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물류 및 비즈니스 센터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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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4월 5일 (금) 중앙일보 특별인터뷰


 

어제 정부는 한국을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남 전총리님께서는 수년 전 부터 동북아 물류 중심지 구상을 추진해 오셨고 지난해 9월에는 그에 과한 국제회의를 개최한 후 토의 결과를 대통령께 보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안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답- 대체로 큰 틀은 잘 잡힌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야 하겠지요. 다만 우선순위를 가려 일차적으로 영종도 공.해항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한국 경제의 앞날을 열어가는 중요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은 평가할만한 일입니다.

2. 그러면 왜 한국이 동북아 물류 혹은 비즈니스 중심지가 되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2 답- 중국의 부상으로 세계경제의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중국의 임금 수준은 우리의 1/5 도 안되고 토지가 국유인지라 토지비용도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개발 독재” 의 정책 추진력도 대단합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많은 나라가 중국의 제조업과 경쟁할 수 없게 되었고 중국은 세계의 생산기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10-20년 이내에 중국은 세계 최대의 경제 대국이 될 전망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살길이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는 광대한 중국시장의 틈새를 찾고, 공업제품을 고급화, 차별화하고 첨단기술 상품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살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을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만드는 것입니다. 앞으로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 국가들의 무역과 물류량은 비약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다행이 한반도는 東北亞의 중심에 위치하여 전세계 및 지역 내의 모든 공항 및 항만과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물류 및 비즈니스 중심지를 만들어 놓으면 가장 유리한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을 찾는 다국적 기업들이 모여 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역, 통관, 통신, 금융, 유락 등 서비스업이 확산되고 모든 업무의 전산화에 따른 정보와 관리기술이 동원되고 고가품 항공 운송 편의를 위해 첨단기술 제품의 생산 기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고용과 소득이 창출되고 경제성장의 견인차가 될 수 있습니다. 요컨대 한국이 세계화, 디지털화, 소프트화의 세계적 추세에 적응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동북아 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을 텐데 주요 문제점들을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능할 까요?

3 답- 우리의 문제점은 (1) 취약한 물류 기반시설과 높은 물류비용 (2) 행정규제 및 절차의 복잡성과 불투명성, (3) 높은 임금과 강성노조, (4) 고 지가, 고 임대료, (5) 입시교육에 눌린 전문교육의 미비, (6) 외국인의 생활환경 불량, (7) 과다한 기업 과세 (8)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비우호성 (9) 국민의식과 행동의 후진성 등인데.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자면 정부, 국회, 매스컴 사이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고 또 협조만 있으면 극복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관련 정책을 거국적, 초당적으로 추진하는 체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회에 여.야로 구성되는 특별위원화가 구성되었으면 합니다.

4. 물류 및 비즈니스 중심지를 개발하자면 아무래도 돈이 많이 필요 할 텐데 어떻게 조달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4 답- 공항, 항만 확장, 도로 건설 등 사회간접 시설 구축에 막대한 재정투자가 필요한데 이것들은 어차피 장기적으로 해야 할 사업들이고, 물류단지 자체의 개발에는 내외의 민자 유치로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지정학적 이점이 명백한 만큼 우리가 매력적 청사진을 제시하면 투자 유치는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동북아개발은행 설립을 추진해야 합니다.

5. 동북아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답- 우선 경제자유도시 혹은 경제특구의 지정, 특별행정기구의 설립. 외국어 교육의 강화, 교육 여건의 국제화, 물류 전문가와 기업의 육성, 외국인 출입국 제도 개선,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세제 인센티브의 확대, 외화규제의 완화, 회계 법률, 제도의 국제화, 외국인 주거 환경 개선 등이 필수 조건입니다.

6. 인천공항 주변을 집중 개발하다 보면 자연히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될 우려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6 답- 지금까지도 수도권 인구 집중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영종도의 개발이 타 지역으로 파급되면 인구 집중이 완화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서울 인구가 줄어가고 있다는 최근의 신문 보도를 눈 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광양만, 군산, 평택 등의 서해안이 개발되면 인구가 분산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21세기에는 국가간의 경쟁보다 도시간의 경쟁이 중요시된다는 점도 아울러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7. 물류 혹은 비즈니스 중심지 개발이 국민경제 발전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 다고 보십니까?

-동북아 물류 중심지의 건설은 한 산업, 한 지역의 문제같이 보이지만 실은 그것이 요구하는 일련의 개혁조치는 이 나라의 경제운영전반에 혁신적 변화를 가져오고 국민생활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안은 정치권의 강력한 리더십과 국민들의 국가생존전략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5년 내에 선점체제를 갖추지 못하면 失機할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