대해서도 말하고 싶다. 필자는 일직이 전산화를 이용한 정책 관리 시스템( Policy Monitoring System-PMS) 만들라고 제안한 일이 있다. 모든 법령, 시행령, 부령 등의 시책의 세부사항을 코디파이(codify)해서 컴퓨터에 입력한다. 그렇게 하면 가령 건축에 관한 모든 규제사항을 알고 싶으면 건축 규제의 코드를 클릭한다. 그러면 모든 부처의 모든 법령에 포함된 건축 규제사항을 한눈에 있게 된다. 자료를 놓고 각종규제의 타당성을 분석하면 불필요한 규제를 가려내는 작업이 매우 쉬어 질것이다. 경제 운영 계획을 작성하는 데에도 PMS 같은 분류 표시가 있으면 사후 관리가 쉬어지고 운영계획의 허점을 파악할 있게  것이다

둘째로. 먼저 시책을 담담 부처별로 codify 놓으면 부처의 소관 사항을 한눈으로 있게 된다. 그러면 부처 소관 사항의 진도를 보고 부처의 업무 능력을 평가 있게 것이다.

셋째로 시책에는 우선 순위와 경중이 있게 마련이다. [운영 방향]에서 정책 과제를 위기관리, 미래준비, 경제 재도약의 3단계로 분류한 것은 잘한 일이다.  그러나 단계의 시책의 시행 시기는 동시적인 것도 있고 순차적인 것도 있다. 그러므로 시책의 시행 시기를 병기하여, 가령 2009 시행 사업, 2010 시행사업(계속) 등으로 시간 계획을 분류 표시하면 좋을 것이다. 가령 2010 시행사업’을 클릭하면 해당사업의 리스트가 일목요연 하게 뜨게 되므로 예산 편성의 기본 자료가 것이다.

넷째로 [운영 방향 시책을 성질 별로, 투자 사업, 사회 복지 사업, 교육 사업, 문화사업, 국제 협력 사업 등으로 분류하는 codify 필요하다. 그것은 예산 자원 배분의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다섯째로 입법 필요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그래야 [운영방안] 추진의 정치적 부담을 가늠할 있다.

끝으로 [운영 방향]의 최대의 허점은 사업의 소요 예산의 추정이 없고, 과연 백화점 시책들을 시행할 있는 재정적 바침이 있느냐 하는 의문이 있다.  개별사업의 추정 초요 예산과 총액이 제시되면 [운영방안] 진실성 여부를 판단 있게 것이다. 재정적 바침이 없는 사업이 나열되면 ‘말만 있고 되는 일이 없다’ 항간의 속평(俗評) 부채질하게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운영계획’ 이라 하지 않고 ‘운영 방안’ 이라고 함축은 짐작이 간다. 그러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기이니만큼 경제운영의 기본 요건을 생각해 보기 바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