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사 해체의 의미

  

2006년 8월 25일

한국선진화포럼: 한/선/포 단상에 게재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논란 중의 하나는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한.미의 두개의 사령부가 독립적으로 운영 될 때 작전 수행에 지장이 없겠느냐 하는 것이다. 국방장관은 작전협조본부를 설치 운영할 것이니 별 문제가 없을 것이고 그는 한 지붕 밑에 있는 살림을 두 집으로 나누고, 두 집 간에는 긴밀한 협조체제를 엮어 가는 것”이라고 국회에서 답변했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한 지붕 밑의 있는 살림을 두 집으로 나누어야 하는지 또 유사시에 실제로 그것이 가능 한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작전통제권에 대한 지난 날의 미국의 대응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1993년에 클린턴 대통령은 UN 안보리의 요청으로 소말리아에 파병 했는데 특전대가 복병을 만나 18명이 전사하고 반군들이 미군의 시체를 거리로 끌고 다니는 장면이 TV에 방영된 일이 있었다. 그는 들끓는 여론에 대응하여 [PDD 25]라는 훈령을 발했는데 그 내용은 UN 평화군 작전에 있어서 미군의 역할이 큰 경우에는 미국 아닌 UN의 작전통제를 받지 않을 것이고, 다만 명백히 미국의 이익이 될 때에만 특정 작전에 한해 미군을 유능한 UN 장군의 통제 하에 둘 수 있다는 단서(但書)를 붙인 것이다. 그런데 이 단서마저도 위헌의 소지가 있다 하여 반론을 게기한 학자와 국회의원 들이 적지 않았다.

사실상 미국은 그 막강한 군사력 때문에 UN 결의로 전쟁에 개입할 할 경우 언제나 작전 주도권을 행사해왔다. 한국전쟁은 물론, 1990 8월의 항만전쟁 때에도 협정상으로는 사우디 군이 미군에게 전략적 지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당시의 미국 중앙 통제국(CENTCOM)은 이 협정이 사우디에게 "실제의 전쟁 지휘권을 준 것은 아니고 다만 전략상의 일반적 지침을 주게 한 것 뿐이다라고 해석했고 실전은 미군의 통제 하에 이루어 졌다. 서유럽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명목적으로는 NATO의 지휘 하에 있으나 NATO의 최고 사령관은 미국 주둔군의 사령관이 겸임하고 있는 상태하에서는 미군이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한미연합사 해체에 두 가지 시사를 준다. 첫째로 작전협조본부를 설치 한다 하더라도 미국이 적극적으로 전쟁에 개입할 경우에는 전쟁 수행을 위해 2원적 작전통제를 감내하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이 작전 통제권을 환수한다 하더라도 전시에는 유명무실한 것이 될 것이고 그것은 평시작전통제권과 다를 바가 없게 된다.      

둘째로 더 중요한 것은 한미 연합사를 해체하면 미군은 특정 작전에 참가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지를 가지게 된다. 미군이 개입하기 싫은 작전은 한국사령부에 미루고 자신들은 작전 책임을 모면하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작전협조본부가 참전을 강요할 수도 없다. 한미 동맹관계가 확고하지 않을 때에는 그러한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그러면 한 지붕 밑에 있는 살림을 두 집으로 나누는 이유가 무엇일까? 정부는 자주적 안보를 위해, 그리고 미국도 해외 군사력 재배치 계획에 따라 그것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미국은 자국 군사력에 의존하고 있는 우방들에게 국방비를 증액하여 전력을 강화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그러한 맥락에서 한국이 요구하면 전시작전통제권을 -어차피 전시에는 유명무실이 될 - 반환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국방부장관은 만반의 사전 준비 계획이 있으므로 작통권 환수에 따르는 추가적 부담도 없고 전쟁억지력의 후퇴도 없을 것이라 한다.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힘 드는 말이다. 북한이 극심한 경제난에 불구하고 800기의 미사일과 대량살상 화학 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하물며 가공할 핵실험의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는 때이니 판단착오가 없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