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난국- 무엇이 문제인가

 


논문의 대부분은
 2000  9 23 중앙일보 7
 "특별시론 : 경제위기 긴급진단" 게재 되었음 .


지금 유가상승, 금융불안, 주가하락, 의료 대란, 남북관계에 대한 불안 등의 악재가 겹쳐 난국이라는 소리가 높다. 당연한 말이지만 문제의 해결은 정부의 위기관리능력과 국민들의 협조에 달려있다. 이때에 중요한 것은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는 것이라 생각되므로 필자의 사견을 적어 보려고 한다. 결론적으로 2 환란은 오지 않는다. 그러나 성장, 물가고, 국제수지악화의 대가를 감수할 밖에 없을 것이다.

석유 파동 - 경제안보의 부재 

1970년대의 2차의 석유파동이후 다른 파동에 대비하여 지세포를  비롯하여  전국 요소에 석유 비축시설을 건설하였고 석유수입(輸入) 부과금으로 석유사업기금을 설치하였는데 지금의 상황을 보면 석유 비축시설의 이용률은 30% 불과하고 동안 17조원의 석유사업기금이 증수 되었으나 석유 비축에 쓰여진 부분은 10% (95-99) 불과하고 따라서  석유 비축양은 29일치 밖에 되지 않는다 한다. 놀라운 사실이다. 이러한 국가경영에 허점이 생기는 것은 정치권에서 경제 안보 보다 정치적 편의를 택한 결과라고 하지 않을 없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경제 안보의 필요한 정책은 정치적 편의에 좌우되지 말고 일관적으로 유지하기를 바랠 뿐이다.

 구조조정과 금융불안의 악순환   

금융경색은 2 경험의 되풀이에 불과하다. 당시 은행권이 BIS 자본 비율 8% 접근하자면 대출을 줄이는 외에 다른 방도가 전혀 없었다. 이로 인한 금융경색이 일자 대기업들은 사채발행을 위해 투신사로 몰려 갔고 결과 투신사의 부실이 문제가 됐다. 정부가 투신사의 구조조정에 손을 대자 이번에는 투신사의 자금이 은행권으로 몰리게 되어 투신사와 그에 의존했던 기업들이 타격을 받게 되었다. 이제 금융권의 2 구조조정이 실시된다고 한다. 대상인 6개의 은행들은 대출을 조일 밖에 없고 여타 은행들도 무사 안일주의로 나갈 밖에 없을 것이다.  구조조정에는 일시적인 자금경색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그것이 한번에 끝일 있도록 전체를 조감하는  현실적, 종합적 대책이 있어야 했다. 그것 없이 IMF BIS 8% 기업의 자본 비율 200% 맹종하다 보니 구조조정과 금융불안 사이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구조조정 방식의 문제 

구조조정이 부진하다는 말이 많다. 그러나 이유를  정확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 구조조정과정을 병원의 환자치료에 비유하면 알기가 쉽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데에는 (1) 정확한 검진 자료=정직한 재무제표,  (2) 환자의 입원=부실 은행 기업의 격리, (3) 치료처방의 결정=구조조정 메뉴와 절차의 확립, (4) 치료방법의 준수 =구조조정 조치의 엄격한 집행--   네가지 단계가 필요하다. 만약 환자가 (4) 단계에 있으면 가족은 환자를 병원에 맡기고 치료기간이 얼마가 되던 조용히 기다려야 것이다.

대우의 처리가 늦어진 데에는 네가지 이유가 있다. (1) 부실한 재무제표와 진상파악의 지연, (2) 채권은행의 손실분담 처리에 대한 의견 대립, (3)노사분규, (4) 정부 지도방침의 불투명이 그것이다. 가령 법적 지원을 받는 부실기업 정리의 전문기관 (외국인이 참가하는 지주회사) 설립하여 대우의 처리를 그곳으로 이관하고, 유능한 경영자를 선임하여 구조개혁에 종사하게 하는 한편 동안 간헐적으로 투입된 막대한 자금을 일시에  투입하여 경영정상화를 도모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지금쯤은 보다 낳은 회사가 되어 포드가 인수를 철회 했다 하더라도 크게 당황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대우의 부실상태는 널리 알려져 있지만 대우가 수출하는 마티즈 소형차가 유럽에서 불티나게 팔리는 일면도 있다.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경영으로 이러한 긍정적  측면을 살릴 수는 없었을까? 필자 자신의 경험으로 본다면 부실기업의 경영을 채권은행에 맡기는 것은 환자의 치료를 환자에게 맡기는 것과 같다. 요컨대 위에서 말한 구조조정의 논리적 순서에 따라 구조조정의 메커니즘을 다시 한번 검증해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한다.  구조조정 방식의 구조조정이 필요할지 모른다는 말이다. 

주가하락 

국내에 악재가 많으면 주가가 하락하게 마련이다. 이것은 정상적 시장기능의 현상인 이상 정부가 개입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다만 악재를 해소하는 데에 전력을 해야 한다. 그러나 외국인이 주식을 투매하면 달러가 빠져나가는 썰물 현상에 대하여는 어떠한 대책이 필요하다. 한가지 방법은 외국인이 주식 투자를 위해 들여온 달러는 정상적 외환 보유고와 별도로 관리하여 전액 지급 준비로 보유하고 이를 공개하는 것이다. 테면 가라 하는 여유 있는 자세가 오히려 그들을 묶어 두게 것이다. 어차피 투기자본의 국제적 이동이 문제시되고 있고 외국 투자가에 의하여 주가가 좌우되고 있는 때이니 만큼 어떠한 제도적 방패를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한다.

남북관계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정부의 접근방식에 불안을 느끼고 있는 같다. 우리의 현실을 무시하고 정부가 독주하고 있은 것이 아니냐 하는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이다. 서독과 동독이 통일 서독에는 적어도 가지 필요조건이 겸비해 있었다. 첫째는 서독은 막대한 국제수지 흑자에서 있었듯이 동독을 수용할 있는 경제력이 있었고, 둘째로 서독에는 성숙된 민주적 대의정치와 시장경제체제가 뿌리 박고  있어서 국민들의 이념과 체제에 대한 자세가 확고하였다. 이에 비하여 우리는 경제력도 약하고, 대의정치는 아직 후진적 혼란을 계속하고 있고, 국가 이념과 체제에 도전하는 세력도 없지 않다. 이러한 제약 하에서 남북관계를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인데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깊은 연구와 청사진 없이 업적과시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같고 ()에서는  통일 지상주의와 현실주의가 맞서고 있다.  어쨌든 우리는 평양과 타협할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분명히 가려야 한다. 비근한 예로  텔레비전의 전자 형식을 북한의 그것으로 통일한다는 것은 기술적, 경제적으로 불가능한 것과 같이 정치-사회적 측면에 있어서도 타협할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다. 예컨대 군축 같은 것은  타협할 있는 문제이지만 자유민주의 이념과 체제는 타협할 없는 것이다. 타협할 없는 문제라면 그것을 북에게 이해 시키는 도리 밖에는 없고 점을 처음부터 분명히 해야 북한의 오판을 방지 있으며  남한 자체 내에서 불필요한 혼란을 예방 있을 것이다. 정치 지도자들은 이점을 분명히 하고 기회 있을 마다 북한의 이해와 변화를 유도해야 것이다.  (200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