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기본과제와 경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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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2월 17일(금) 15:00  

       국회내 연구단체인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 포럼' )주최

국회의원 회관에서 특별강연

KBS 1TV에서 생방송으로 중계하였음 

 머리 말

[한국경제의 기본과제와 경기대책]이라는 거창한 주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만은 그것을 30분 동안에 자세히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나무 보다 숲을 본다는 견지에서 우리 경제가 직면한 주요 문제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말씀 드려 볼까 합니다.

 

고난의 실체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사회, 경제 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혼돈 사태를 정보화, 세계화, 민주화의 세가지 시대적 조류에 적응하는 과정의 진통이라고 설명해 왔습니다. 지금 민주화의 진통 속에서 정보화와 세계화의 물결을 타고 있는 한국경제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 도전의 실상을 경제적 측면과 정치, 사회적 측면으로 나누어 간략히 짚어보고 넘어 가겠습니다.   

먼저 대기업은 기존 주력 산업들이 세계적 과잉 생산 상태에 직면하고 있어 새로운 투자 대상을 찾아야 하나, 종전과 같이 외국 설비와 기술을 도입하여 외형 확대를 꾀하는 생산방식의 시대는 지나갔고 이제는 자신이 기술을 개발하고 신 제품의 시장 개척의 협곡  (death valley)을 지나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중국 경제의 충격으로 재래 제조업이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그에 대응하여 3만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중국으로 생산 시설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남아 있는 중소기업 들은 좀처럼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금융은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를 기피하고 일반적으로 그들의 보수적 경영으로 경기 회복이 더욱 늦어지고 있습니다.

다행이 순 수출 (수출-수입)이 경제 성장 및 대외신용 유지의 버팀목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총수출의 75%가 5대 품목 (전자,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에 집중되어 있는데 부품 수입 의존도가 높아서 내수 유발력이 약하고, IT 산업은 기술, 지식 집약 산업이기 때문에 고용 유발효과가 적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년 상반기에 경제 성장률 5.4% 중에서 순 수출이 차지하는 기여도가 약 5%인데 이것마저 증가율이 둔화하는 추세에 있고 지금은 환율 하락 (원화가치 상승)으로 앞날이 걱정되는 형국입니다.

지난 날, 앞에서 말씀 드린 5대 산업을 일으킬 때 말도 많았고 비관론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들 5대 산업이 없었더라면 지금 우리경제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기에서 얻는 교훈은 앞을 내다보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사회면으로 눈을 돌리면 정보화, 세계화의 물결을 타고 신용 카드가 등장 했는데 정부와 기업의 시행 착오로 400만 이상의 신용 불량자를 만들어 냈고 그것이 지금의 소비 냉각의 주인이 되고 있다는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맥도날드, 버거 킹, KFC, 스타 벅스와 같은 외국 음식점 체인이 들어와서 재래의 음식점을 구축하고 있고, i-Mart와 대형 백화점이 주거지역에 들어서면 그 주변의 수 많은 상점들이 문을 닫게 됩니다. 전자 상 거래의 확대, 현대적 Shopping Mall의  출현으로 재래의 소매업이 입지를 잃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는 엄청난 유통 혁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발전적 현상이긴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배제되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처지가 문제입니다.

한편 컴퓨터와 인터넷의 보급으로 종이와 펜으로 일 하던 젊은이 들이 직장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손, 발 보다 머리가 중요한 정보화 시대에는 구조적 실업자가 양산되는데 이들을 어떻게 구제하느냐가 산업국가 정부들의 공통된 고민입니다.

오늘의 경제적 침체를 극복하는 데에는 민간 기업의 설비투자가 결정적으로 중요한데 민간 설비투자는 금년 초부터 감소 추세를 지속해 왔습니다.  그 원인에는 위에서 말씀 드린 경제적 요인이 있습니다 만은 동시에 기업환경의 악화가 큰 요인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치적 혼돈, 강성노조, 사회적 혼란, 고임금. 고지가, 행정 규제 증가, 외국인의 적대적 M.A 위협, 반 기업 정서 등으로 기업환경이 악화하자 국내 정치 동향을 비관하고 국내 투자 보다 해외 투자를 선호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 투자, 기술, 고급 두뇌와 같은 성장 요인이 국내에 들어 오는 것 보다 국외로 빠져나가는 편이 많다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정부의 규제 확대가 해법인가? 

이상과 같은 부정적 추세에 대하여 기업과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것이 오늘의 문제인데 현 정권은 개혁의 이름으로 정부 개입과 규제에 중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규제 완화 구호에 불구하고 규제건수는 2000년의 2,806건에서 2003년에는 3,375건으로 증가했다 합니다.[1] 미국의 Heritage 재단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경제자유도가 가장 낮은 나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조사대상 25개국 중 25위)[2] 

그러나 산업화된 사회에서는 정부가 시장경제의 자율 기능을 무시하고 민간 활동에 불합리한 간섭과 규제를 강요하면 역작용이 생긴다는 것이 시장경제 국가들의 공통적인 경험입니다. 그 보다는 정부가 시장경제의 자율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고 다만 시장 기능이 못하는 일(시장 실패), 혹은 정부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일반적 견해입니다.

시장경제의 장점은 그 틀 안에서 모든 경제 주체가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해결하려는 자유와 의지와 창조력이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불경기 하에서도 거리에 간판을 보면 새로운 스타일의 상점이 생겨나고 새로운 업종이 나타나고 새로운 건물이 올라가고 있음을 볼 수 있고 오히려 장사가 잘된다는 기업들도 없지 않습니다. 시장경제가 아니면 이러한 현상을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정치 사회적 혼돈 속에서도 연율 4-5%의 경제성장률 이나마 유지하고 있는 것은 시장경제의 자유와 자율 기능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정부가 이 시기에 해야 할 일은 시장의 자율 기능에 제동을 걸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그것을 가로 막는 정부의 규제를 혁파하여 민간의 자조 노력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부양

이러한 관점에서 경기부양책에 대해 한 말씀 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지방 분권화 시대에는 중앙 정부보다 지방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요즘 서울시의 여기 저기에서 재래시장을 현대적 상가로 개조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유통혁명에 적응하는 자연적 현상입니다.  당국이 상인들과 호흡을 같이하여 그러한 사업들을 지원하고 추진하는 것은 시의 적절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이밖에 전국 도시에는 불량주택 지대가 있는데 이 지역을 재개발하는 도시정비사업도 고용효과가 클 것입니다.

경기 부양을 촉진하자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이니셔티브를 존중하고 지방 재정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 됩니다. 지방정부가 실업자를 구제할 수 있는 사업은 얼마던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방 분권화가 민주화를 의미한다면 정부뿐만 아니라 노조를 비롯한 사회단체도 분권화의 길을 가야 합니다. 지금은 지방의 한 회사나 기관에서 노사분규가 발생하면 중앙 노조가 내려와서 투쟁과 협상을 대행하고 지방 노조는 재량권이 없다 합니다. 이점에 관련하여 경남 晉泗 공단에서는 군수와 지방 노조가 산업 평화를 선언한 것이 유인이 되어 외자 유치에 성공했다 하는데 이 점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회안전 망

불황기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사회 안전 망을 튼튼히 하는 일입니다. 보건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내년의 기초생활 보장 급여 대상은 146만 5천명, 급여 총액은 2조4263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 아직도 결식 아동이 10만 단위로 있다는 보도에 접할 때 마다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기초생활 보호의 대상 선정과 보호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활 부조, 직업 훈련, 노인 보호 등 사회 복지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경제의 기본과제

다음에 중앙정부가 담당해야 할 장기정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의 경제 전략이 무엇이냐고 묻는 다면 얼른 대답할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 많은 위원회가 수 많은 [로드 맵] (220여 개라 함)을 생산하고 있는데 정부가 모든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문제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선정하여 그것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경제전략을 수립하고 그 곳으로 국민들의 관심과 에너지를 집중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중국의 경제적 도약의 충격과 세계 경제의 번화방향에 대응하는 경제전략으로 누구나 다 아는 네 가지 방향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1) 과학 기술 정책의 효율화- 첫째는 과학-기술을 개발하여 우리의 주요 상품의 품질을 고급화, 차별화하고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를 위한 지금까지의 정책이 큰 효과를 가두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우리나라는 GDP의 약 5,4%를 대학교육과 연구개발에 사용했다는 통계가 있는데 놀랍게도 이 비율은 같은 해의 미국의 약 5.5%와 비슷한 숫자입니다.[3]  이와같이 우리의 경제 능력에 비해 비교적 높은 비중의 자원을 대학 교육과 연구 개발 에 투입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관련 통계에 따르면 취업자 1000명당 연구자수는 미국의 8.6면 (1999년), 일본의 9.7명(2000년) 에 비하여 한국은 5.2명 (2000년) 에 불과 합니다. 또 세계 주요국 특허권 등록 점유율 (1998)을 보면 일본의 25.36%, 미국의 36.03%에 비하여 한국은 0.87% (2000)에 불과합니다.[4]

GDP의 상당 부분을 과학 기술 개발에 투입했다고 하는데 그 결과가 이처럼 미약하다면 그것은 결국 국가 자원을 오용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 결과의 예를 들면, 정부가 산업 수요와 유리된 대학 교육을 주도하여 청년 실업을 양산 하는 데에 한 몫을 했고, 인구동태를 무시하고 기준에 맞지 않는 대학 인가를 난발한 결과 지금 지방대학은 문을 닫아야 할 처지입니다. 정부가 각 대학에 적지 않은 연구비를 배분하고 있는데 그것은 성과주의가 아니라 나누어 먹기 식이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The Times의 조사에 따르면 과학 분야 세계의 100개 대학 중에서 서울대는 42위, KAIST는 65위에 그치고 아시아 6개국 중에서 최 하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5] 의과 대학에서는 불합리한 수가(酬價) 때문에 외과를 지망 하는 학생이 적고 따라서 병원에서는 외과 인턴을 구하기가 매우 힘든 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불합리한 수가 때문에 의사들이 무통 분만을 중지하겠다는 웃지 못할 선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의료 서비스의 개선과 의학의 발달과 역행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이공과 기피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평준화가 아니라 매사에 경쟁을 도입하고 성취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요컨대 우리나라의 대학교육, 그리고 과학 기술 정책의 실효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재원 사용 방법을 혁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부품 소재산업의 개발-둘째는 재래 산업의 경쟁력을 상실하고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을 부품과 소재 산업으로 재편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기술, 금융의 협력적 넷트웍을 형성하는 동시에 대기업도 자기가 사용하는 부품을 자기가 생산할 수 있도록 정부 규제를 철폐해야 합니다, 정부가 필요한 정보와 인프라를 제공하면 중소 기업은 스스로 투자기회를 찾아 갈 것입니다. 예컨대 과학 기술부가 수입 부품 중 국산개발이 가능하고 시장 전망이 좋은 품목을 조사하여 알려주고. 산업자원부는 부품생산과 관련된 주소기업 실태를 조사하고, 재경부는 재정 금융 지원 방안을 강구 하여 새로운 [부품 공업 개발 계획]을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동북아 서비스 중심지 개발 - 셋째는 서비스 산업, 특히 물류, 관광, 금융, 의료 등의 서비스 산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일입니다. 서비스 산업을 제3차 산업으로 차별화 하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특히 한국은 동북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동북아 물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호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직부터 동북아 물류 중심지 개발과 동북아 개발은행 설립을 제창해 왔습니다.[6]

한편 WTO의 전망에 따르면 2010년에는 중국의 출국 관광객이 6000만 명, 2020년에는 1억 명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중국과 근접한 한국에 관광지를 개발하면 중국 밑 주변국의 수 많은 관광객을 유치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관계하는 [IBC포럼]이 남해안 관광단지를 비롯한 관광 지역 개발에 관한 여론 환기에 주력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앞으로 제조업 만으로 살아가기 어렵다면 서비스 산업으로 눈을 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7]  

 

(4) 농업의 기업화와 과학화 넷째의 과제는 농업을 기업화, 과학화하는 문제입니다. 농업개방이 불가피한 이상 그에 적응하는 방법은 농업을 다각화, 기업화, 과학화 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토지 소유의 제한을 풀고 과학적 농법으로 도시민들의 기호에 맞는 작물을 재배하고 유통체계를 현대화 하면 수지 맞는 농업이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여러 농가가 농지를 현물로 출자하는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공동 경작을 하면 대규모 생산과 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과학 농법의 적용이 용이해 지리라고 생각됩니다. 한편 농업을 생명 공학, 유전공학 등을 활용하여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제고하는 방법을 연구 해야 합니다. 일례로 한 뿌리의 넝쿨에 수 백 개의 도마도가 열리는 연구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작물에도 이러한 가능성이 있다고 과학 자들은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과학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 투자

이 네 가지 장기 과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21세기를 살아 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최근 경기 부양을 위한 응급대책으로 이른바 한국판 뉴딜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본인은 경기 부양뿐만 아니라 위에서 말한 우리 경제의 기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과감한 투자 확대가 필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민간 소비, 민간 투자가 침체 상태에 있고, 수출이 유발하는 내수 마저 미약 하다면 정부 지출 외에 유효수요를 창출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앞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앞을 내다 보고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기 4대 사업에 투자를 학대해야 하는데 정부 계획이 과연 그러한 사업에 초점을 두고 있는 지는 아직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을 부품 산업으로 재편하자면 세밀한 계획과 함께 적지않은 정부 투자가 필요 합니다. 서비스 산업 개발 분야에 있어서는 동북아 물류 중심지 개발을 위해 정부가 투자계획을 추진해 오고 있기는 하나 투자가 불충분하고 지연되고 있어 이대로 가면 중국과의 경쟁에서 실기(失機)할 우려가 있습니다. 부산, 광양, 인천 등의 경제자유 구역 배후시설에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남해안 관광단지 개발에도 과감한 선 투자를 해야 할 때입니다. 남해안 고속 도로망의 확충, 항만시설의 현대화, 경제자유지역 배후 단지 개발 등 긴요한 투자사업은 얼마던지 있습니다.

이점에 관련하여 충청도 공주와 연기를 행정 도시로 만드는 것이 반드시 발전 전략에 맞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차라리 행전수도 예정지 2,160만평을 토지개발공사가 토지채권을 발행하여 전량 매입한 후 기업 도시로 개발하면 충청도와 나라가 다 같이 발전 할 뿐 아니라 수도권 인구 소산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가(地價)는 원래 평당 5만원 정도였는데 행정도시안 발표 이후 지금은 20만을 호가(呼價) 한다 합니다. 공주, 연기 주민 들의 실망을 무마하는 뜻으로 시가로 매입한다면 4조2천억 원이 필요한데 이 것은 대기업의 1년 이익금에도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이 토지를 매입하는 기업에게 토지이용에 관한 전권을 위임하고 세계에서 제일가는 자유 기업 도시를 만들라고 요청하면 나서는 내.외 기업이 없지도 않을 것입니다. 요는 평준화와 규제를 앞세우고 기업의 기발한 창발력(創發力)과 혁신 능력을 활용할 줄 모르는 것이 우리 경제 운용의 맹점입니다.

 

자금조달과 적자재정  

자금 조달이 문제인데 정부는 연금 기금을 활용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에 대하여는 반대여론이 있고 복지부장관도 이의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차라리 정부가 가칭 ‘경제 부흥 국채’를 발행하여 각종 기금이 그를 인수하도록 하고 그에 대하여 유리한 금리[8]을 지급하는 것이 보다 더 간편하고 연금의 수익을 보장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정치권에서 적자재정과 국가채무 증가를 우려하는 소리가 있는데 여기에는 지나친 걱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05년 말 전망되는 “우리나라 국가채무 243.4조원 중에서 실제로 국민들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40%(97.1조원) 수준에 불과하며 나머지 60%는 외화자산, 융자채권 등 채무와 함께 자산도 보유하고 있는 금융성 채무에 해당한다 합니다. 금융성 채무까지 모두 포함 시키더라도 스위스 IMD에서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을 세계 2위 수준으로 평가하듯이 OECD 국가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재정은 매우 건전한 편이라는 것입니다”[9] 그러나 적자재정의 만성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호황(好況)시 에는 흑자 재정을 편성하여 정부 부채를 주리도록 제도화할 필요는 있습니다.

 

경제 운영 방식

이상에서 여러 가지 정책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만은 정부의 경제운영 방식이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22개나 있는데 그 기능이 실제로 얼마나 경제 운영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경제의 실상을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고 국제정세 변화에 대응, 필요한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각 부처의 유기적 역할을 통괄 조정 하는 중심체가 없는 상태입니다.

저는 동북아에 관련된 많은 회의에 참석해 왔습니다 만은, 그때 마다 중앙에서는 각 부처가 서로 타 부처의 반대와 비 협력으로 일이 안 된다고 불평이고, 지방에서는 인접한 두 개의 시,도에 관련되는 문제들을 중앙에서 조정해 주는 데가 없기 때문에 국책사업이 지지부진이라는 하소연을 들어 왔습니다. 이러고서야 어떻게 신속한 정책 결정과 집행이 가능하겠습니까? 종합적 경제정책을 전개하기 위해 관련 기관의 의견과 입장을 조정 통괄하는 기구(機構)와 강력한 지도력이 없으면, 다양한 집단적 이기주의가  난무(亂舞)하는 오늘 날  어떻게 난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성장이냐 분배냐

 끝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분배 문제 대하여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성장이야 분배냐 하는 논쟁이 있는데 이것은 부질없는 논쟁이라고 저는 봅니다. 집권 실세중의 누군가가 1인당 소득이 1만 불이라도 고르게 나누면 국민 모두가 보다 화락(和樂)하게 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을 했다는데 경제는 자전거와 같아서 구르지 않으면 쓰러집니다. 따라서 성장 책을 쓰지 않으면 1만불 소득 자체를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자명합니다. 소득이 1만 불에 있는 동안 사회는 변화를 멈추지 않습니다. 예컨대 인구 노령화가 진전되고 구조적 실업이 늘어나면 사회보장비가 늘어나고 사회보장비가 늘어나면 투자자원이 줄어 들고 투자자원 이 줄어 들면 경제 성장이 후퇴하고 경제가 후퇴하면 또다시 실업자와 사회보장비가 늘어나고…하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따라서 성장하지 않으면 사회 변동에 대처할 수 없고 모든 사람의 소득 수준은 하락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장이 없으면 분배 상태를 개선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성장을 통해 실업자를 주리는 것이 분배 개선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에 따라 국민들이 저임금 지대에서 생산성이 높은 고 임금 재대로 이동하고 저소득층을 구호하는 사회보장 제도가 발달함에 따라 소득 분배상태가 개선된다는 것이 자본주의 경제의 정상적 모습입니다.

 

정치적 리더십

지금 까지 경제인의 입장에서 우리 경제가 당면한 주요 문제와 대책에 관하여 말씀 드렸습니다 만은 문제 해결 여부는 결국 행정부와 국회의 정치력에 달려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 우리나라는 이념 갈등, 정치적 혼란, 사회적 분열이라는 중병을 알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국민적 통합을 강조하지만 국민들이 신봉하는 공동의 가치와 목표가 없으면 국민적 통합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을 국가이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이념 갈등이 우심 하다는 것은 국가이념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사회 통합과 안정, 그리고 경제 발전을 약속하는 대안의 가치체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유민주와 시장경제의 이념으로 사회를 통합하고,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을 엄격히 시행하여 사회기강을 바로 잡고, 오늘의 경제난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정치 지도자 여러 분들의 지도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국회의원 여러분들의 탁월한 리더십을 기대하면서 저의 말 씀을 맺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미 주

 

[1] 대한상공회의소 2003년도 규제개혁 평가와 과제 건의 2003년 12월.

 

[2] 경제자유도의 정의와 측정 방법에 관하여는 Heritage Foundation Home Page 에서 볼 수 있음.

 

[3] Penn World Table, version 6.1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03.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2002.

       대학 교육비 공공 민간 합계.   한국은행 자료

[4] 자료 :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2002.

[5] 도꾜대 7위, 교토대 15위, 베이징대 11위, 인도공대 32위, 싱가포르 국립대 38위. 한국일보 2004년 12월 14일.

[6] 남덕우, 동북아로 눈을 돌리자, 삼성경제 연구소,(2002년)

D.W. Nam, Koreas Logistic Role in Northeast Asia,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sponsored by the  IBC Forum, Seoul, Oct.18, 2004, 이외에 저자 홈 페이지에 여러 관련 논문이 있음.

[7] 동북아 경제 포럼 한국위원회, 한국 무역 협회 공동 연구 부고서 남해안 관광개발전략 2004.11

[8] 시장 금리 보다 다소 높은 금리를 지급해도 무방하다. 외냐 하면 어차피 정부는 연금 기금의 부족액을 보전 해야 할 처지에 있기 때문이다.

[9] 한국조세연구원, 2005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 및 특징” 김규옥 기획 예산처 예산총괄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