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안보협의체 (NASO) 창설하라

  

 

 2008년 한일협력위원회 계간지 "가을호"

 

다자간 협력체제가 필요한 이유[1]  

우리 국민 중에는 북한 전권이 붕괴하면 곧 남한에 의한 흡수 통일이 이루어 질것이라고 낙관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순진한 생각이다. 중국은 결코 그것을 방광하지도, 용납하지도 않을 것이다. 중국은 1433km나 되는 국경이 맞닿고 있는 북한지역에 자신들의 정치체제를 위협하는 적대적 세력이 들어 오거나 그 영향하에 있는 정권이 수립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래서 1950 6.25 전쟁 때에는 90만 명의 사상자를 내면서 북한을 수호하려고 했고, 1961년에는 북한과 상호방위조약[2]을 체결하여 중국은 유사시 언제던지 북한에 개입할 수 있는 태세를 가 추고 있다.  그리고 자신들의 사회주의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체제의 동반자 내지 완충지로서 북한의 존재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만약 북한의 체제가 붕괴 위기에 처하게 되면 중국은 북한측의 국내 질서 유지를 위한 지원 요청에 응한다는 명분으로 군사 개입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미 중국 정부는 북한의 붕괴에 대비할 뿐 아니라, 북한의 탈북자 문제, 동북지역 192만 명의 조선족의 동요에 대처하기 위해 2003 9월에 15만의 정규군을 북한 접경지대에 배치한 바가 있다.

그러므로 북한 체제가 붕괴하면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중국과 미국의 군사적, 외교적 대립이 불가피하게 되고 거기에 러시아와 일본의 입장이 끼어들면 남북통일의 전망은 매우 불투명한 것이 될 것이다. 이러한 사태에 한국이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하는 것이 안보 외교의 기본 과제인데 한가지 분명한 것은 11 2자간 외교 만으로는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북핵 문제를 우리 혼자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 6자 회담에 의존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통일 문제도 다자간 협상을 거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지금의 6자 회담을 동북아 안보협력체로 발전 시키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 협력체에서는 중국, 러시아, 북한이 한편이 되고 미국, 일본, 한국이 다른 한편이 될 수 밖에 없는데 그러자면 먼저 한, , 일의 3각 연대가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도 미국과의 관계를 두텁게 하는 동시에 중국-북한 상호 방위 조약과 대칭적인 관계에 있는 한,미 방위조약을 유지해야 하고 그때에 가서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상호 철폐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일본과도 과거사에 억매이지 말고 우호 친선관계를 유지하여 통일을 위한 다자간 협상에서 우리 편을 들도록 해야 한다. 요컨대 남북통일에 유리한 국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자간 협의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4강의 역학관계

그러나 남북통일의 국제적 환경을 개선하자면 4강 자체의 상호관계의 개선이 전제 되어야 한다. 사실상 다자간 안보 협력체는 우리의 필요할 뿐 아니라 4강의 안보를 위해서도 절실히 요구되는 사안(事案)이다. 지금의 동북아 4강의 역학관계를 짚어 보면 그 이유를 수궁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과 러시아> 먼저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부터 알아보자. 소련이 붕괴하자 자유진영의 나라들은 새로 등장한 옐친 정부를 지지했다. 그 이유는 엘친이 정치적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할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옐친 이후 그러한 소망은 물거품이 되었다. 러시아에서는 영토의 서부뿐만 아니라 극동에 있어서도 세계의 열강으로서 지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국가주의가 되 살아 났고, 그러한 맥락에서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의 일극주의(Uniporlarism) 에 맞서기 위해 전략적 동반자관계” (Strategic Partnership)에 합의했다. 그리고 두 나라는 대대적인 공동 군사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3] 2001~2005년 러시아가 수출한 무기의 43%가 중국으로 갔다는 것도 양국의 군사적 유대관계가 어떠한지를 말해 준다.[4] 한편 푸팅 러시아 대통령은 테러리즘과 전통적 우방인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하여 미국의 반대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북한이 핵 무기를 개발하면 일본을 비롯한 다른 나라의 핵 개발을 자극하게 되어 자국에게 위협이 된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미국과 중국> 중국은 북한에 대하여 6자 회담에 나와 대화를 통해 핵 문제를 해결하도록 압력을 가해 미국과 한국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여 왔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미.중 관계는 동상이몽의 관계에 있다. 양국은 외견상으로는 서로 무난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나 동북아에 대한 안보 전략에 있어서는 서로 상대방을 경계하고 의심하는 관계에 있다. 미국의 한 정치학자는 미국의 대중정책의 특징을 congagement라는 신조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신조어는 containment engagement를 합성한 단어이다.[5] 즉 경제적으로는 중국을 WTO에 가입시켜 시장경제권으로 끌어 들여 양국간의 무역과 투자를 확대하는 포용(engagement)정책을 쓰는 반면 군사적으로는 중국을 포위 (containment ) 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이 급속한 경제 성장에 따라 군사력을 증강하고 무력으로 대만을 흡수하고 동 아시아의 맹주로서 패권을 행사하려 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일본 및 인도와 전략적 유대를 강화하고 있고 동시에 대만에 계속적으로 무기를 공급하여 주기적으로 대만의 방위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인권문제를 거론하여 중국을 압박하기도 한다. 

이에 대하여 중국은 원자 무기와 탄도 미사일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여 군사력 증강에 주력하는 동시에 미국의 패권주의에 대처하기 위해 인근 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여 완충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패권주의도 주변 국가들의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 지금 중국의 잠재적 위협과 한 반도에 있어서의 전략적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미.일 두 나라가 동맹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소리가 와신톤과 동경 양 쪽에서 나오고 있다. 두 나라는 1997 9월에 방위협력 지침개정안에 서명했는데 이는 일본의 인접 지역” - 한반도와 대만을 의미-에 있어서의 안보의 역할을 확대하고, 진행 중에 있는 TMD (theater missile defense)에 과한 연구에 상호 협력하며, 군사훈련 및 기타 사항에 있어서 보다 긴밀이 상호 접촉한다는 내용이다.[6]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의 일극주의 혹은 패권주의를  두려워 하고 미국은 미국대로 중국의 패권주의 경향을 우려하고 있다. 4강의 이러한 상호 불신은 군비 경쟁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미국과 일본이 동맹 관계를 강화할수록 중국이 안보상의 위협을 느끼게 되어 군비확장에 박차를 가하게 되고, 그러면 미국과 일본 또한 반사적으로 군비를 확장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물론 3국은 그를 위해 빗 싼 대가를 치르고 있다. 중국은 경제개발의 앞 길이 요원한데 그에 필요한 막대한 자원을 국방비로 돌리고 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의 국방비 지출은 세게 4-5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2005년도 지출액 ($814)은 일약 미국 다음으로 도약하고 있다.[7]

일본은 정부(중앙 및 지방)부채가 GDP 163%(2004)에 달하는 고질적 재정적자의 나라인데 세계 4위의 국방비 지출($443-한국의 약 2))을 기록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국방비를 GDP 1% 선으로 눌러 왔는데 보통국가가 되기 위해 이 상한선을 돌파하겠다는 것이 일본의 공론이다. 한편 미군의 오끼나와 주둔과 그에 따르는 비용 부담 증가가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다.

미국 또한 재정과 무역의 쌍둥이 적자로 고민하는 나라인데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군사작전 및 이라크 전쟁 등으로 근년에 국방비가 급증했고 2005년 의 지출 총액 ($ 5,181)전세계 국방비의 48%, 동년도 증가액의 80%를 차지하고 있다.[8] 그런가 하면 근자에는 미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이 악화하여 자유진영에서는 일방주의, 비 자유진영에서는 일극(一極)주의 혹은 패권주의라는 비난을 받고 있고 여러 나라에서 반미 감정이 확산 되고 있다. Paul Kennedy는 그의 저서 [강대국의 흥망- The Rise and Fall of the Great Powers]에서 한 나라가 일단 강대국의 지위에 오르면 패권 유지를 위해 군사력 증강에 몰두할 수 밖에 없게 되고, 그로 인한 군사비 과다 지출이 결국에는 그 나라를 멸망으로 이끈다는 것이 세계사의 교훈이라고 쓰고 있다. 이 역사적 교훈이 지금의 미국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그에게 묻고 싶다.

미국의 대외 정책

그러면 이러한 상황하에서 다자간안보협의체의 구성이 가능한 것인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미국의 태도에 달려 있다. 2001 9-11사태를 계기로 하여 미국은 세계전략을 재검토했다. 이제 미국의 최대 관심사는 종전과 같은 국가 대 국가의 적대 관계가 아니라 정치적 테러와 국지적 분쟁에서 오는 안보상의 위협이라고 분석했다. 그래서 2002 9월에 새로운 국가 안보 전략 (National Security Strategy)을 발표했는데 그에 따르면 세계적 차원의 테러리즘과 적색국가( Rouge States) 들에 대하여는 선제공격이 불가피 하다는 것이었다. 아프가니스탄의 탈리반과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에 대한 공격이 이러한 전략개념에 바탕을 둔 것이다.[9]

그러나 미국의 이라크 전쟁은 성공했다고 할 수 없다. 미국은 자유진영의 지지를 얻지 못했고, 소수의 참전국들도 내외적으로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여 있다. 미국은 당초에 이라크 전쟁의 목적을 대량살상무기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선언 했는데 아직까지 그 증거를 찾지 못했고, 이제는 독재정권을 제거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결국 미국은 이라크 전쟁에서 몇 가지 교훈을 얻어야 했다. 첫째는 미국의 선제 공격으로 한 정권을 박멸할 수는 있어도 테러리즘의 세계적 확산을 저지할 수 없다는 것, 둘째는 테러리즘을 근원적으로 해결하자면 군사적 응징보다 정치적 접근이 보다 나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 셋째로 UN이나 자유진영의 지지를 받지 않는 무력 개입은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것. 끝으로 테러리즘은 그 특성 상 군사력 보다 경찰력을 필요로 하고 긴밀한 다자간 협력의 네트워크가 없으면 대처하기 어렵다는 것 등이다.

요컨대 미국은 새로운 안보의 패러다임을 찾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사실상미국은 1970년 대에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해 동북아 국가들의 다자간 대화를 제의했고 6자 회담도 미국의 국무장광 Colin Powell 이 주도한 것이었다. 작년에 Powell이 서울에 왔을 때 필자와의 사담에서 6자 회담을 동북아안보협력기구로 발전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전폭적으로 찬성한다는 대답이었다. 지금 태평양 양편에서 다자간 안보협의체의 구성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데, 그 중에는 1994년 한국의 제안으로 구성된 [동북아 안보대화-Northeast Asia Security Dialogues-(NEASED)라는 포럼도 있다. 이 포럼에서 유럽의 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10]의 전례를 따른다면 한., .일 간의 동맹관계가 있더라도 지역안보체제의 확립이 가능하다고 하는 의견이 나왔는데 이것은 참고할만한 논점이다.

안보협력을 제도화해야

이상과 같은 견지에서 이제는 동북아 안보협의체의 구성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때라고 생각한다. 테러리즘 뿐만 아니라, 국지적 분쟁, 인간 생황을 위협하는 국제적 스케일의 범죄, 환경파괴와 같은 인간안보-Human Security” 문제가 해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은 국제적 협력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이점에 관련하여 우리는 유럽의 선각(先覺)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 유럽은 지역 안보를 증진하기 위해 1949년에 미국과 더불어 NATO(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를 결성하고 1975년에 OSCE 를 창설했는데 그를 통하여 유럽의 안보관계가 안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면의 지역적 통합이 촉진되어 지금의 EU로 발전했고 오늘과 같은 평화와 번영을 누리고 있다.

필자가 제안하는 동북아시아안보협력기구-Northeast Asian Security Organization: NASO]의 구성원은 현재의 6자 회담 멤버에 몽골이 추가되는 것인데 미국이 포함되므로 “Northeast Asia”라는 어구보다 [북태평양 안보 협의 기구-North-pacific Area Security Organization: NASO]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들은 바 있다. 필자는 그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6자 회담이 성공리에 끝나고 그것이 이 새로운 기구로 발전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다행은 없다. 그러나 설사 6자 회담이 무위로 끝나고 북한이 참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선은 북한의 참가 없이 이 기구를 설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것은 북한에 대한 절대적인 압력이 될 것이다.

안보협의체의 구성이 반드시 무력충돌을 예방할 수 있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은 다국간 협력의 자신감과 상호신뢰를 쌓아 올리고, 테러리즘, 국제적 범죄에 대한 공동 대처, 국방정책의 투명화, 군비 감축 등을 자연스럽게 논의할 수 있게 되며 다른 지역협력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세계평화 유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동북아에 안보 불안정이 해소되고 평화가 정착되면 지역 국가간의 투자와 무역이 촉진되어 지역 경제 발전과 지역협력의 메커니즘이 자동화하게 될 것이다.[11]

이제 우리는 한미관계의 약간의 후퇴에 불구하고 앞날을 위해 한미간의 정통적 우호협력관계를 복원하는 것이 국익이 된다. 자주나 민족의 관념이 중요하지만 현실에서 유리된 관념 만으로는 우리의 안전과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민족적 과제인 남북통일 문제에 접근하자면 11의 외교 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다자간협상이 불가피하다. 최근에 정부가 동북아 안보 협의체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비쳤는데 단순한 협의체가 아니라 한 거름 더 나아가 안보협력기구인 NASO를 창설하라고 권하고 싶다.

동북아안보협력기구는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안보와 평화를 위해 더욱 더 필요하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4강들이 지나친 불신과 경계심, 그리고 전통적인 군사적 세력균형 관념에 사로 잡혀 군비경쟁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동북아의 안보를 위협하는 주 요인이다. 개별적으로는 무력 충돌을 원하는 나라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비 경쟁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까닭은 국가간의 상호신뢰가 없기 때문에평화를 위해 전쟁 준비를 한다는 국제정치의 전통적 역설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이제 21세기의 열강들은 이러한 역설에서 탈피할 때가 왔다. 하기야 한 나라에서 일방적으로 군비 경쟁을 지양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다자간 협력체가 있으면 그것은 비교적 쉬운 일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유럽에 NATO 가 있듯이 동북아에는 NASO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유럽 사람들이 지역 안보와 번영을 위해 이룩한 일을 동북아에서 하지 못할 절재적인 이유는 없다. 다만 동북아시아 국가들과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의 경륜과 용기가 있으면 된다.(끝)


[1] 이 부분은 필자가 2005 9 12일 미국 Oklahoma 주립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발표한 “Northeast Asia and the Unites States: a Korean Perspective-Proposal for NEADB and NASO” 라는 논문 중에서 NASO에 관련된 부분을 인용한 것이다. [한일협력] 2008년 가을호에 발표.  

[2]61 711 체결한 조약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우호, 협조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 정식 명칭으로 2조에서체약 일방이 어떠한 개의 국가 또는 국가들의 연합으로부터 무력 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체약 상대방은 모든 힘을 다하여 지체 없이 군사적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군사적 자동개입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3] Robert A. Scalapino, The United States and Northeast Asiathe Challenges  Ahead,  http://www.gsti.edu

[4] CIA, World Fact Books

[5] Almay M. Khalizad. "Rethinking China Policy," www.freerepublic.com

[6] Robert A. Scalapino, ibid

[7] 이하의 각국 국방비 수치는 CIA World Fact Books에서 인용한 것이다.

[8]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http://en.wikipedia.org

[9] William T. Tow, " The United States in Northeast Asia , the future of alliances,"   http://www.aspi.org

[10] 1975년 Helsinki 합의에서 출발한 이 조직은 56개국이 참가하는 체계 최대의 안보협의체인데 이중에는 미국, 영국, 캐나다 등과 같이 군사동맹을 가지는 여려 나라들이 포함되어 있다.

[11] 동북아의 경제협력에 관하여는 보인 홈페이지www://dwnam.pe.kr에 있는 왜 동북아개발은행이 필요한가를 보기 바란다.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