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의 이론과 실제

    

 (1) 2006년 6월 27일 , 서강대학교 시장경제연구소 개소식 기념 강연을 약간 가필   수정 하였음

(2) 2006년 8월 21일 한양로타리클럽 오찬 강연          

머리말

참여정부가 집권한 이후 시장경제에 대한 이념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서강대학교가 시장경제연구소를 설립하게 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시장경제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학계가 나서야겠다는 사명감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초청된 본인은 여러분과 함께 시장경제의 이론과 실제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보고자 한다.

자유와 시장경제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경제체제 중에서 문제가 없는 체제는 하나도 없고 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도 그 예외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문명사회에서 자유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최선의 선택으로 받들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단적으로 말하면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빵과 자유가 필수적인데 이 체제만이 양자를 양립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유가 천부의 인권이고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사상은 고금(古今)을 통하여 변함이 없다.[1]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상가와 사회 운동가, 예컨대 Aristotle 에서 John Locke, Thomas Jefferson 에서 Adam Smith, Ludwig von Mises, and Ayn Rand 에 이르는 학자들의 학문적 계보를 보면, 그들은 한결 같이 인간의 마음과 행동의 자유의 가치를 강조하고 그를 위해 투쟁해 왔다.  그들은 인간의 마음을 억압하면 이성을 질식 시키고 야만적 암흑이 따르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역사적으로도 사람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생각대로 행동할 수 있을 때, 다시 말하면 마음이 해방 되었을 때 14-16세기의 Renaissance 18세기의 계몽주의가 가능했다는 것이다.[2]

경제적으로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또는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해 자기의 마음을 자유롭게 가동 할 수 있을 때 그들은 위대한 일을 해 낼 수 있다. 자유경제체제 하에서는 사람의 마음이 해방 되고 가장 진취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건설하고, 창조하고, 혁신하고, 발명, 발견하여 인류의 복지와 행복을 증진 시킬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한편 정치적으로는 인간은 마음과 행동에 있어서 남의 간섭이나 통제나 강요를 받지 않는 권리가 있다. 하기야 사회생활에 있어서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밖에 없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정부의 권능은 사회계약에 의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 17세기 이래의 사상가들, 예컨대 Thomas Hobbes (1588-1679), John Locke (1632~1704) Jean-Jacques Rousseau (1712-1778), Immanuel Kant (1724- 1804) 등의 사회 계약설이고 그것이 오늘의 자유민주의의 이념적 뿌리를 이루고 있다.

Milton Friedman은 자유시장경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유에 대한 신념이 없기 때문이라 하였는데 지구촌에는 아직도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독재체제가 남아 있고 그를 종식시키기 위한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사유재산과 시장경제 

토지와 천연자원은 하늘이 준 것인데 그것을 개인이 사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사회주의의 출발점이다. 그러나 사유재산과 자유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 서양 철학의 주류를 이루어 왔다. 자기의 노동과 노력으로 얻은 과실을 사유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사용하고 처분할 수 있는 자유가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산의 사유를 전제로 하는 시장경제는 인간의 자유를 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용적 견지에서 사유재산제도의 필요성이 강조되기도 한다. 내가 열심히 일하며 얻은 과실을 내가 가질 수 없다면 자원을 아껴 쓰거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그 경제적 가치를 유지하거나 증가시킬 유인도 없어 진다. 일례로 국유림은 그대로 방치되지만 사유림은 산주(山主)가 도벌을 막는 데에 더 신경을 쓰고 수익을 위해 목재와 과수를 심는 등의 조림을 한다. 가령 사회 내에 모든 공장 시설 및 기타 구조물들을 국유화하면 과연 그것 들의 유지와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 질까? 그러므로 재산의 사유는 사회적 자산의 보존과 유지의 수단이라고 볼 수도 있다.

정치적 이유로 사유재산제도를 옹호하는 학자도 있다. 사유재산제도를 기초로 하는 시장경제 체제하에서는 정부가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F.A. Hayek에 따르면 “정부가 인쇄 시설을 통제하면 언론의 자유가 없어지고, 정부가 장소를 통제하면 집회의 자유가 없어지며, 정부가 교통수단을 독점하면 이동의 자유가 없어진다”[3] 는 것이다.

 그러나 반면 재산 소유의 편중이라는 문제가 있다. 자기의 노력과 사업적 성공으로 막대한 재산을 축적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상속이나 증여로 노력의 대가 없이 재산을 소유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Mark Buchanan후자의 경우보다 전자의 경우가 소유 집중의 훨씬 더 큰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그것을 Network Effect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4]

시장경제와 도덕 

자본주의를 부도덕한 체제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인간의 합리적 사고와 행동의 자유를 존중하고, 자기의 목표와 행복을 추구하는 개인의 권리를 존중 함으로서 물질적 풍요를 가져오는 자본주의를 부도덕한 체계로 볼 것이냐, 아니면 국민을 만성적 빈곤 상태에 가두어 두고 자유와 인권을 유린하는 공산주의 독재 체제를 부도덕한 체제라고 볼 것이냐, 이에 대한 대답은 자명하다 할 것이다. 자본주의를 탐욕에 기초한 제도라는 비난에 대하여 Milton Friedman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탐욕과 무관한 사회조직이 과연 있는 것일까? 사회조직의 기본 문제는 그 조직 하에서 일어나는 탐욕의 폐단을 최대한 적게 하는 체제를 만드는 것인데, 자본주의가 바로 그러한 체제이다”[5]

시장경제의 문제점  

그러나 모두에서 말한 바와 같이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그 자신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고 오랫동안 경제학의 분석대상이 되어 왔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고전적 이론 모형에 따르면 시장에 완전 경쟁이 지배하고 개인의 경제활동에 아무런 외부적 간섭이 없으면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모든 재화의 수요량과 공급량이 균형을 이루는 가격체계가 형성되는데, 그것은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소비자와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생산자의 합리적 선택의 결과이므로 사회적으로도 경제적 후생이 극대화하는 합리적 자원 배분 (재화의 공급은 그 생산에 사용된 자원 배분의 결과이다.) 상태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과서적 모형 이론은 시장경제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에는 유용하나, 실제 경제 현상과는 거리가 멀고, 설사 그러한 순수 모형을 가정하더라도 몇 가지 “시장 실패”가 있다는 것이 오늘의 미시경제학의 내용이다.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보통 불완전경쟁, 외부 경제, 정보의 비 대칭성, 사회적 불공정 등 네 가지를 시장실패의 이유로 들고 있는데 시간이 없으므로 사회적 불공정에 관해서만 이야기 하기로 한다.      

 시장경제 하에서는 소득의 형성은 생산요소의 가격결정을 통해 이루어 진다.  노동의 경우 근면과 교육 등으로 노동능력을 향상시키면 보다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다. 자본이나 토지자산의 경우에는 사용방법의 개선, 신규투자 등으로 자산가치를 높일 수 있다. 이렇게 하여 결정된 소득과 자산의 분배는 생산요소의 사회적 공헌에 대한 보수라고 볼 수 있고 그러한 인센티브가 있기에 노력과 투자, 그리고 기술혁신과 발달이 촉진된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생산요소의 사회적 공헌이 기인의 노력을 정확히 반영하고, 생산요소의 양과 질을 개인의 노력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는 가정이 전제 되어야 한다. 허나 실제의 시장에서는 이러한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다. 첫째로 개인의 노력이 아닌 다른 이유로 소득이 변화 할 수 있다. 병이나, 사고 또는 천재지변으로 소득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상속이나 부동산 투기로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다. 둘째로 교육이 소득 증가의 조건이라 하지만 개인의 교육기회는 본인이 아니라 부모의 소득에 의존하므로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은 옛말이 되고 있다. 셋째로 가장 큰 문제는 기준시점의 생산요소의 보유량 혹은 부()가 사람들 사이에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노동력에는 선천적인 차이가 있고, 토지나 자본의 보유량은 상속이나 증여 또는 기타 이유로 크게 편재되어 있다.

이러한 상태 하에서는 시장이 실현하는 소득 분배는 공정한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 이러한 시장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소득재분배정책, 사회보장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게 된다. 그러면 정책의 목표가 되는 이상적인 소득 분배란 어떤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 난문을 놓고 옛날부터 많은 논의가 있어 왔으나 아직까지도 모두가 수긍하는 개념은 정립되어 있지 않다. 왜냐하면 그것은 과학이 아니라 철학적 또는 윤리적인 가치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이다.[6]

실지로는 사회의 대다수 구성원들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느낄 수 있는 분배 방식을 찾을 수 밖에 없는데 자유 시장경제의 나라에서는 대체로 세가지 원칙을 따르고 있다. 첫째는 생산물 가치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차등분배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던 절대 빈곤은 사회공동체의 부담으로 없애야 한다는 것이며(사회안전망), 셋째는 기회 균등의 원칙이다. 시장 경제체제 하에서는 농부가 기업주가 될 수 있고,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될 수도 있고, 노동자가 경영자가 될 수 있고, 빈자가 부자로 될 수도 있다. 이러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 사회에 있어서는 결과의 평등보다 기회의 평등이 중요시된다.

경제자유도

어쨌든 오늘의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하에 있는 나라에서는 위에서 열거한  “시장실패”의 이유뿐만 아니라 그밖에 여러 가지 정치, 사회적 이유로 정부의 역할과 규제가 많아지고 그 내용도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양한 것이 사실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총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 있어서도 공공부문이 GDP 33%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7] 따라서 자본주의라기 보다 사회주의적 요소를 가미한 혼합 체제(Mixed System)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다면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정의하는 척도가 무엇이냐 하는 의문이 생기는데 이에 대하여 각국의 경제자유도를 비교하는 사례가 있다. 예컨대 Wall Street Journal Heritage Foundation은 매년 경제의 10개 부문 (재산 소유, 정부 규제 등등) 50개의 변수를 조사, 평가하여 각국의 경제자유지수를 측정하여 해마다 공표하고 있다. 2006년도의 발표를 보면 조사대상 157개국 (이 밖에 4개국은 자료미비로 측정 불가능)을 경제자유도의 순위로 나열하고 있고, 동시에 자유도를 4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8]   

(1) 자유로운 나라 20개국, (1위에서 19위까지)

(2) 거의(mostly) 자유로운 나라 52개국, (20-71)

(3) 거의 자유가 없는 나라 73개국, (73-145)

(4) 억압적 (repressive)인 나라 12개국. (146-157) 이다.

자유로운 나라중의 제1위는 홍콩, 2위는 싱가포르이고, 영국은 제5, 미국과 호주는 각각 제9, 캐나다는 제12, 독일과 스웨덴은 19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국가가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나라라는 데에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거의 자유로운 나라 중에는 일본이 27, 대만이 37, 프랑스가 44, 한국이 45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나라 들은 과거에는 중앙집권적 자본주의 경제라는 평을 받아 왔는데 지금은 자유주의 시장경제 권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거의 자유가 없는 나라 중에는 중국이 111, 러시아가 122를 차지하고 있다. 끝으로 자유가 없고 억압적인 나라 중에는 쿠바가 150, 그리고 북한은 최하위의 157위를 차지하고 있다. 

 Heritage Foundation의 통계적 실증 분석에 따르면 경제적 자유 지수가 높은 나라는 1인당 GDP가 높고, 평균수명이 길고, 아동 치사율이 낮으며, 문맹률이 낮고, 수자원 이용률이 높고, 부정부패가 적다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특기할 것은 홍콩의 경제 자유도가 가장 높은데 이것은 자유도 평가에 있어서 토지의 공유를 마이너스 요인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홍콩에서는 모든 토지는 홍콩 정청(政廳)의 소유이고 인구의 3분지 1이 공영주택에 살고 있다. 물론 토지 이외의 재산은 사유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토지가 협소하여 인구 밀도가 높고 지가 상승이 문제가 되고 있는 나라에서는 관심을 끄는 사례이다.

“정부의 실패”

정부규제를 대별하면 경쟁촉진과 경제적 효율을 높이기 위한 규제 (독과점 규제, 사 교육 지원 등) 와 사회적 안전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환경 보호, 소득 재분배, 사회 안전망 등)로 나눌 수 있다. 정부의 규제가 타당시 되는 경우도 많지만 그러나 모든 정부 규제가 국민들의 경제적 후생 증진에 이바지하고 하고 있느냐 하면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다. 오히려 “시장실패”보다 “정부의 실패”가 문제라는 소리가 높고 특히 효율과 형평의 요구가 서로 대립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정부의 규제가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로 정부가 필요하고 확실한 정보없이 정책을 설계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 공무원이 복잡한 기업 경영의 세계를 충분히 이해하고 국민생활의 구석 구석을 제대로 파악하고 국제환경의 변화를 동찰 하기는 힘든 일이다. 다시 말하면 정부와 국민 사이에도 정보의 비대칭성(非對稱性)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가 실정을 모르고 정책을 입안하고 있다는 논란은 그치지 않는다. 지금의 부동산정책에 관한 시비도 그 일례이다.

둘째로 정부 스스로가 자기가 만든 규제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일례로 법치주의가 시장경제 운영과 사회 안정에 필수 조건인데 불법행위를 규제하는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유로 그를 엄격히 집행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특히 정부가 시민단체와 노사관계를 다루는 태도에서 이러한 현상을 볼 수 있다.

셋째로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정부 당국자가 시장경제의 운용원리를 모르거나 무시하고 정책을 운용하기 때문에 의외의 결과를 가져 오는 경우가 많다. 특히 서민을 위한다는 정책이 장기적으로는 서민을   울리는 결과를 가져 온다. 예컨대 서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기업과 기업인 에게 세금을 중과하고 “평준화”의 이름으로 각종 규제를 과한다면 투자와 생산이 위축되고 결과적으로 보다 많은 서민들이 실업 상태에 빠지게 되어 생활고를 겪게 된다.

또 다른 예로 치료 비용과 치료 기술의 난이도와 관계없이 수가를 비현실적으로 통제한 결과 의료 서비스가 악화하고 의료사업에 대한 민간 투자가 억제되고 의학의 발달을 가로막고 있다는 논란이 있다. 요즘 의과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외과를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병원에서는 이 분야의 수련의를 구하기가 매우 힘든다 한다. 결국 의료 서비스와 의학과 의술의 향상을 가로 막아 결국은 부자와 함께 서민들도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또 한가지 외국의 예를 들자면, 유럽의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정부의 규제가 구조적 실업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예컨대 유럽의 기업들은 정부의 규제 때문에 사람을 고용하기는 쉬워도 해고하는 데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거나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정책은 고용된 사람들의 실업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에 기업의 신규고용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 결과적으로 유럽과 미국 사이에는 실업률의 차이가 있다. 1990-2000년 사이의 평균 실업률을 보면 프랑스의 11.1%, 이탈리아의 10.5%, 영국의 8.0%, 독일의 7.9%에 비하여 미국은 5.6% 에 그치고 있다.[9] 미국은 보다 유연성 있는 노동정책을 추구해 왔기 때문이다.

 요즘 정부의 평준화 정책에 대하여 말이 많은데 경쟁 사회에서는 강자와 약자가 있게 마련이고 모든 계층과 개인간의 격차를 평준화할 방법은 없다. 평준화를 강요하면 경쟁적 발전과 향상이 저해된다. 그러므로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는 동시에 약자를 보호하는 방법을 별도로 강구해야 한다. 능력과 노력의 차이에서 유래하는 격차는 존중하되 그 외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격차 (상속, 투기, 탈세 등)는 좁혀나가도록 하는 것이 자유 민주 국가들의 공통된 정책이다. 뿐만 아니라 평준화는 약자들의, 향상의 의지와 기를 꺾게 되기 쉽다. 우리 나라의 성공한 기업가 들은 처음부터 부자였던 것이 아니라 모두가 노동자 혹은 소상인 출신이고 끈질긴 노력으로 자수성가한 사람들이다. 노동자와 소상인들이 대성의 꿈을 기르고, 노력하면 성공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믿는 사회가 있고, 꿈도 없고 기회도 없는 맥 빠진 사회도 있다. 어느 쪽을 택할 지는 국민들이 선택할 문제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자본주의 시장경제 운영에 정부규제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그러나 규제는 가급적 적게 하여 경제자유도를 높이고 그 방법에 있어서도 가급적 시장 친화적인 방법을 택해야 효과적이라는 것이 여러 나라의 경험과 시행착오에서 얻는 교훈이다.

 자유 시장경제의 대안이 있는가?

시장경제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하여 사회주의에서 대안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 20세기의 위대한 경제학자 Joseph Schumpeter 1942년에 출간한 그의 유명한 저서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에서 자본주의는 그 위대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경영 형태가 점점 사회화하고 사람들은 본래 초이성적 (감성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회주의로 이행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10] 그러나 그 후의 사회주의 실험은 그의 예측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사회주의 체제에는 대별하여 [사회주의 계획경제]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결과는 과연 어떠했는가? 

첫째로 사회주의 계획 경제는 정부가 모든 재산을 소유하고 계획과 통제로 자원 배분을 결정한다. 구 소련이 70년 동안 이 제도를 실험했으나 실패로 돌아간 근본 이유는 자유와 빵의 문제를 양립 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획 경제를 실시하면 계획에 따라 자원 배분을 결정해야 하는데 그러자면 물적 자원은 물론 인적 자원도 국가가 관리 할 수밖에 없게 되고, 결과적으로 개인들의 직업, 교육, 거주, 여행, 가정 생활에 관한 선택을 통제 할 수 밖에 없게 된다. 결국 국민들은 빈약한 빵을 얻기 위해 자유를 포기해야 했는데 이것을 참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도 북한, 쿠바, 아프리카의 몇 나라가 사회주의 통제경제를 버리지 않고 있다.

다음에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자원을 국가 소유로 하되 자원 배분에 있어서는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다는 것인데 그 예로서는 1920년대의 소련의 신경제정책(NEP) 1950-60 년대의 헝가리와 유고슬라비아, 체코슬로바키아를 들 수 있다 그러나 능률과 형평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했던 이들 나라의 실험은 단기로 끝났고 그 결과도 좋지 않았다. 그 주요 이유는 이 체제 역시 인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데에 있었다.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얻은 과실을 자신의 뜻대로 사용하는 권리와 자유가 없으면 땀 흘려 일하거나 창의를 발휘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된다. 이 나라들의 국영기업의 엄청난 비능률이 그것을 단적으로 말해 준다. 지금은 베트남, 라오스가 이 노선을 따르고 있고, 중국도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표방한다 하지만 실지로는 중앙집권적 자본주의 경제를 닮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어떤 종류이건 사회주의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말 할 수 있다. 참고로 Lester c, Thurow 는 그의 저서 “자본주의의 장래”에서 자본주의를 매우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그러나 “자본주의 외에는 선택지(選擇肢)가 없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다.[11] J.M. Keynes도 자본주의는 “여러모로 대단히 문제가 많은 체제” 이지만, 그러나 현명하게 관리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떠한 다른 체제보다도,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효율적인 체제로 만들 수 있다.[12] 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현명하게 관리”하는 책임은 정부 내지 정치권의 몫이 되는데, 그러면 과연 민주적 대의정치가 그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리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정치적 민주주의는 1 1표제이지만 시장경제에 있어서는 우승열패(優勝劣敗)와 적자생존(適者生存)의 경쟁의 논리가 지배한다. 경제적 경쟁에 패한 자는 시장에서 물러나야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1 1표이기 때문에 패자들이 단합하여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 할 수도 있다. 달리 말하면 집단이기주의가 경제논리를 압도하고 심지어 선거의 승리자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남미 의 나라 중에서 그러한 예를 볼 수 있다.

특히 IT 기술이 발달한 오늘에 있어서는 막연히 국민 일반에게 호소하는 메시지는 장악력이 약하다. 그 보다는 인터넷을 통하여 그 단체와 성격을 공유하는 사람들에게 선별적 메시지를 전달 함으로서 결집력이 강한 시민단체를 만들 수 있다. 그로 인하여 이제는 소수파의 거부권이 사태를 좌우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오물 처리장, 원자력 발전소, 고속도로 건설, 새 만금 간척사업 등 중요한 국가사업 마다 이익단체 혹은 환경단체의 반대에 부딪치고 그로 인하여 공익사업이 차질을 빚는가 하면, 끈임 없는 노사분쟁으로 경제가 난항을 겪고 있다.

그러면 민주주의가 시장경제를 현명하게 운용할 능력이 없다는 말인가? 역사를 돌이켜 보면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 노조의 강력한 반대에 불구하고 노동정책 수정을 관철하여 영국 병을 치유한 대처 수상과 노조의 실력 행사를 끝까지 거부한 레이건 대통령이 있는가 하면, 공익사업 건설로 피해를 보는 주민에게 사회가 보상하는 책임을 지되 무리한 요구는 거절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고, 강성노조에 대한 사회적 동정이 약해지고, 노사 공생의 논리가 힘을 얻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사실상 민주주의는 시장경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기능을 계속해 왔다. 예컨대 복지국가의 제도를 만든 것은 현실을 무시한 좌익 정치가가 아니라 보수주의 정치가 들이었다. 1880년대에 공적 연금과 건강보험제도를 확립한 것은 독일의 재상 Otto Von Bismarck였고 1991년에 세계 최초로 본격적인 실업보험제도를 정비한 것은 영국의 Winston Churchill 이고 1930년대에 사회복지 제도를 강화하여 미국을 대공황에서 구출한 것은 Franklin D. Roosevelt이다. 그들이 사회복지 정책을 실시한 것은 중산계급을 보호하여 자본주의를 수호하고 자유민주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J.F. Kennedy 가 그의 취임 연설에서 “자유사회에서 다수의 빈자를 돕지 않으면 소수의 부자를 보호할 수 없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의 말이라고 생각된다.

교육과 민주주의 

문제는 어떻게 민주주의의 생산성과 능률을 높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절대적인 조건의 하나는 바른 국민 교육이다. 교육의 역할은 학생들에게 사회가 공유하는 가치를 가르치고 불필요한 경험을 예방하는 동시에 사회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식과 기능을 가르치는 것인데 과연 지금의 초.중등 교육이 자유민주와 시장경제의 국가이념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지 의문이다. 오히려 어떤 교육단체는 그와 역행하는 이념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특히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99년 하버드 대학에서 남미 각국의 경제적 침체를 논의하는 대규모 국제 심포지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다음과 같은 말 들이 쏟아져 나왔다는 보도가 있다.[13]

“일이 어긋났을 때,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그럼 어떻게 고쳐야지 하는 순서로 생각하는 사회는 발전한다. 반대로 누가 우리에게 이런 짓을 했지, 누구의 음모야 하는 사회는 퇴보한다.

“깔끔한 일 처리, 준법, 예절, 시간 엄수 등 작은 미덕을 중시하는 나라는 잘 살게 되고, 혁명· 정의· 평등· 사랑 등의 거창한 단어만 들먹이는 나라는 가난해진다.

“성직자들이 사회 정의라는 이름으로 가난한 사람을 영원한 가난에 빠뜨리는 법을 설교하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 그들은 선의(善意)라는 보도 블록으로 지옥 가는 길을 포장하고 있다.

“교사들의 교육 능력을 테스트하려는 데 반발해 교원 노조가 파업을 하고, 적자투성이의 국영기업 민영화에 반대해 노조가 스트라이크를 일으키는 곳엔 내일은 오지 않는다."

자유시장경제의 자기 치유력

요컨대 민주적 대의정치가 시장경제를 관리하기는 쉽지가 않다. Lester c, Thurow가 말한 대로 “정치 권력으로 시장이 창출하는 불평등을 줄이는 데에는 곡예와 같은 균형감각이 필요하다.[14] 소득 재분배가 지나치면 자본주의의 incentive 기능이 죽어 버리고 반면에 경제의 파이가 커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실질소득이 평균적으로 증가하지 않으면 인구의 과반수가 Populism이나 사회주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경제학의 아버지 Adam Smith의 낙관론에 동조하고 싶다. 그는 “자본주의”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이전에 “자연적 질서-natural order”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자연적 질서에는 자기 치유력이 있음을 강조했다. 필경 인간은 자유와 합리를 추구하는 동물이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사람들이 저마다 보다 낳게 살고자 하는, 보편적이고, 중단 없고, 한결 같은 노력 -그것은 개인의 부유 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의 부유를 이끌어내는 가본 원리이다-은 정부의 무절제와 행정의 엄청난 과오에 불구하고, 개선으로 이끄는 자연적 과정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강력한 힘을 언제나 발휘한다. 그것은 우리가 동물의 생명 원리를 모르지만 그로 인해 질병뿐만 아니라 의사의 엉터리 처방에 불구하고 언제나 건강과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15]

결 론

우리나라는 이념과 경제체제를 달리하는 남-북으로 분단되어 민족적 통일의 과제를 안고 있다. 남쪽은 60-90년대에 고속 성장을 이룩하여 민주주의의 경제적 기반을 구축하여 평화적으로 정치적 민주체제로 이행할 수 있었으나 북쪽은 아직까지 공산독재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평화적 통일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남쪽에서는 북쪽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경제부문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시장경제체제의 내부모순의 표출이라 주장하고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세력도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우월(優越)하는 대안은 없다. 그리고 우리가 표방하는 민족 통일도 자유민주와 시장경제체제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자유민주와 시장경제가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국가이념 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지도자는 그것을 힘써 창달하려 하지도 않고, 국민들도 왜 우리의 국가이념을 지켜야 하고 그를 위해 어떠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국가가 올바르게 발전하려면 긴 생명을 가지는 국가이념이 있어야 한다. 국민들이 정신적 구심점 없이 개인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사화적 책임을 분담하려 하지 않으면 사회적 통합은 불가능하다. 국가이념을 경시하고  국제적 비전이 없는 정치는 값싼 민족주의에 안주하려고 하고, 국내적 비전이 없는 정치는 편가르기로 정치적 명맥을 유지하려고 한다. 오늘 날 많은 사람들이 나라의 현실을 걱정하고 있는데 그러면 문제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문제는 많고 정부 정책에 대한 말도 많지만 경제가 그런대로 역동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시장경제의 강인한 자율 기능 덕택이다. 오히려 문제의 근원은 정치권이 민주화 과정에서 분출되는 다양한 욕구를 국가이념의 원리와 원칙에 따라 일관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우왕좌왕 하고 있는 데에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국민들이 국가이념과 시장경제 원리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계몽하는 노력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서강대학교 경제학부가 이른바 서강학파의 전통을 이어 받아 시장경제를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동시에 국민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시장경제연구소를 창설한다는 것은 매우 뜻 깊고 기쁜 일이다. 충심으로 그 성공을 빌어 마지 않는다.

 

[1] 동양에 있어서는 고대부터 인민의 마음은 하늘의 마음이므로 통치자의 마음 또한 인민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이 이어져 왔다. 예컨대 노자의 [ 聖人 無常心 以百姓心 爲心-성인에게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성인은 백성 전체의 마음을 자기 마음으로 한다.] 史記에는 [王者以 民人爲天-왕자는 인민을 하늘같이 받든다]는 말이 있고 , 書經 에는 [民之所欲 天必從之- 하늘은 반드시 인민의 소망에 따른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들은 민주사상을 표현 한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양에서는 인민을 집합적으로 파악하고 개인적 자유에 관해서는 별로 가르침이 없는 것 같다

[2] Liberalism,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http://plato.stanford.edu/entries/liberalism/

[3] F. Hayek, The Road to Serfdom,

http://www.hayekcenter.org/friedrichhayek/hayek.html

[4] Mark Buchanan, Wealth Distribution and the Role of Networks"

http://hbswk.hbs.edu/pubitem.jhtml?id=2906&sid=0&pid=0&t=finance

[5] Milton Friedman, Capitalism and Freedom,

http://www.brainyquote.com/quotes/quotes/m/miltonfrie153355.html

[6] 이점에 관련하여성장지상주의의 과거 정권이 소득 분배나 사회보장제도를 소홀이 했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 맞지 않는다.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역사를 보면 일직이 1960년대에 공무원 연금법(1960), 군인 연금법(1963), 산업재해보상제도 (1963)가 실시되었고, 70년대에는 사립학교 교직원연금(1973), 국민연금법 (1977)과 의료보험제도가 도입(1977)되었다. 80년대에는 한방의료보험(1987)가 실시되었고  종전의 의료보험제도를 확충한 전국민의료보장제(1989)가 확립되었다. 그리고 90년대에 들어와서는 고용보험제도 (1993)가 실시되는 한편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보완이 계속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보강되었고 장애인 고용 촉진, 아동복지 보호 등의 보완적 조치가 시행되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참여정부 이전의 역대 정부는 경제성장에 따라 점진적으로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해 왔고 그 결과 사회복지제도의 틀은 거의 완성된 단게에 있고 다만 내실화가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 있다. 물론 새로 도입되는 제도는 최선의 경우에도 여건 번화에 따라 수정과 보완이 불가피하게 된다. 지금 국민 연금, 의료보험 등의 적자가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데 참여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할만한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다만 당면 문제를 과거 정권의 탓으로 돌리려 할뿐 사회보장제도의 개선을 위해 별로 한 일이 없다.

[7] 16개 선진국의 GDP에 대한 정부 지출의 비율은 평균적으로 45% 이상이다.

[8] Index of Economic Freedom,  www.heritage.org/research/features/index

[9] Robert E. Hall & Marc Liberman, Economics, 3rd ed, Thompson, 2005, pp.609-611

[10] J. Schumpeter, quoted by Rogge Benjamin A., in his Can Capitalism Survive? Liberty Fund Inc. 1979, as saying, "it is an error to believe that political attack arises primarily from grievance and that it can be turned by justification.... In no case is [rational argument] a match for the extra-rational determinants of conduct."

[11] Lester C. Thurow, The Future of Capitalism,
일역판, (Tokyo: TBS Britanica,  1996 )    p.16 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다. 복지국가는 공산주의와 달라 붕괴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붕괴했다고 해도 좋다살아남은 것은 자본주의 뿐이다. 이미 그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   이 책 말미의 [결론]에서도  자본주의가 붕괴할 위험이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쓰고 있다

[12] J.M. Keynes, Essays in Persuasion, in The Collected Writings of John Maynard Keynes, Macmillan, for the Royal Economic Society, London, Vol IX (1972a) p.294

[13]2004 5 30 조선일보  강천석 칼럼

[14] Thurow, ibid, p. 316

[15] Adam Smith, The Wealth of Nations (New York: Modern Library, 1937), p. 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