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논문

동북아 구상

lkhy1.gif


 2003년 2월 10일 대한매일 신문과 서면 인터뷰


 

  1. 현재 하와이에서 진행 중인 동북아 비즈니스 센터 구축을 위한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답>  정부가 작년 말에 마련한 경제자유지구에 관한 법률을 검토하고 다음 단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이번 세미나의 주요 목적입니다.  모든 일을 한꺼번에 할 수  없는 만큼 우선순위를 정해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가장 시급한 일은 한국을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 과감한 제도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부산, 광양, 인천등을 싱가폴르나 홍콩보다 더 편리한 시설과 서비스체제를 갖춘 물류중심지로 개발하는 일입니다. 

 

  1.  현재 인수위원회는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을 놓고 제조업과  IT  중심으로 한다는 입장이고, 재경부는 금융 서비스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북아 중심국가의 컨셉이 헷갈리고 있는 셈입니다. 이에 대한 총리님의 의견을 다시 한번 밝혀 주십시오.

<답>  logistic center에 꼭 맞는 우리말이 없어서 ‘물류중심지’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물류중심지는 생산, 유통, 서비스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개발의 논리적 순서로 보면 먼저 물류 관련 업종 (운송, 보관, 창고, 통관, 금융, 보험등)이 군집화하고, 다음에 공운과 해운의 편익이 중요한 생산업이 들어서게 되겠지요.  일례로  IT 관련 경량 제품은 대부분 항공으로 운송되기 때문에 공항 근처에 IT 생산기지를 개발하면 유리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부산과 광양은 중량 화물과 환적 화물의  물류중심지로 개발한다는 것이 우리가 건의하는 전략개념입니다.  우리가 한국을 물류중심지로 만들자고 하는 것은  지정학점 이점을 살리자는 취지인 만큼 물류상의 비교우위에 입각한 생산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센터가 되려면 중권거래소가 있어야 하므로 인천보다 서울이 금융센터로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다른 곳에 금융중심지를 만든다는 것은 현실성이 적습니다.  그리고 물류 단지를 만들기 위해 국내 기존 기업을 그곳으로 이전시킨다면 실익이 없습니다.  신규 확장시설이나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데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DHL과 같은 다국적 물류 업체 및 다국적 해운업체의 지역본부를 유치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1. 인천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인수위는 어떤 연유에서인지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지요.

<답>  송도 매립지는 시유지이니까 일차 매각에는 투기가 따를 우려가 없습니다 만은 토지가 일단 사유로 넘어가면 그후의 전매 과정에서 투기가 발생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사유지로 되어있는 지역에 있어서는 이미 부동산투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1. 현재 새 정부가 동북아 중심국가를 건설하겠다고 하자, 수원 등의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자기 지역을 포함시켜 달라고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칫 동북아 중심국가가 아니라 수도권 발전계획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총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답>  그 이유는 경제자유지역으로 지정되면 조세상의 특전등 정책상의 우선순위가 따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만약 나라 정체를 특구화하면 이런 문제는 없어지고 국민경제의 발전이 촉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행정적 이유 때문에 정부는 부분적으로 특구를 지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선 정부가 지정한 부산, 광양, 인천을 지유지역으로 개발하면 그 효과가 타지역으로 파급될 것이니 그에 따라 점진적으로 특구를 타지역으로 확대해 나가면 될 것입니다.

 

  1. 김대중 정부의 대북지원이 불거지면서 북한지원방식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북아 개발은행이 설립되면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데, 동북아 개발은행 설립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또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답>  지금은 북핵 문제 때문에 동북아개발은행 제안을 추진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의 국제적 NGO 노력으로 한.중 일 3국에서 이 제안에 대한 공감대가 확대되었고, 앞으로 한.중.일 정삼회담에서 거론될 수 있는 전단계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제안은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