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관계와 동북아 안보*

-한미관계를 복원하고 NASO를 추진하라-

  

2006년 12월 월간조선 

 

머리

지금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한.미 관계가 악화하고 한국을 둘러싼 4,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사이의 불안정한 역학관계가 동북아의 안보를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본고의 목적은 북핵문제에 대한 4강의 입장과 역학관계를 분석하고 그 중심에 위치하는 한국의 생존전략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첫째로 한.미간의 전통적 동맹,우호 관계를 복원하고 둘째로 남북통일에 유리한 국제 환경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의 4강들이 상호 불신과 군비경쟁을 지양하고 동북아의 안보와 평화를 위해 서로 협력하는 관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서로 관련된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 가칭 동북아안보협력기구 (Northeast Asia Security Organization-NASO)의 창설을 제안해 왔다.  NASO 에 관하여는 외국에서 발표한 논문에서 그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기회가 있었으나 국내에서는 단편적으로 언급해 왔을 뿐이므로 이 기회에 필자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려고 한다. 먼저 북핵 문제부터 분석해 보기로 한다.

북핵 문제의 경위

일반독자를 위해 북핵 문제의 경위를 간략히 설명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1991 12한반도 핵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세 차례의 남북 대표 접촉 끝에 동월 31일 남,북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서명했다. 공동선언에 따르면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비(배치)·사용을 하지 않으며 핵 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한편 미국은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북한을 설득하여 1994 10월 북한과 제네바 협정을 체결했는데 동 협정의 주요내용은 북한이 핵 시설과 핵 계획을 포기하는 대가로 2기의 발전용 경수원자로를 건설해 주고 준공된 원자로가 가동될 때가지 미국이 매년 50만 톤의 중유를 공급한다는 것이었다.

이 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1995 3월에 KEDO (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가 설립되었고 한국, 미국, 일본 등 13개국이 경비를 분담하는 건설공사가 시작되었는데 2002 10월 미국 국무부 제임스 켈리 특사가 평양을 방문하여 북한이 Geneva 협정을 무시하고 비밀리에 고농축 우라늄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항의하자 핵무기 보다 더한 것도 가지고 있다”고 하여 북한은 그를 시인했다. 그로 인해 2003 1월에 중유공급은 물론 경수로 사업이 중단 되었고, 북한은 NPT(국제 핵확산 금지 조약)에서 탈퇴했다.

이 파국을 수습하기 위해 동년 8월에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와 남, 북한이 참가하는 6자 회담이 시작되었는데 제3차 회담 이후 회담이 중단되었고 북한은 2005 2월에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선언했다. 2005 9 19일 베이징에서 열린 6개국 회담에서 북한의 핵 포기, 북미 및 북일 간 관계정상화 조치 시행, 대북 에너지 지원,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을 골자로 하는 공동성명(Joint Statement)을 채택했으나, 바로 그시기에 북한 위폐(僞幣)의 국제적 유통이 발각되어 미국이 대북 금융제재를 선언하자 북한이 반발하여 이 성명은 사문화(死文化)되고 말았다.

2006 7 15 UN 안보리에서 북한을 경고하는 결의안이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하여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이를 무시하고 2006 10 3일 핵 실험을 하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여 세계를 놀라게 했다. 이에 대하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0 7일 북한에 대해 핵실험계획을 포기할 것을 촉구하는 의장 성명을 발표 했다. 성명은 또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역내는 물론 그 이외 지역의 평화와 안정, 안보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촉구를 무시하고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안보리는 유엔 헌장에 따라 그 책무에 맞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북한은 또다시 이 UN 결의를 무시하고 10 9일 핵실험을 단행했다고 공식 발표하여 세계를 놀라게 했다, 그러자 유엔 안보리는 14일 군사조치 가능성은 배제하되 강력한 경제적 외교적 제재를 가한다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 결의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 불법거래를 막기 위해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으로 드나드는 화물을 공해 상 등에서 검색할 수 있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북핵 문제에 대한 관계국 입장

<북한의 주장> 북한은 미국과의 양자 회담, -미간 휴전 협정 내지 평화협정, 북한의 체제보장, 핵개발 포기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요구하면서, 북에 대하여 적대적 태도를 버리지 않는 미국 측에 6자 회담 중단의 원인과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입장> 이에 대하여 미국은 북의 독재국가가 핵무기뿐만 아니라 미사일과 생화학 무기를 가지게 되면 가깝게는 남한, 멀게는 일본과 미국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 되고, 그 것들을 제 3의 적색 국가 (rouges)에 수출하면 간접적 위협이 될 뿐 아니라 세계평화질서에도 위협이 되기 때문에 결코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북.미간 평화협정이나 불가침조약 요구에 관하여는 한.미 상호방위조약 폐기와 주한미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므로 지금으로서는 그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이 한.미 양국의 공통된 입장이다. 독재 정권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것은 미국의 국헌상 불가능하고 다만 북한을 침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은 미국이 기회 있을 때마다 약속했다.

미국은 평화적, 외교적 방법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북한은 신뢰할 수 없는 대화 상대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그러므로 미국은 2006년 7월 15일 UN 안보리의 대북경고 결의안, 2006.107일의, 북한 핵실험 포기를 촉구하는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을 성사시켰고, 그에 따라 북의 핵 개발 움직임에 대한 공중 감시, 핵 관련 물자 이동의 해상 감시, 위폐 유통을 저지하기 위한 국제적 금융 봉쇄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10 9일 핵실험을 공표하자 미국은 또 다시 보다 강력한 UN 안보리 결의안을 추진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UN 헌장 제7장이 규정하는 무력 행사는 배제되었으나 강력한 경제적 외교적 제재를 가하는 타협안을 10 14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일 독재체제는 인권을 유린하고, 국민을 굶어 죽이고, 마약과 위폐(僞幣)를 제작, 유통 시키는 악의 축이니 김정일 정권이 교체되지 않는 한 핵 문제의 해결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핵실험을 공표하자 미국 내외에서 부시의 대북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높아졌고, 부시는 6자 회담에 매달리지 말고 북이 요구하는 북.미회담에 응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부시는 미국은 6자 회담 틀 안에서 언제던지 양자 회담을 하겠다는 것을 여러 번 천명해 왔고, 미국의 독자적 접근 보다 5개국이 북에 대하여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이 보다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응수하고 있다.  

<중국의 입장> 한편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지하는 입장을 취해 왔다. 2008년의 세계 올림픽 대회, 2010년 상해 EXPO와 같은 국제 행사를 앞에 두고 있고, 국제적 위상과 역할이 중요해지는 중국으로서는 주변정세의 안정을 바라고 있고, 미국을 경계 하면서도 관계 악화를 바라지 않고 있다. 그래서 조선의 핵 문제는 마땅히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북한에 대해 6자 회담 복귀를 권고해 왔다. 그러나 북한이 권고에 응하지 않자 유엔안보리에서 자국 의견을 반영한 의장 성명 수정안, 그리고 또다시 자기 의견을 반영한 10 14일 안보리 결의안에 가() 표를 던진 것이다. 요컨대, 중국의 입장은 (1)한반도 비핵화,(2) 무력사용 반대, (3) 대화의 계속으로 요약된다. 한편 중국은 북한 정권의 붕괴에 대비하고 있는 것 같다.

<일본의 입장> 일본은 북한 핵 문제를 주요 안보 위협 요인으로 보고 있으며, 수교협상을 비롯한 기존의 대북 유화정책으로는 북한의 핵개발을 포기시킬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군사적 제재를 포함한 외교적 해결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본은 조총련(朝總聯)에 대한 감시·통제 강화, 조총련의 대북송금 차단, 북한 선박의 일본 입항 거부, 위폐에 대한 금융제재 등, 다각적인 대북 압박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고이즈미의 뒤를 이어 등장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독자적으로 북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구하겠다 하여 안전보장회의를 열어 (1) 북한선박 전면 입항 금지, (2) 북한 상품 전 품목의 수입금지, (3) 북한 국적자의 원칙적인 입국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경제 제재 조치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북한이 핵실험을 공표하자 미국과 함께 1014일의 UN 안보리 결의안을 추진했고 미.일 동맹관계는 과거 어느 때보다고 긴밀함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일분은 북핵 문제를 계기로 하여 자위대를 개편하여보통국가의 국방태세를 확립하려고 하고 있고, 평화헌법 개정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러시아의 입장>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 취임 이후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과거 소련의 위세와 지도적 역할을 회복하려 하고 있고, 그러한 맥락에서 북한 핵 문제를 러시아의 영향력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후견인으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북핵 문제 해결에 계속 개입하려고 할 것이다. 10 14일의 북한 제재를 위한 UN 안보리 결의안의 경우에도 중국과 함께 무력사용 가능성에 강력히 반대했다.    

한국의 대북정책

8년 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정책을 도입한 이래 대북정책은 미국과 일본의 대북정책과 대립 각을 세우고 중국과 러시아가 주장하는 평화적 협상에 동조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미국은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근과 채찍을 겸용해야 한다는 시각인데 반하여 한국은 채찍은 사태를 악화 시킬 뿐이므로 끝까지 당근을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무현 대통령에 따르면 북에 대한 압박정책은 불안과 위협을 장기화할 따름이고, 북한체제의 붕괴를 꾀하면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는 위험한 선택을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그러므로 대화를 계속하는 동시에 개혁 개방 이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도록 북한을 도와야 한다. 개혁과 개방이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이면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노무현 정부는 북한의 정권과 동포를 동일시하여 민족의 이름으로 북한에게 경제원조를 확대하고 남포 공단 개발 등의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리고 북의 반발을 살만한 일은 가급적 회피하고 심지어 UN의 북한 인권에 관한 결의안에도 불참했다. 그러나 북한의 개혁 개방은 정권 안보의 제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6자 회담을 통한 국제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태도에는 달라진 것이 없고 오직 벼랑 끝 전술에 매달리고 있다. 2006 10 3일 북한은 핵 실험을 하겠다고 협박하더니 10 9일 그를 단행했다. 그런데 10 14일의 UN 결의안이 통과된 지금에 있어서도 여당 지도부는 그 목적과 취지를 무시하고 개성 공단을 방문하느니, 포용정책을 지키느니, PSI를 반대하느니 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이 안보를 위한 국제협력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대가(代價)나 리스크를 분담하려 하지 않고 오직 무임 승차를 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국제적 비판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의 대북정책이 북핵 저지의 실효를 거두지 못한 반면 그를 둘러싸고 한,미 관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대북 정책상의 한,미간의 견해 차이는 과거에도 있었다. 1993년 북핵 문제가 불거졌을 때 미국 관변에서 북폭 이야기가 나오자 김영삼 대통령은 미국의 북폭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냈는데 그 이유는 미국이 북한을 폭격하면 북한이 남한을 공격 할 것이니 제2의 한국전쟁이 일어난다는 단순 명백한 논리였다. 결국 한국의 소망대로 미국의 북폭은 실현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는 한,미 어느 편에서도 동맹관계와 상호신뢰를 의심하지 않았고 그것은 상상 밖의 일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반미친북의 진보세력과 친미반북의 보수세력이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진보 측에 서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이 남쪽을 공격하면 자멸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지금의 경제상태로는 전쟁을 감행할 능력도 없기 때문에 미국이 무력행사를 감행할 필요가 없고 또 해서도 안된 다는 것이다. 북한이 800여기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그것들을 시험 발사 해도 그것은 군사적 목적 보다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이고, 여러 상황에 비춰 볼 때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가지려 하는 데에는 일리가 있는 측면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남북간의 화해와 공조를 통해 미국의 대북제재를 견제하고 미국이 보다 너그러운 자세로 북과 협상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이제 한국에게 크게 기대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 부시 대통령은 9 14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원하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받아들였고 그 후 20여 일이 지난 지금 (1006년 10월 3일) 8군이 철수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결국 양국관계는 지금 전례 없이 소원해진 상태에 있고, 미국은 이미 한국을 믿을 만한 동맹국으로 신뢰하지 않고 동북아에서 그들이 바라는 역할을 한국보다 일본에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 미국의 한 신문은 지금의 한미관계를 평화로운 이혼이라고 비유했는데 이혼까지는 아니더라도 평화로운 별거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다.

전작권 이양에 관한 시비

지금 전시작전통제권 (전작권 이라하자)의 이양을 놓고 국론이 날카롭게 분열되고 있는데 전작권 환수를 추진하는 정부와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1. 미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자주적인 안보. 외교 정책을 펴 나갈 수 있게 된다. 
  2. 미국도 전략적 유연성을 위해 그것을 원하고 있다.
  3. 노태우, 김영삼 정권 때에도 전작권 환수를 요구했었다.  
  4. 전작권 환수는 한국의 전쟁 억지력을 감소시키지 않을 것이다.
  5. 전작권의 환수는 한국의 방어능력을 감소시키지 않을 것이다.
  6. 전작권 환수 후에도 미군은 유사시에 전술, 전략, 수송 병참, 병력증원 등의 약속을 하고 있다.
  7. 반대자들은 남한의 군사력을 과소 평가하고 북한의 군사력과 위협을 과대평가하고 있다.
  8. 작전권환수에 따르는 추가비용은 그다지 크지 않다.

이에 대하여 반대하는 사람들의 반론은 다음과 같다. 

  1. .미간의 전작권의 공유와 한미연합사령부의 설치는 전쟁억지력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실제로 그 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해 해왔는데 그것들을 폐지하면 전쟁 억지력이 약화한다는 것은 자명의 이치가 아닌가?
  2. 국방부장관과 대통령은 2010년까지의 국방중기계획이 실행되면 대북 방어능력을 가지게 된다고 증언 했는데 그렇다면 그 계획이 실현되기 도 전에 (재정적 형편으로 실행이 연기 될 수도 있다) 대통령은 미국이 제안하는 2009년 조기 이양도 좋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3. 한미관계의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여 반미감정을 부추기고 미군 군사시설을 반대하고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세력이 있고, 그 때문에 정부의 미국과의 안보 협조가 어려워 지고 있는 상황하에서, 전작권이 없는 미군이 유사시에 자동 개입할 것이라고 낙관 할 수 있는가?
  4. 북한의 군사력을 과대 평가하고 있다 하는데 질적으로는 남한이 우월하나 양적으로는 북한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전쟁이 나서 양측이 초토화 하면 남한이 이긴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따라서 전쟁을 예방하는 전쟁억지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5. 북한에는 800개의 미사일과 화생방 무기가 있고 핵실험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없다. 그것에 대비하자면 막대한 비용이 들 터인데 추가적인 비용이 들지 않는다니 무슨 말인가?
  6. 미국이 한국의 전작권 환수요청에 응하는 것은 그들 나름대로 손익 계산이 있기 때문이다. 즉 전략적 유연성을 위해 1)추가적인 주한 미군 감축의 기회를 가질 수 있고, 2) 북한 공격에 자동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없게 되고, 3) 한국 방위를 위한 군사 지출을 절감할 수 있으며, 4) 한국이 안보 공백을 메우는 동안 미국이 한국에게 무기를 팔 수 있게 되고, 5) 중동 등 다른 안보현안에 주력할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된다는 것 등이다. 그렇다면 우리 측도 냉정하게 손익 계산을 하 고 수동적으로 대비책을 강구 해야 할 판인데 능동적으로 전작권 이양을 서두르는 까닭은 무엇인가?
  • 노태우, 김영삼 정권하에서도 전작권 이양을 요구한 일이 있으나 북핵 문제가 불거지자 그 요구를 철회했다. 5개국의 공동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지금 전작권 환수를 요구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처사인가?  
  • 자주란 정세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함이지 밑지는 장사를 자청하는 것을 자주라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21세기의 자주는 혼자만의 자주가 아니라 국제화된 자주라는 것도 알아야 한다. 
  • 주변국가와의 외교관계

    그러나 이미 전작권 이양은 돌이킬 수 없는 사실이 되었고, 8군 철수 마저 거론되고 있다면 한미 관계는 큰 고비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미관계를 어떻게 바라 보아야 할 것인가? 한미 관계의 오늘과 내일을 생각하자면 먼저 주변국 일본,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과 일본> 먼저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독도 문제, 역사교과서문제, 일본 수상의 야스꾸니 신사 참배 등으로 양국관계가 냉각 상태에 있고 대북정책에 있어서도 이제는 양국간의 공조가 아니라 독자적인 길을 가고 있다. 특이한 것은 한일간의 관계를 악화시킨 것은 양국의 국민이 아니라 두 나라의 정상이라는 점이다. 독도 문제는 주한 일본 대사의 망언 (“독도는 일본 영토이다”-기자 질문에 답한 일본 외교관으로서는 불가피한 답변이기도 하다.)으로 돌발했는데, 이 문제는 현상유지 외에 별다른 해결책이 없는 문제이니 실무 선에서 적절히 대응하도록 해야 할 것을 대통령이 직접 나섰기 때문에 양국간의 외교문제로 불거졌다. 그런가 하면 고이즈미 총리는 야스꾸니 신사에 참배하는 개인적 행동으로 한.중 양국의 분노를 사고 중국 및 한국과의 관계를 악화시켰다. 양국 정상이 외교 문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 하는 데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 고이즈미 총리의 뒤를 이어 아베 신조 총리가 등장했고 곧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양국관계가 당장은 봉합된 감은 있다. 그러나 일본이 사죄하는 외교에서 자주적인 외교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고, 그를 위해 군비 강화, 헌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는 사실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중국> 중국은 한.중 간의 경제관계를 평가하고 북에 대하여 남한에게 다소 도움이 되는 역할도 했으나 최근에는 동북공정으로 우리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동북 공정에 나타난 중국의 패권주의 성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원래 중국은 지난 150여년 동안 외국의 침략, 내란, 공산주의, 문화혁명 등으로 국력이 쇠퇴해 오다가 최근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미국 다음가는 (구매력 평가 기준)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게 되자 이제는 전통적인 중화(中華)사상, 즉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사상이 되살아 나고 있다. 지금 중국 땅에 걸쳐 있던 나라와 소수 민족의 역사를 자국 역사로 편입시키는 사관(史觀)이 표면화하여 티베트에 대한 서남공정, 신강성 위구르족에 대한 서북공정, 그리고 한민족에 대한 동북공정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중국정부는 이를 역사 연구 작업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러한 중화사상은 알게 모르게 중국의 패군주의를 격려하게 될 것이다.

    <한국과 러시아> 스탈린의 소련이 북한 정권 탄생의 주역이었고 김일성의 6.25 남침의 배후에 있었다는 것은 천하 공지의 사실인데 소련 해체 이후의 러시아는 북한 지배권을 놓고 중국과 경쟁하다가 지금은 김정일 정권에 실망하여 핵무기 개발을 반대하고 북한의 인권 탄압에 대해서도 비판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과는 경제 교류를 확대하고 시베리아 철도와 한반도 철도의 연결과 에너지 공동 개발 사업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을 자기 세력권에 두고자 하는 전통적 전략에는 변함이 없고 6자 회담에 있어서도 북한을 옹호하고 있다.

    약소국의 생존 전략

    일본의 복고주의와 중국의 중화사상이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데 미국과의 관계 마저 멀어진다면 한국은 동북아에서 외교적으로 고립상태에 빠지게 된다. 약소국에게 외교적 고립이 어떠한 것인지는 한말의 역사가 여실히 말해 주고 있다. 한반도에 일본의 침략의 마수가 뻗쳤을 때 조선은 중국과 러시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가 낭패를 보고 멀리 미국의 도움을 청하기 위해 이승만을 밀사로 파견했으나 바로 그때에 미국의 육군장관 타프트와 일본의 가쓰라 수상은 일본이 미국 식민지인 비율빈을 침공하지 않는 다면 미국은 일본의 한국 지배를 묵인한다는 비밀각서를 교환하고 있었다. 결국 조선은 고립무원의 상태가 되어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기게 된 것이다. 반면에 일본은 일.영 동맹을 맺고 미국을 회유하는 외교전략을 구사하여 동북아 침략정책을 추진했던 것이다.  

    한국과 4강과의 관계에 관하여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말이 있는가 하면 코끼리 등에 업힌 모기 와 같다는 말도 있다. “강대국의 흥망의 저자 폴 케네디는 "한국과 같은 약소 국가의 생존전략은 4마리 코끼리와 부드러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들 코끼리들이 날뛰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1] 케네디의 말은 4 마리 코끼리와 등거리 외교를 해야 한다는 말 같이 들리는데 이것은 네 마리 코끼리가 서로 큰 탈 없이 지낸다면 맞는 말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4강은 서로 경계하고 의심하고 군비경쟁을 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등거리 외교란 고립주의가 될 수 있고 그야말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차라리 네 마리 중 가장 힘이 세고 친구가 될만한 한 마리 코끼리와 가까이 하여 나머지 세 마리가 우리를 넘보지 못하게 하는 동시에 우리와 가까운 코끼리가 너무 날 뛰지도 못하도록 지략(智略)을 발휘하는 것이 상책이 될 것이다.

    , 동맹관계를 유지해야

    ,미 동맹관계는 냉전시대의 산물인 만큼, 오늘에 있어서는 어차피 그 목적과 내용을 재검토해야 할 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의 한미 동맹관계의 존재이유는 무엇인가?

    무릇 두 나라가 동맹 또는 다른 형태의 협력관계를 맺는 데에는 대체로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전략적 이해관계, 경제적 이해관계, 그리고 국가이념의 공유이다. 지금 미국은 아직도 한국에 전략적 이해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 것은 중국을 견제하고 일본을 방어하고,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을 저지하고 아시아에 발판을 갖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측 또한 여전히 국가안보를 위해 미국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 즉 북한에 대한 전쟁 억지력을 유지하고 국방비 부담을 적게 하는 동시에 미국이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균형자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물론 남북이 통일 되면 이러한 한미관계는 또 다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 독재체제가 존속하는 한, 지금의 양국관계는 그대로 유지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경제 관계에 관하여는 미국측에서 보면 한국은 제 7위의 교역 대상국이고, 해외투자의 30% (1962-2005년까지의 누계)가 한국에 와 있으며 동북아 진출의 중요한 발판이 되고 있기도 하다. 한편 한국측에서 보면 미국은 제 2위의 교역 대상국이고, 2위의 투자 대상 국이고 가장 중요한 기술 공여 국이다.

    국가이념에 관하여는 자유민주주의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고, 한국이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도움으로 경제 개발과 정치적 민주화를 이룩했다는 것에 대해 미국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한국의 대다수 국민들은 미국 덕택으로 공산화를 모면하고 오늘의 경제적 번영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평가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한.미간에는 안보 전략, 경제교류, 가치의 공유라는 세가지 측면에서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이것은 다른 주변국과의 관계와 견주어 볼 때 특별한 관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나라에 관하여는 일본과는 경제관계와 자유 민주주의 공유가 우호 협력 관계의 바탕이 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와는 주로 경제관계의 신장이 우호관계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지금의 한미관계는 소원해진 상태에 있다. 이러다가 한미간의 방위조약 폐기와 미군 철수까지 가는 것이 아니야 하는 우려의 소리가 있는가 하면 미국은 전략적 이해관계 때문에 한국에서 나가라고 해도 아니 나갈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두 가지 관점에는 다 같이 일리가 있다. 그러나 손익 계산을 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 만약 미국이 한국 정부와의 안보협조가 어렵게 되어 군사동맹의 유지가 그 대가에 값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동맹을 철회하게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특히 지금과 같이 고도로 발달한 전자 무기의 시대에는 미군이 보는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옛날만큼 크지가 않다. 이미 미국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원한다면 주한 미군을 철수시키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은가? 실지로 미국이 동맹관계를 폐기한 예들이 없지 않다. 그 중의 한가지 예를 든다면 1985년 미국의 전함 Buchanan이 뉴질랜드에 입항하려고 할 때 뉴질랜드의 David Lange 총리가 핵 무기를 적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자 양국 간에 외교 마찰이 일어났고, 결국 미국은 그를 거절하고 뉴질랜드에 대한 동맹 의무를 철회했다.

    물론 한미 관계가 하루 아침에 악화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의 사태를 가정해 볼 필요는 있다. 만약 한미 동맹관계가 철폐되고 미군이 철수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 날 수 있을까? 북한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뉴스는 없을 것이다. 그들이 그처럼 갈망하던 적화통일 전략의 전제 조건이 완성되기 때문이다. 이 때에 남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남북관계는 결정적으로 달라진다. 남한에 핵무기가 없으면 북은 핵무기와 화생방 등의 대량 살상무기로 남한을 협박하고 민족, 평화, 통일의 이름으로 온갖 요구를 다해 올 것이다. 남한의 좌익들은 그를 거부하는 남한의 국내 정책을 무력화하고 북의 적화통일 전략의 전초기지 역할을 할 것이다. 만약 남한도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사정은 달라진다. 그러나 NPT에 가입한 한국이 이제부터 핵을 보유한다는 것은 국제사회가 용인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의 보호를 받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인데 남한이 그것을 포기하면 결국 남한은 군사적으로 북한을 제압 할 수 없게 되고 종국에는 중국, 러시아, 북한이 연대하는 사회주의 세력권에 편입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 소위 진보들은 그것이 무엇이 나쁘냐고 할 지 모르나 그렇게 될 때의 국민들의 자유와 경제 생활이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해 보라. 

    그러나 미국과 일본이 그러한 사태를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두 나라는 한국의 입장을 무시하고 모든 수단을 다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처하려 할 것이고, 중국과는 협조적 관계를 유지하려 하면서도 다른 한편 그를  포위하는 전략을 강화해 나갈 것이고,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 일본의 패권주의에 대항하는 연합전선을 강화하려 할 것이다. 이때에 한국은 양 진영 사이에 끼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고립주의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 노무현 대통령이 말하는 균형자 역할이란 어림도 없는 형국이 된다. 결국 동북아의 평화질서는 파괴되고 한반도의 운명은 또다시 강대국들의 흥정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는 미국과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더욱 유지하고 강화하는 길을 택해야 한다. .미 동맹 관계가 살아 있어야 동북아에서 세력 균형이 유지되고 후술하는 바와 같이 후일에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남북통일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전작권 이양을 계기로 하여 한미 방위조약의 내용이 달라질지 모르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한미 양국이 전쟁 억지력을 유지하고 한국이 동북아에서 미국, 일본과 함께 평화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보루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의 국익이 된다.

    노무현 대통령의 리더십 

    국가안보에 있어서 대통령의 리더십 만큼 중요한 것은 없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와서 한.미 동맹이 동북아의 평화를 지키는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옳은 말이다. 그는 이라크에 대한 파병,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인정, FTA, UN 안보리 결정의 존중 등에 나타난 바와 같이 미국에 협조적인 정책을 시행에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대북, 대미 정책에 대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까닭은 무엇일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다. 

    첫째는 그가 반미 세력에 동조하거나 혹은 방관하는 이념적 성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그는 민주적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친북도 있고 반미도 있고 좌파적 친미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니 그를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다원화만 있고 통합의 원리가 없는 나라는 지리멸렬(支離滅裂)이 되어 결국에는 망하고 만다는 것이 역사의 법칙이다.  그러므로 어느 나라에서나 대통령의 1차적인 임무는 그 나라의 국가이념을 중심으로 국민적 통합을 꾀하는 것이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가이념에 입각한 남북 통일의 기본 원칙을 명백히 밝혀 국민들의 이념적 갈등을 최소화 하도록 하는 것이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의 국가이념은 민주적 대의정치와 시장경제체제를 양 축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를 받드는 것이고 남북 통일도 이 국가 이념에 입각한 것 이외에 다른 대안을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있다면 그것을 알고 싶다. 일부 민족주의를 내세우는 자들은 외세의 간섭 없이 남 북간의 협상을 통하여 남부통일을 추진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남북의 이념과 체제가 대립하여 무력 충돌을 일으키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은 민족의 내부 문제이고 외부의 간섭 없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통일지상주의는 국제적 현실을 몰각하고, 세계사의 흐름과 문명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무시 하며, 민족의 엄청난 불행을 자초하는 길이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국내의 진보와 보수, 좌익과 우익 사이의 이념 갈등이 극심하고 그것이 한.미 관계에 투영 되어 양국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이념적 국민통합의 노력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편들기 발언을 되풀이 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미군 기지의 평택 이전을 반대하는 격렬한 시위가 있고, 전라도 근해의 무인도를 미 공군 사격장으로 사용하겠다는 데에 대해서도 맹렬한 반대 시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이나 정치인들은 방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고 대통령도 국민을 타이르는 말 한마디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노대통령의 이념적 성향을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 노무현 정부는 북한 독재체제의 정치적 야망과 군사 전략을 너무 안이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 북한에 공산 독재체제가 존재하는 한 그들은 체제의 정당화와 유지를 위해 남의 적화 통일 전략을 버릴 수 없고, 그를 뒷받침 하는 군사전략에 있어서는 재래식 무기로는 경비와 질적 면에서 남쪽과 대적할 할 수 없으므로 미사일, 화생방, 핵 폭탄 등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집중하여 남한에 대해서는 불 바다전략을 쓰는 동시에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 무력 시위를 하는 한편, 3국에 무기를 수출하여 외화를 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다. 북한 독재정권으로서는 그럴 수 밖에 없는 전략이다. 그런데 북한의 이러한 전략에 본질적인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북한에 대해 일방적으로 포용정책을 추진해 왔고, 보안법 폐기, 간첩 북송, UN 북한인권결의 불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등과 같은 평양이 반길만한 정책들을 추진해 왔다. 노무현 정권은 북한 독재 정권이 교체되지 않는 한, 우리가 바라는 남북관계는 실현될 수 없다는 단순 명백한 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 같다.

    노 정권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포용정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데 그러나 지금까지 이 나라에 평화를 지켜 온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포용정책이 아니라 의연한 국방태세와 미군 주둔에 의한 전쟁 억지력, 그리고 남한의 경제력이다. 우리는 그렇다고 북한에 대해 적대정책을 쓰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남북 통일의 원칙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 바탕 위에서 그에 합당한 방법을 택하라고 할 뿐이다. 예컨대 북한 동포를 위해 식량 원조를 할 경우에도 북한이 농업정책을 바꾸지 않는 한 만성적 식량부족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북에게 직접 간접으로 경고하고 식량 원조를 북의 정책과 연계하는 방도를 강구할 수도 있다. (지난 날 우리가 세계은행에서 차관을 얻을 때에도 세계은행은 그렇게 했다.) 그런데 현정부의 대북정책은 북의 눈치를 보고 무 원칙하게 끌려가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끝으로 전쟁 억지력에 관하여 부언하건대 전쟁 억지력에는 군사적 억지력과 사회적 억지력의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우리 사회가 도덕적으로 건실하고 국가 이념으로 단합되어 있고, 경제 성장이 지속되면 북한은 남한을 넘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부정 부패가 만연하고, 사회 기강이 해이되고, 이념 갈등이 극심하면 북은 남을 약체로 보고 적당한 기회에 무력으로 공격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이 사회기강 확립과 이념갈등 해소를 위해 얼마만큼 노력 했는지 혹은 오히려 그것 들을 조장해 오지는 않았는지 그들 자신들이 성찰해 볼 일이다.

    다자간 협력체제를 만들어야[2] 

    우리 국민 중에는 북한 전권이 붕괴하면 곧 남한에 의한 흡수 통일이 이루어 질것이라고 낙관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순진한 생각이다. 중국은 결코 그것을 방관하지도, 용납하지도 않을 것이다. 중국은 1433km나 되는 국경이 맞닿고 있는 북한지역에 자신들의 정치체제를 위협하는 적대적 세력이 들어오거나 그 영향하에 있는 정권이 수립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래서 1950 6.25 전쟁 때에는 90만 명의 사상자를 내면서 북한을 수호하려고 했고, 1961년에는 북한과 상호방위조약[3]을 체결하여 중국은 유사시 언제던지 북한에 개입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자신들의 사회주의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체제의 동반자 내지 완충지로서 북한의 존재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만약 북한의 체제가 붕괴 위기에 처하게 되면 중국은 북한측의 국내 질서 유지를 위한 지원 요청에 응한다는 명분으로 군사 개입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미 중국 정부는 북한의 붕괴에 대비할 뿐 아니라, 북한의 탈북자 문제, 동북지역 192만 명의 조선족의 동요에 대처하기 위해 2003 9월에 15만의 정규군을 북한 접경지대에 배치한 바가 있다.

    그러므로 북한 체제가 붕괴하면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중국과 미국의 군사적, 외교적 대립이 불가피하게 되고 거기에 러시아와 일본의 입장이 끼어들면 남북통일의 전망은 매우 불투명한 것이 될 것이다. 이러한 사태에 한국이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하는 것이 안보 외교의 기본 과제인데 한가지 분명한 것은 11 2자간 외교 만으로는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북핵 문제를 우리 혼자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 6자 회담에 의존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통일 문제도 다자간 협상을 거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지금의 6자 회담을 동북아 안보협력체로 발전 시키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 협력체에서는 중국, 러시아, 북한이 한편이 되고 미국, 일본, 한국이 다른 한편이 될 수 밖에 없는데 그러자면 먼저 한, , 일의 3각 연대가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도 미국과의 관계를 두텁게 하는 동시에 중국-북한 상호 방위 조약과 대칭적인 관계에 있는 한,미 방위조약을 유지해야 하고 그때에 가서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상호 철폐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일본과도 과거사에 얽매이지 말고 우호 친선관계를 유지하여 통일을 위한 다자간 협상에서 우리 편을 들도록 해야 한다. 요컨대 남북통일에 유리한 국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자간 협의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4강의 역학관계

    그러나 남북통일의 국제적 환경을 개선하자면 4강 자체의 상호관계의 개선이 전제 되어야 한다. 사실상 다자간 안보 협력체는 우리의 필요 뿐 아니라 4강의 안보를 위해서도 절실히 요구되는 사안(事案)이다. 지금의 동북아 4강의 역학관계를 짚어 보면 그 이유를 수궁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과 러시아> 먼저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부터 알아보자. 소련이 붕괴하자 자유진영의 나라들은 새로 등장한 옐친 정부를 지지했다. 그 이유는 엘친이 정치적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할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옐친 이후 그러한 소망은 물거품이 되었다. 러시아에서는 영토의 서부뿐만 아니라 극동에 있어서도 세계의 열강으로서 지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국가주의가 되 살아 났고, 그러한 맥락에서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의 일극주의(Uniporlarism) 에 맞서기 위해 전략적 동반자관계” (Strategic Partnership)에 합의했다. 그리고 두 나라는 대대적인 공동 군사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4] 2001~2005년 러시아가 수출한 무기의 43%가 중국으로 갔다는 것도 양국의 군사적 유대관계가 어떠한지를 말해 준다.[5] 한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테러리즘과 전통적 우방인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하여 미국의 반대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북한이 핵 무기를 개발하면 일본을 비롯한 다른 나라의 핵 개발을 자극하게 되어 자국에게 위협이 된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미국과 중국> 중국은 북한에 대하여 6자 회담에 나와 대화를 통해 핵 문제를 해결하도록 압력을 가해 미국과 한국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여 왔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미.중 관계는 동상이몽의 관계에 있다. 양국은 외견상으로는 서로 무난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나 동북아에 대한 안보 전략에 있어서는 서로 상대방을 경계하고 의심하는 관계에 있다. 미국의 한 정치학자는 미국의 대중정책의 특징을 congagement라는 신조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신조어는 containment engagement를 합성한 단어이다.[6] 즉 경제적으로는 중국을 WTO에 가입시켜 시장경제권으로 끌어 들여 양국간의 무역과 투자를 확대하는 포용(engagement)정책을 쓰는 반면 군사적으로는 중국을 포위 (containment ) 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이 급속한 경제 성장에 따라 군사력을 증강하고 무력으로 대만을 흡수하고 동 아시아의 맹주로서 패권을 행사하려 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일본 및 인도와 전략적 유대를 강화하고 있고 동시에 대만에 계속적으로 무기를 공급하여 주기적으로 대만의 방위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인권문제를 거론하여 중국을 압박하기도 한다. 

    이에 대하여 중국은 원자 무기와 탄도 미사일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여 군사력 증강에 주력하는 동시에 미국의 패권주의에 대처하기 위해 인근 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여 완충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패권주의도 주변 국가들의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 지금 중국의 잠재적 위협과 한 반도에 있어서의 전략적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미.일 두 나라가 동맹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소리가 워싱턴과 동경 양 쪽에서 나오고 있다. 두 나라는 1997 9월에 방위협력 지침개정안에 서명했는데 이는 일본의 인접 지역” - 한반도와 대만을 의미-에 있어서의 안보의 역할을 확대하고, 진행 중에 있는 TMD (theater missile defense)에 과한 연구에 상호 협력하며, 군사훈련 및 기타 사항에 있어서 보다 긴밀히 상호 접촉한다는 내용이다.[7]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의 일극주의 혹은 패권주의를  두려워 하고 미국은 미국대로 중국의 패권주의 경향을 우려하고 있다. 4강의 이러한 상호 불신은 군비 경쟁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미국과 일본이 동맹 관계를 강화할수록 중국이 안보상의 위협을 느끼게 되어 군비확장에 박차를 가하게 되고, 그러면 미국과 일본 또한 반사적으로 군비를 확장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물론 3국은 그를 위해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다. 중국은 경제개발의 앞 길이 요원한데 그에 필요한 막대한 자원을 국방비로 돌리고 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의 국방비 지출은 세게 4-5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2005년도 지출액 ($814)은 일약 미국 다음으로 도약하고 있다.[8]

    일본은 정부(중앙 및 지방)부채가 GDP 163%(2004)에 달하는 고질적 재정적자의 나라인데 세계 4위의 국방비 지출($443-한국의 약 2))을 기록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국방비를 GDP 1% 선으로 눌러 왔는데 보통국가가 되기 위해 이 상한선을 돌파하겠다는 것이 일본의 공론이다. 한편 미군의 오끼나와 주둔과 그에 따르는 비용 부담 증가가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다.

    미국 또한 재정과 무역의 쌍둥이 적자로 고민하는 나라인데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군사작전 및 이라크 전쟁 등으로 근년에 국방비가 급증했고 2005년 의 지출 총액 ($ 5,181)은 전세계 국방비의 48%, 동년도 증가액의 80%를 차지하고 있다.[9] 그런가 하면 근자에는 미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이 악화하여 자유진영에서는 일방주의, 비 자유진영에서는 일극(一極)주의 혹은 패권주의라는 비난을 받고 있고 여러 나라에서 반미 감정이 확산 되고 있다. Paul Kennedy는 그의 저서 [강대국의 흥망- The Rise and Fall of the Great Powers]에서 한 나라가 일단 강대국의 지위에 오르면 패권 유지를 위해 군사력 증강에 몰두할 수 밖에 없게 되고, 그로 인한 군사비 과다 지출이 결국에는 그 나라를 멸망으로 이끈다는 것이 세계사의 교훈이라고 쓰고 있다. 이 역사적 교훈이 지금의 미국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그에게 묻고 싶다.

    미국의 대외 정책

    그러면 이러한 상황하에서 다자간안보협의체의 구성이 가능한 것인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미국의 태도에 달려 있다. 2001 9-11사태를 계기로 하여 미국은 세계전략을 재검토했다. 이제 미국의 최대 관심사는 종전과 같은 국가 대 국가의 적대 관계가 아니라 정치적 테러와 국지적 분쟁에서 오는 안보상의 위협이라고 분석했다. 그래서 2002 9월에 새로운 국가 안보 전략 (National Security Strategy)을 발표했는데 그에 따르면 세계적 차원의 테러리즘과 적색국가( Rouge States) 들에 대하여는 선제공격이 불가피 하다는 것이었다.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과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에 대한 공격이 이러한 전략개념에 바탕을 둔 것이다.[10]

    그러나 미국의 이라크 전쟁은 성공했다고 할 수 없다. 미국은 자유진영의 지지를 얻지 못했고, 소수의 참전국들도 내외적으로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여 있다. 미국은 당초에 이라크 전쟁의 목적을 대량살상무기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선언 했는데 아직까지 그 증거를 찾지 못했고, 이제는 독재정권을 제거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결국 미국은 이라크 전쟁에서 몇 가지 교훈을 얻어야 했다. 첫째는 미국의 선제 공격으로 한 정권을 박멸할 수는 있어도 테러리즘의 세계적 확산을 저지할 수 없다는 것, 둘째는 테러리즘을 근원적으로 해결하자면 군사적 응징보다 정치적 접근이 보다 나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 셋째로 UN이나 자유진영의 지지를 받지 않는 무력 개입은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것. 끝으로 테러리즘은 그 특성 상 군사력 보다 경찰력을 필요로 하고 긴밀한 다자간 협력의 네트워크가 없으면 대처하기 어렵다는 것 등이다.

    요컨대 미국은 새로운 안보의 패러다임을 찾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사실상미국은 1970년 대에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해 동북아 국가들의 다자간 대화를 제의했고 6자 회담도 미국의 국무장광 Colin Powell 이 주도한 것이었다. 작년에 Powell이 서울에 왔을 때 필자와의 사담에서 6자 회담을 동북아안보협력기구로 발전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전폭적으로 찬성한다는 대답이었다. 지금 태평양 양편에서 다자간 안보협의체의 구성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데, 그 중에는 1994년 한국의 제안으로 구성된 [동북아 안보대화-Northeast Asia Security Dialogues-(NEASED)라는 포럼도 있다. 이 포럼에서 유럽의 OSCE의 전례를 따른다면 한., .일 간의 동맹관계가 있더라도 지역안보체제의 확립이 가능하다고 하는 의견이 나왔는데 이것은 참고할만한 논점이다.

    안보협력을 제도화해야

    이상과 같은 견지에서 이제는 동북아 안보협의체의 구성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때라고 생각한다. 테러리즘 뿐만 아니라, 국지적 분쟁, 인간 생활을 위협하는 국제적 스케일의 범죄, 환경파괴와 같은 인간안보-Human Security” 문제가 해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은 국제적 협력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이점에 관련하여 우리는 유럽의 선각(先覺)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 유럽은 지역 안보를 증진하기 위해 1949년에 미국과 더불어 NATO(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를 결성하고 1975년에 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를 창설했는데 그를 통하여 유럽의 안보관계가 안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면의 지역적 통합이 촉진되어 지금의 EU로 발전했고 오늘과 같은 평화와 번영을 누리고 있다.

    필자가 제안하는 동북아시아안보협력기구-Northeast Asian Security Organization: NASO]의 구성원은 현재의 6자 회담 멤버에 몽골이 추가되는 것인데 미국이 포함되므로 “Northeast Asia”라는 어구보다 [북태평양 안보 협의 기구-North-pacific Area Security Organization: NASO]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들은 바 있다. 필자는 그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6자 회담이 성공리에 끝나고 그것이 이 새로운 기구로 발전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다행은 없다. 그러나 설사 6자 회담이 무위로 끝나고 북한이 참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선은 북한의 참가 없이 이 기구를 설립할 수 있을 것이다. 

    안보협의체의 구성이 반드시 무력충돌을 예방할 수 있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은 다국간 협력의 자신감과 상호신뢰를 쌓아 올리고, 테러리즘, 국제적 범죄에 대한 공동 대처, 국방정책의 투명화, 군비 감축 등을 자연스럽게 논의할 수 있게 되며 다른 지역협력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세계평화 유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동북아에 안보 불안정이 해소되고 평화가 정착되면 지역 국가간의 투자와 무역이 촉진되어 지역 경제 발전과 지역협력의 메커니즘이 작동하게 될 것이다.[11] 

    이제 우리는 한미관계의 약간의 후퇴에 불구하고 앞날을 위해 한미간의 정통적 우호협력관계를 복원하는 것이 국익이 된다. 자주나 민족의 관념이 중요하지만 현실에서 유리된 관념 만으로는 우리의 안전과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민족적 과제인 남북통일 문제에 접근하자면 11의 외교 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다자간협상이 불가피하다. 최근에 정부가 동북아 안보 협의체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비쳤는데 단순한 협의체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안보협력기구인 NASO를 창설하라고 권하고 싶다.

    동북아안보협력기구는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안보와 평화를 위해 더욱 더 필요하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4강들이 지나친 불신과 경계심, 그리고 전통적인 군사적 세력균형 관념에 사로 잡혀 군비경쟁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동북아의 안보를 위협하는 주 요인이다. 개별적으로는 무력 충돌을 원하는 나라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비 경쟁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까닭은 국가간의 상호신뢰가 없기 때문에평화를 위해 전쟁 준비를 한다는 국제정치의 전통적 역설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이제 21세기의 열강들은 이러한 역설에서 탈피할 때가 왔다. 하기야 한 나라에서 일방적으로 군비 경쟁을 지양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다자간 협력체가 있으면 그것은 비교적 쉬운 일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유럽에 NATO 가 있듯이 동북아에는 NASO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유럽 사람들이 지역 안보와 번영을 위해 이룩한 일을 동북아에서 하지 못할 절대적인 이유는 없다. 다만 동북아시아 국가들과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의 경륜과 용기가 있으면 된다.

      


    * 2006년 10월 15일 탈고

    [1] 2004 10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5회 세계지식포럼에서 한 말.

    [2] 이 부분은 2005년 9월 12일 미국 Oklahoma 주립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발표한 “Northeast Asia and the Unites States: a Korean Perspective-Proposal for NEADB and NASO” 라는 논문 중에서 NASO에 관련된 부분을 인용한 것이다. 

    [3] 61 711 체결한 조약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우호, 협조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 정식 명칭으로 2조에서체약 일방이 어떠한 개의 국가 또는 국가들의 연합으로부터 무력 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체약 상대방은 모든 힘을 다하여 지체 없이 군사적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군사적 자동개입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4] Robert A. Scalapino, The United States and Northeast Asiathe Challenges  Ahead,  http://www.gsti.edu

    [5] CIA, World Fact Books

    [6] Almay M. Khalizad. "Rethinking China Policy," www.freerepublic.com

    [7] Robert A. Scalapino, ibid

    [8] 이하의 각국 국방비 수치는 CIA World Fact Books에서 인용한 것이다.

    [9]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http://en.wikipedia.org

    [10] William T. Tow, " The United States in Northeast Asia, the future of alliances,"   http://www.aspi.org

    [11] 동북아의 경제협력에 관하여는 제 4장의 왜 동북아개발은행이 필요한가를 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