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臺灣 經濟關係의 發展 方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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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11월 6일 
한.대만 경제협력회의 기조연설 


 머리 말

오늘 이곳 서울에서 8년 만에 제25차 韓.臺灣 經濟協力委員會 합동회의가 개최 된데 대하여 본인은 감회가 깊습니다. 본인은 1970-80년대에 한중 각료회의 한국측 대표로서 또는 국제회의 참석자로서 빈번히 台北을 방문 하였고 그러는 사이 대만 정부 요인 및 본 위원회 전 회장이신 辜 振 甫 선생과 두터운 친분관계를 맺게 되었고 이분들과 한-대만 간의 友好 增進과 경제협력을 위해 함께 奉仕 했던 것을 자랑스럽게 回想하고 있습니다. 그 후 1992년 한-대만 정치관계의 변화로 말미아마 전통적인 우호관계가 일시나마 가려져 있었던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오던 차에 작년 9월 21일. 대만에 대지진이 발생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양측 재계 지도자들의 경륜과 노력으로 한.대만 경제협력위원회를 재개하게 되었으니 본인은 기쁜 마음 금할 수 없고 그 동안 애써 오신 양측 財界 지도자들에 대하여 敬意를 표하고 싶습니다.  

政治的 障壁을 넘어

한국과 대만은 국토 분단이라는 同病相隣의 문제를 안고 있고 그것이 우리들의 우호 협력관계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져 왔습니다. 그러나 양측의 경제인들은 정치적 장벽을 넘어 분단 지역과 다른 국가 사이의 통상과 투자 확대에 盡力해 왔습니다. 그것은 분단된 地域 사이의 화해와 협력의 길을 트고 통일을 앞당기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대만과 중국 본토 兩岸사이에는 때로 긴장 상태가 高調되기도 했습니다 만은 다른 한편 兩岸사이의 통상 및 투자활동은 확대 一路에 있었고 1987년 이래 대만 기업은 약 400억 달러이상의 자본을 본토에 투자하였고 兩岸間 年間 교역규모도 작년에 257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작년 10월 臺灣輸出入協會가 북한과 경제회담을 갖고 상호 무역사무소 설치에 합의하고 直航路 개설 및 투자보장 협정, 이중과세 협정체결도 모색하기로 한 것은 매우 鼓舞的인 일입니다.

한국 또한 정치적 장벽을 넘어 북한과의 경제교류를 확대해 왔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남북은 1988년 간접교역을 시작한 이래 작년에는 무역액이 약 $3억, 남북교역에 참여한 業體 數는 581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1998년 11월부터 금강산 관광사업이 시작되어 지금까지 30여 萬名이 북한을 방문하였고, 남한의 대북 직접투자도 지난 2월 말 현재 17개 사업이 정부 승인을 받았고, 그 중 4개 사업이 실현되었습니다. 지난 6월에 있었던 南北頂上會談을 계기로 하여 북한과의 경제교류는 飛躍的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대만과 한국 사이에도 1992년 정치적 변화에 불구하고 무역량은 增加勢를 持續하였습니다. 한국측에서 보면 수출은 1992년의 $22억에서 1999년의 $63억으로 증가하였고 수입은 같은 기간에 $13억에서 $29억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대만은 우리의 5대 수출시장의 하나이고 한국은 대만의 8대 수출 시장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한-대만 무역관계에 나타난 최근의 特徵은 1990년까지 한국측이 만성적 무역 적자를 甘受해 오다가 그 후부터는 黑字로 전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산업구조의 차이, 즉 한국의 수출품은 주로 대기업형 多額 상품인데 비해 대만의 수출품은 주로 중소기업 형 제품인 데에 기인 하는 것 같습니다. 교역 상품의 구성을 보면 양측이 다 같이 電氣 電子製品, 化學工業 제품 및 機械類를 수출하고 있어서 産業間 분업이 아니라 産業內 혹은 企業間 분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의 建設會社가 대만의 대형 건설사업 및 民間 發電 분야에 진출하고 있어서 서비스 분야의 교역도 확대하는 趨勢에 있습니다.

직접투자의 교류는 많다고는 할 수 없으나 지금 35개 이상의 한국 기업들이 대만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고, 98년 4월 대만의 投資誘致團이 방한하여 투자 방안을 논의한 결과, 99년부터 금년 5월말 까지 수 많은 (76건 $54백만) 투자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끝으로 한국과 중국 본토와의 경제교류도 擴大 一路에 있습니다. 중국과의 교역량(수출입합계)은 1999년에 약 $300억 대에 달하였고 집행된 직접투자도 累計로 약 9000건에 $220억 내외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한국과 대만의 기업들은 兩岸關係 또는 南北關係라는 공통된 정치적 장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국가 및 분단 지역간의 교역과 투자를 확대 함으로서 동아시아 지역 경제개발은 물론 이 지역의 평화유지에도 크게 寄與해 왔습니다. 국민생활의 見地에서 보면 정치관계 보다는 경제관계가 더 緊要하고 특히 세계화의 추세 하에서 국경의 의미가 모호해지는 오늘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자리를 함께하신 여러분들은 不遇한 이웃들의 빈곤을 몰아내고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全般的으로 치켜 올리는 경제 발전의 役軍인 동시에 平和의 土壤을 만들고 국토 통일을 앞당기는 先驅者의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통 목표와 과제

한국과 대만은 여러모로 공통된 목표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먼저 양측은 분단된 저 便에 살고 있는 동포들의 민생을 구제하고 경제개발을 촉진해야 할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자면 아무래도 경제 원조가 필요하고 아울러 자유민주와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일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대만과 한국은 시장경제적 경제발전을 통하여 이제 정치적 민주화 단계에 到達한 만큼 상호간의 이념적 紐帶를 鞏固히 하고 우리의 경험을 분단 지역과 후발국에게 傳播할 사명을 지고 있습니다.

둘째로 한국과 대만은 世界化의 挑戰을 받고 있습니다. 교통 통신 기술의 혁명적 발달에 의하여 경제의 국경이 살아지고 無限競爭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는 경제개방과 내부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불행히도 이 과정에서 외환위기를 겪어야 했고 지금도 내부개혁의 陣痛이 계속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필코 필요한 개혁을 수행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대만에도 구조개혁의 문제가 있기는 하나 경제 운영에 있어서 항상 타국의 본보기가 되어 왔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건실한 경제 운영으로 안정성장을 지속해 왔고 지금은 $14000의 개인소득과 $1000억 이상의 외환 보유고를 자랑하는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대만은 머지 않아 WTO에 가입하게 될 것인데 이는 대만의 經濟 實績과 比重으로 보아 오히려 늦은 감이 있습니다. 한국과 대만은 이미 WTO 체제에 적응하기 위하여 개방과 자유화에 있어서 많은 實績을 쌓았습니다 만은 앞으로도 더욱 개방과 자유화에 주력하는 한편 국제무대에서 상호 이익 수호를 위해 상부상조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한국과 대만은 정보화, 지식화 시대에 적응하기 위하여 산업구조를 개편해야 하는 공통의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대만은 이미 1965년부터 [아태운영중심계획] (APROC)을 추진하여 대만을 제조업, 금융, 해운, 항공, 통신, 미디어의 중심지뢰 만드는 과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한국 또한 정보화, 지식화 산업에 정책의 역점을 주는 한편 남한을 동북아지역의 물류 중심지로 만드는 구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만과 같이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대만과 한국의 산업이 같은 방향으로 발전함에 따라 양측의 경제 관계는 한층 밀접해지고 상호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增大할 것입니다. 이미 대만과 한국의 分業관계가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중화학공업 대 경공업 등의 産業間 분업이 중요시 되었습니다 만은 이제는 하나의 尖端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국제적 분업이 이루어지는 이른바 [企業間 分業]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업간의 기술의 교류 및 상호 신뢰와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 하는 것이고 그러한 見地에서 한-대만 경제협력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 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양자간 협력

한국과 대만은 국제사회에서 항상 아시아의 경제적 쌍둥이처럼 論議되어 왔습니다. 그것은 양국의 경제적 발전 단계, 이념과 체제, 개발정책, 그리고 발전 속도가 類似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상 대만과 한국은 경쟁관계와 보완관계를 적절히 활용하면서 서로 손잡고 다같이 발전해 왔습니다. 이제 국제정치적 장벽을 넘어 이러한 전통적인 우호 협력관계를 한층 다져 나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됩니다.

대만과 한국 사이에 몇 가지 懸案 問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國籍船 및 航空 운송 체계의 복원, 자동차 및 과실 등의 수입 규제 완화, 정부조달사업의 개방, 그리고 대만의 對韓 무역역조의 解消 등의 문제가 정부간의 관심사로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相互理解의 바탕 위에서 相互利益을 위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韓-臺灣 經濟協力委員會가 활성화 됨으로 해서 앞으로 교역, 투자 기술 교환, 국제문제 등에 있어서 한-대만 두 나라 사이의 협력 관계가 한층 긴밀해 지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특히 이 기회에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대만이 東北아시아의 경제개발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국 본토의 서부와 동북부, 시베리아, 몽골, 북한은 아시아 경제발전의 최후의 변경으로 남아 있으나 발전 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 잠재력을 현실화하는 데에는 일본, 대만, 한국의 役割이 중요하고 무엇 보다도 도로, 철도, 항만, 항공과 같은 사회간접시설의 擴充이 필요한데 財源 조달이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직부터 이 지역에 [동북아개발은행]을 설립하자는 제의가 주로 학계에서 논의되어 왔는데 동 은행 설립에는 반드시 대만의 참가가 필요하다는 것이 논자들의 일치된 見解입니다. 시간 관계로 상세한 설명을 드릴 수 없습니다 만은 우선 여러분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 한 말씀 들였습니다.

그리고 대만 기업들이 북한에도 적극적으로 진출 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이 있는 만큼 남한의 기업들과 합작으로 진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어쨌든 대만과 한국은 넓게는 동 아시아에서 좁게는 동북아시아에서 경제력에 相應하는 지도적 役割을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끝으로 오랜만에 만나신 양측 대표들께서 지난날의 감회를 나누시고 격의 없는 토론을 통하여 有益하고 생산적인 會議가 되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