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물류중심지건설과 경제자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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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8.31   IBC포럼 푸동세미나 기조강연

 


 

이 자리를 함께한 우리들이 동북아 물류기지 개발 촉진 운동을 전개하고 정부에 정책 건의를 해 온지도 이미 5-6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정부의 노력으로 부산, 광양, 인천이 경제자유지역으로 지정되었고 간접시설투자 확대와 각종 규제완화가 진전된 것은 다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자유지역에는 아직도 미해결의 문제가 많고 한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 싱가폴, 홍콩, 대만 등 의 물류기지의 발전상과 비교할 때 우리가 뒤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동북아 물류기지 건설의 꿈은 이미 물 건너 갔다는 비관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보기에는 지금이라도 우리가 한층 분발하여 우리의 약점을 보완해 나간다면 우리의 꿈은 이루어 질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선진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몇 가지 이유를 들겠습니다.

첫째로 부산, 광양, 인천의 지리적, 자연적 조건이 유리하다는 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 우리가 시찰한 외고교 터미날은 바다가 아닌 양자강 입구에 위치하여 하구에 토사가 누적되어 수심이 7.5 m 불과하고 대형선박이 입출항하기에는 문제가 있어 막대한 비용으로 준설을 해야 하고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앙산 심수항을 게빌 중인데 동해 해상대교를 건설하는 데에 막대한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부산, 광양 항은  수심은 15m 내외가 되는 천연의 앙항입니다. 앞으로 중국 동북부 항구 천진, 청도, 여순 등의 화물을 상해보내 그곳에서 환적하여 한국해협을 거쳐 미주로 보낸다고 하는데 보다 거리가 가까운 부산에서 환적하여 미주로 보내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있는 이점은 여전히 남게 됩니다. 이러한 한국의 지리적 이점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3 자유지역이 동북아의 물류 기지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부산은 세계 간선 항로에 위치해 있고 이미 세계 굴지의 화물 처리량을 자랑하고 있으며 앞으로 광양만 또한 동북아의 중요한 물류기지로 발전 것입니다. 하기야 부산의  화물 적재량이 상해에 밀려 세게 5위로 후퇴했다고 하나 중국의 물동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한 추세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양적으로 후퇴하더라도 질적으로 경쟁하면 수익면에서는 계속 우위를 차지할 있습니다. 인천 공항은 이미 동북아의 주요 공항으로서 푸동 공항 보다 우세한 위치에 있고 국내 항공사의 화물 처리 량은 세계 1-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인천, 평택  군산, 목포 한국 서해안의 항구와 중국의  동해안의 여러  항구 사이의 교통량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황해경제권을 형성하게 것인데 이러한 발전상이 우리의 지리적 조건과 무관하다고 없습니다.  참고로 Ocean Shipping Consultant('99) 보고서에 의하면 앞으로 10년간 세계경제 성장률은 2~3%수준으로 전망되나, 컨테이너 물동량은 6.7% 증가할 것이고 특히 동북아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연평균 8.1% 증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말하는 물류기지는 단순이 수송기지를 말하는 것이 아님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게십니다. 현대의 Logistic Center 개념에는 교통, 운수에 관련된 각종 직접적 서비스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세계화 추세에 따라 유통, 생산, 금융, 정보, 관리, 관광 등의 서비스 기능이 교통, 운수 중심지로 모여드는 현상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류 기지를 개발한다는 것은 각종 서비스 산업을 개발한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 전통적 제조업은 점차로 경쟁력을 잃어 가고  있고 새로운 첨단 산업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첨단 업종 일수록 고용 흡수력이 약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서비스 산업을 기발하여 고용기회를 창출하지 않으면 나라의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서비스산업에 있어서 우리의 경쟁력이 타국에 비하여 반드시 저야 선천적인 이유는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가 하기에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노력하지 않고 비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셋째로 앞으로 제조업도 항만과 공항 근처에 자리 잡아야 경쟁면에서 유리 하게 것입니다. 특히 첨단 제품은 점점 경량화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공항 근처에 고장을 세울 필요가 있게 됩니다. 엄태훈 박사의 보고에 의하면 돈당 16 이하의 수송비를 요하는 제품은 모두 항공편을 이용하게 것이라고 합니다. 그르므로 항만 또는 공항 배후단지에 공업 단지가 들어서게 되는 것은 필연적 추세입니다. 요컨대 수송기지를 지렛대로 하여 주변에 각종 서비스산업 제조업을 유치하자는 것이 당초부터 우리의 전략 개념이었고 이러한 전략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비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넷째로 우리의 경쟁국들이 크게 앞서가는 같이 보이지만 그들에게도 문제는 많습니다. 예컨대 중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전체 생산의 26% 차지하는 국영기업이 고용의 51% 끌어안고 있는 능률을 보이고 있고, 금융기관은 총대출금의 태반이 부실 채권이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동부 해안 지대와 서부 오지 사이의 경제적 격차도 문제이고 경제 발전에 따르는 민주화의 요구에 따라 앞으로 지금 한국이 겪고 있는 사회적 마찰이 증가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과도기적 마찰을 졸업하고 중국은 이제부터 국면에 입학할 처지라면 서비스면에서 경쟁력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 양국은 서로 경험과 지식을 교환하여 각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호 협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이곳 푸동을 방문하여 중국의 경험에서 배우고자 하는 것도 바로 때문이고, 우리만의 이익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양국의 상호이익이 되는 보완, 협력관계를 발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가 수년 김대중 대통령께 물류중심지 개발을 제안 했을 , 물류 중심지의 개발은 한국 경제 사회의 선진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했습니다. 한국이 21세기에 선진국의 지위를 차지하자면 우리들의 발상과, 관행과, 제도를 고쳐야 과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컨대 각종 규제를 혁파하고, 교육, 의료 부문을 개방 하고, 산업 평화를 정착 시키는 것이 투자 유치를 통한 경제 선진화의 조건인데  정치 사회적으로 이를 전국적으로 실현하기 어려운 만큼 경제 특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우리는 건의했습니다. 경제 특구 혹은 경제자유 지역의 혁신적 관행과 성과가 지역으로 전파하면 그것이 선진화의 길이 것입니다. 요컨대 정부 정책과 제도 면의 개혁을 통해 기업하기 편하고 살기 좋은 사회의 표본으로 경제특구를 만들어 보자고 했던 것인데 실제로 등장한 경제자유지역은 그것과는 적지 않은  거리가 있는 같습니다. 그러므로 경제 자유지역의 동안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개선의 방향과 방법을 찾는 것이 이번 회의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당초에 기약했던 목적과 노력을 포기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용기를 잃지 말고 끈질긴 노력을 계속해야 하겠습니다.

물류 중심지를 통한 선진화 운동이 성공하려면 국민들의 발상 전환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세계화가 사대주의 혹은 拜外주의 같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인지 세계화는 선택이고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해이고 세계화는 우리가 원하든 하던 지속될 필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세계화는 선진국의 정치적 책략이기에 앞서 정보 통신과 교통 기술의 혁명적 발달이 가져온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교통, 통신수단의 세계화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영향을 주지 않을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국제무역에서 역력히 수가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자면 한국에서 수입한 반도체와 일본에서 도입한 기술을 사용하여 중국에서 생산한 컴퓨터가 미국 상표로 팔릴 , 그것을 어느 나라 제품이라고 해야 합니까? 특히 인터넷의 보급에 따라 정보와 지식의  교환 에는 국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경제적 변화에 대응하여 정치, 사회, 문화가 변화하는 것은 거역 없는 일입니다. 

역사를 돌이켜 보면 과학, 기술의 발달의 내용이 변화의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새로운 방향에 재빨리 적응한 나라는 흥하고 그렇지 못한 나라는 패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19세기 우리의 조상 들은 세계의 변화 방향을 모르고은둔의 나라 지키다가 일본 제국주의의 희생물이 되었고, 북한은 세계화의 변화 방향을 외면하고 체제를 고수 하다가 지금과 같은 경제적 파탄에 직면하게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화와 선진화의 시금석인 경제자유지역의 성공과 발전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참석자 여려 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I may summarize very briefly what I have said in Korean for the non- Korean participants in English.  We have come to Pudong to learn from the China’s outstanding experience of developing logistic center in Pudong as well as other areas in China. We are deeply impressed by the remarkable economic transformation in Pudong area achieved in such a short period of time, particularly rapid expansion of its logistic role in Northeast Asia. Korea, situated geographically in the center of Northeast Asia, is expected to meet growing demand for logistic services arising from the rapid increase in foreign trade not only between Korea and China but also between China and the rest of the world.  Korea, therefore, has been making a great effort to upgrade the functions of the three major logistic centers, Pusan, and Kwangyang and Incheon. In this interest Korean government designated a few years ago the three logistic hubs as Free Economic Zones, presumably taking after the special economic district in China, The Free Economic Zone is intended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 by means of providing necessary infrastructures, offering various tax incentives., minimizing red tapes, and introducing other supportive measures. However, observers at home and abroad are of the general opinion that the actual set up and performance of the Korea’s free economic zones fell short of their expectation, mainly because of the various political and social obstacles as well as limited leadership of the government. In this light a group of peoples from academics, mass media, government, Korean companies residing in Pudon have got together here today to evaluate the actual performance thus far of the Free Economic Zones, and discuss ways and means of improving its functions with a particular reference to Pudong example.  We are hoping that this meeting will shied much light on the major problems facing Korean logistic centers and also serve to identify areas and ways of cooperation between Pudong and its counterpart in Korea for mutual benefit. I am hoping that this meeting will be successful and rewarding. to every participant present here this morn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