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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불황, 중국의 약진: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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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미국 테러 사건이후 세계적 경제 불황은 더욱 심화되고 있고, 11월 10일 중국은 WTO에 가입하였다. 우리는 이와 같은 정세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문답식으로 필자의 분석 결과를 제시해 본다. 이 글의 내용 일부는 11 월 30일 무역의 날, KBS 대담 및 매일경제신문과의 대담에서 이야기 한 바와 같다. . . . 


 세계경제가 동반 불황에 빠져 있는데 그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먼저 세계적 경기 하락의 요인을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경기순환적 요인, 둘째는 구조적 요인 그리고 셋째는 돌발적 요인 즉 테러와의 전쟁입니다. 이 세가지 요인이 나라에 따라 강도를 달리하여 작용하고 세계화의 network를 통하여 전 세계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먼저 경기 순환적 측면은 IT 거품과 증권시장 거품 현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세계 주요 국들이 서로 다투어 IT 산업에 투자를 했는데 그 결과 관련 제품의 과잉생산을 가져 왔고 판매부진과 재고 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2/4 분기 전세계의 컴퓨터 출하대수는 전년동기대비 1.9% 감소하였고 미국의 경우에는 6.1%나 감소 하였습니다. 6월 말 미국의 반도체 매상은 45% 격감 , 전세계적으로도 30.75% 감소했습니다. 그 결과 DRAM 128 메가 비트 가격은 작년 가을 15불이 지금은 2불로 하락하였습니다.

재고가 누적되니까 IT 산업의 투자도 격감하였습니다. 미국에서는 IT 투자가 연간 6000억불에서 1200억불로 감소 되었다 합니다.

 IT 산업의 부침과 증권 시장의 부침은 표리의 관계에 있습니다. 한동안 호경기로 주가가 상승하다가 IT 산업이 침체하자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증권 시장, 상장 주식시가의 총액은 한때 GDP의 127%까지 부풀어 올랐는데 지금은 주가하락으로 가계의 부채는 2.5조 달러가 증가하여 소비심리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상장 기업들도 수익성이 97년 7-9월을 피크로 하여 그 후 4년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세계화 시대에는 주요 국의 불경기는 즉시로 타국에 파급되게 마련입니다. 예컨대 미국 최대의 Dell computer 회사는 북미, 남미, 구주, 아시아 기타지역에 44개의 공장을 가지고 있고 부품은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공급 받고 있으므로 이 회사가 생산을 줄이면 그 효과가 전세계에 파급되는 것입니다. 다른 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이 세계적불황의 동시화의 메커니즘입니다.

한편 일본과 유럽, 그리고 우리 나라는 IT 산업에 관련된 순환적 불황에 구조적 불황이 겹친 상태에 있습니다. 일본은 100조 이상의 부실 채권, 부동산 가격하락, 막대한 적자재정, 임금의 하향 경직성 등이 구조개혁을 어렵게 하고 있고 유럽은 내년부터 각국 통화가 Euro 단일 통화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조정과제에 직면해 있고, 재정적자 축소, 노사관계의 경직성 등이 경기조절 정책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테러와 아프간 사태는 단기적으로 불황을 심화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앞으로 군수산업, 전재 복구 등의 수요가 창출되어 경기를 자극하는 일면이 있습니다.

 미국의 순환적 불경기는 재고조정이 끝나면 바닥을 칠 것으로 예상되고 테러와의 전쟁은 오래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경기회복은 내년 하반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합니다. 일본과 유럽은 순환적 요인, 구조적 요인 및 테러 사태의 요인이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회복에 시간이 더 걸릴 것입니다.

우리 경제도 심한 불경기에 빠져 있는데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

한국은행이 발표한 3/4 분기 국민계정을 보면 전년동기대비 1.8%의 성장이고 연간으로는 (9개월간) 2.7%의 성장입니다. 이것을 작년동기의 10.5%에 비교하면 불경기의 골이 얼마나 깊은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3/4 분기의 1.8%는 주로 민간소비 (+3.4%)와 건설투자 (+8.3%) 증가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정책에 힘입어 그나마도 마이너스 성장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은 다행입니다.

그러나 설비투자는 1/4분기에 -7.9, 2/4 분기에 -10.8%에 이어 3/4 분기에 -15.4%가 감소하였습니다. 이것은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약화하고 경기의 장기 침체를 예고하는 것입니다.

수출은 3/4분기에 와서 감소(5.5%)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것은 주로 세계의 IT 및 증권 거품의 파열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전망에 관하여는 내년에도 SOC 투자가 증가하고 특소세 인하가 소비를 자극할 것이므로 다른 사정이 동일하다면 경기가 다소 나아질 것이고 최악의 경우에도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민간 설비투자의 감퇴, 선진국 경기회복의 불투명과 수출 침체, 구조조정의 지연 등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경제전망이 달라집니다. 나중에 말씀 드리는 일련의 대책을 실시하면 3%이상의 경제성장이 가능하고 다른 나라에 비하여 경기회복이 빨라 질 수 있습니다.

중국이 드디어 WTO에 가입하였고 중국의 지속적 고도성장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부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 해 주십시오

WTO 가입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에는 명암 양면이 있습니다. 먼저 밝은 면으로는 중국에 대한 수출과 직접투자가 증가할 것입니다. 현재의 광공업제품의 평균관세율이 24%인데 2005년에는 평균 9.4%로 인하되고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도 현재의 80~100%에서 2006년에는 25%로 인하됩니다. 그밖에 비관세 장벽도 낮아지고 무역 분쟁이 일어나면 WTO의 분쟁처리 제도에서 다투게 되기 때문에 2국간 힘 겨루기 보다 해결이 쉬어 질 것입니다. 투자에 있어서도 WTO 규약을 이행한다면 불투명한 국내 법제도가 정비되고 진출기업과 국내기업간의 차별도 없어 질 것 임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투자환경이 개선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 대한 엄청난 도전을 직시해야 합니다. 중국의 임금 수준은 우리의 1/5 도 안되고 지가는 30-50년 임대, 임대료 평당 약 10만원 정도입니다. 사회간접건설에는 지가 보상이니, 지역 이기주의니, 부동산 투기니 하는 장애 요인이 없고, 노사분쟁도 없고 정부가 계획하면 그대로 추진되는 체제입니다. 중국경제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정책 스타일로 성장추세를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많은 나라가 중국의 제조업과 경쟁할 수 없게 되어 중국은 세계의 생산기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중국은 이미 일본과 한국을 추월하여 세계 최대 가전 생산국으로 부상하여 TV(세계 점유율 36%), 에어컨(50%), 세탁기(24%) 등에서 시장 점유율에 있어서 세계 1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미 중.저가의 섬유, 의류, 가전, 신발, 완구, 농업 등의 분야에서 중국과 경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내 사업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외국인 직접투자가 한국에서 중국으로 선회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광대한 중국시장의 틈새를 찾고, 공업제품을 고급화, 차별화하고 첨단기술 상품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결정적인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을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만드는 것입니다.

앞으로 중국경제 규모가 미국 경제이상으로 팽창할 때 중국으로 엄청난 물량이 들어가고 나올 터인데 그 물류의 기능을 누가 담당할 것입니까? 다행이 한반도는 東北亞의 중심에 위치하여 전세계 및 지역 내의 모든 공항 및 항만과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은 동북아 물류 중심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釜山港은 컨테이너 화물 처리량으로 세계 제 3위, 대한항공은 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물류 중심지를 만들어 놓으면 그곳에 입주하는 기업이 비용을 절감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므로 외국의 기업들이 모여 들 것입니다. 그래서 Netherlands에는 650개 이상, Singapore에는 500개 이상의 다국적 기업이 지역본부를 두고 판매, 구매, 재고를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역, 통관, 통신, 금융 등 서비스업이 확산되고 모든 업무의 전산화에 따른 정보와 관리기술이 동원되고 고가품 항공 운송 편의를 위해 첨단기술 제품의 생산 기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선 인천공항 주변을 자유도시적 물류기지로 개발하여 외국 투자를 유치하고 그러한 물류 거점이 다른 지역으로 파급되게 하는 것이 중국 부상에 대한 근본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하여는 별고 동북아 물류센터 개발 전략(요약)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제주 자유도시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것도 동북아 물류중심지를 만든다는 정책 구상의 하나라고 생각되는데….

제주도를 자유도시화 한다는 정부 결정을 환영합니다. 저 자신도 한국을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만들자는 관점에서 제주의 관광 자유도시화를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관광 자유도시로서는 적합하지만 물류기지로서는 제약이 많습니다. 물류기지로 성공하려면 (1) 항공, 해운, 육운이 연계되어 있어야 하고, (2) 배후에 생산기지 혹은 소비기지가 근접해 있어야 하고, (3) 항구 및 공항을 비롯한 효율적인 수송, 유통, 창고 등 물류 관련 시설이 완비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부산과 광양은 물론 인천공항 지역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釜山, 光陽灣은 중량 화물, 永宗島 지역은 경량 첨단 기술 제품 물류 단지로, 그리고 제주도는 관광자유지역으로 개발하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특히 中國의 시장을 겨냥한 유럽, 북미 기업의 東北亞 물류센터의 유치가 중요하므로 인천 공항 주변 개발을 우선적으로 착수하고 영종도를 경제자유지역으로 지정하라고 건의했습니다

지금 우선순위를 가리지 않고 이곳 저곳에서 물류단지 혹은 자유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국토이용 관리의 관점에서 종합적 마스터 플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수출 위기를 맞고 있는데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는 상품이 무엇이고 어떻게 경쟁력을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까?

현시점에서는 섬유, 의류, 신발, 완구, 가전, 조선(장기적), 농업 등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고 자동차, 철강, 정보통신, 석유화학, 고급가전, 고급섬유, 바이오 등은 아직은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주목할 점은 섬유, 의류와 같은 전통적 산업에 있어서도 상품을 고급화하고 차별화하면 시장 쉐어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일본과 우리의 지금까지의 경험입니다. 요컨대 창의와 기술 그리고 틈새를 찾는 일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느냐 하는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한 환경만 만들어 주면 기업이 알아서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회를 빌어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물건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수출하는 방향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광사업이 그 일례인데, 중국의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 한국을 찾는 관광객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밖에 컴퓨터 소프트웨어도 거의 무한정의 잠재시장이 있습니다. 인도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출하여 연간 50억불을 벌어 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한국을 동북아의 물류 중심지로 만드는 것도 서비스 산업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이 산업은 자본 및 기술 집약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대단히 높습니다.

 수출을 다변화할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

 물론입니다. 그러나 약간의 주를 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무역협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금년 1∼8월중 우리나라 전체수출이 전년 동기비 9%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전년동기에 비해 6.8배나 증가한 기업이 300개나 있습니다.

이들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수출이 가장 많이 늘어난 상대국은 역시 미국이고 그 다음은 중국과 일본, EU, 홍콩 순으로 나타났고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 순위와 비슷하다 합니다. 여타 국에 대한 수출은 전체의 10%에 불과 합니다. 시장이 크면 틈새도 많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지요. 따라서 시장 다변화도 중요하지만 기존 시장에 대한 상품 다변화가 더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의 IT 불황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있은 나라가 싱가포르, 대만, 말레이시아 등인데 이들 나라는 미국에 IT 관련 제품을 집중적으로 수출하기 때문입니다. 수출품을 다각화하면 미국 불황의 타격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시장 대변화에 있어서는 기업의 적극적 시장개척 노력과 함께 현지 공관, KOTRA 및 무역협회의 통상외교 및 정보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출 회복에는 아무래도 기업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 특히 기업이 유의할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에서 말씀 드린 무역협회 조사에서 나타난 바에 의하면 수출에 성공한 300개 기업 중 5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이 90%를 차지하고, 의류, 무선통신 관련 기기와 전자 및 자동차부품 등을 주로 수출하는 기업들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조사에서 얻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은 것이라고 조사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1) 시장 수요가 부진해도 틈새시장과 바이어는 있다.

    2) 경기침체에도 불구, 수요가 늘어나는 품목이 있다.

    3) 신시장을 개척해야 한다.

    4) 성장가능성이 높은 시장을 집중 공략해야 한다

    5) 타켓 시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6) 아이디어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7)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

이것들은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대기업들도 참고 할만한 정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수출증대를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별다른 정책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만은 다음과 같은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환율, 임금, 물가, 금리 등의 거시변수를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운용하고 고비용 수출구조의 지속적인 개선에 주력할 것.
  2. 주요국과의 통상외교 활동을 강화하고 앞으로 3년간 WTO의 다자간 협상에서 우리의 이익을 수호하는 데에 최선을 다할 것.
  3. 정책 금융기관을 통해 소재 및 부품 공업 등 전략 수출 산업에 장기금융을 공급할 것.
  4. 설비투자 촉진, 기술개발 등에 세제, 금융면의 유인을 제공할 것

등인데 정부도 이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수출 부진과 함께 설비투자의 감소 추세가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이 투자의욕을 저상하고 있다는 소리가 높습니다. 이 점을 어떻게 보십니까?

구조조정 과정에서 많은 기업이 진통을 겪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문제는 진통에 값할 만한 구조조정이 이루어 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조개혁의 목표는 시장원리의 도입입니다.  따라서 구조개혁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어느 정도로 시장원리가 작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금융시장, 노동시장, 제품시장에 자유로운 창업과 퇴출이 있고 유연한 가격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으면 시장 참가자들의 규율향상과 바람직한 자원 배분을 기대할 수 있고 활력이 넘치는 경제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특히 금융개혁이 전체 경제구조개혁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입니다. 금융시장에서 시장원리가 지배하면 그 압력이 노동시장, 제품시장에 파급하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아직 그러한 상태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판단기준을 염두에 두고 불황국면에서도 구조개혁을 지속해야 합니다.

다만 방법에 있어서 기본적인 사항에 개혁 노력을 집중하고 부차적인 규제는 대폭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구조개혁의 기본은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고, 투명한 재무제표, 엄격한 외부감사가 있고, 상호출자 및 상호지급보증을 금지하는 것 등입니다. 이 기본만 철저히 지켜지면 다른 규제는 대부분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하여튼 구조조정이 하루 빨리 완수되어야 지속적 성장 궤도에 진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 우리보다 투자하기가 쉽고, 이러다가는 한국의 외국 투자가 중국으로 전출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외국 투자를 유치하자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만 하면 동북아에서의 한국의 지정학적 이점을 노려 미국과 유럽의 투자자가 몰려 올 것입니다. 강동석 인천 국제공항공사 사장의 말에 의하면 외국 기업들이 영종도에 동북아 사업 거점을 만들기 위해 문의해 오는 미국과 유럽의 기업들이 있다고 합니다. 한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할까요? 미국의 유명한 의료센터의 의사가 와서 하는 말이, 앞으로 중국의 소득수준이 올라가면 자동차 교통 사고로 죽는 사람이 많아 질 것인데, 중국에 근접한 영종도에 장기이식(臟器移植) 수술을 전담하는 병원을 차리고 미국 병원과 연계하면 외국에서 수술을 받으려 오는 환자가 많을 것이다-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리적 이점을 살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만약 영종도의 국제자유도시화 계획과 물류단지 마스터 플랜을 제시하고 토목공사에 착수하면 문의하는 외국 기업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정부 규제가 항상 문제가 되는데 국제 자유도시를 만들어 싱가포르나 암스테르담과 거의 똑 같은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주면 투자유치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국내 투자를 촉진하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

금년 8월에 삼성경제연구소가 행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투자 부진 사유를 순위 별로 열기하면 시장침체(71%), 기업가정신 위축에 따른 기업활력 저하(44.0%), 신용경색으로 인한 투자재원조달 애로(34.7%), 정부규제(19.3%), 기술력 부족(18.5%) 등의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외요인으로 인한 시장침체는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불경기 시에는 내일을 내다보고 선행 투자를 해야 합니다. 과거를 돌이켜 보면 70년대에는 중화학 공업 투자, 80년대에는 전자공업투자, 90년대에는 정보통신산업 투자가 주도했는데 2010년대에는 기술개발과 정밀공업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대책으로는 구조조정을 조속히 마무리 지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세제 및 금융지원 확대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금융 및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책을 실시하고, 투자관련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처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금융에 관하여는 은행은 리스크를 회피하지 않고 관리하는 기관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형편으로는 그것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정부 정책 은행인 한국산업은행이 사채를 발행하여 전략부문에 대한 장기 융자를 과감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재정에 관하여는 재정적자를 감수하고 SOC 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2003년까지 재정 균형을 달성한다고 하였는데 시간적 목표를 정할 것이 아니라 GDP가 잠재 성장률 이하 일정률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적자재정, 잠재 성장률에 접근하면 흑자 재정을 실현하여 장기적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법적으로 보장하는)를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로 우리의 국가채무(IMF 기준)의 GDP에 대한 비율은 2000년 말 현재 23% 정도이고 이것은 일본의 110%, OECD평균 70%에 비하면 크게 낮은 편입니다.

실업대책으로 달 동네 재개발, 시가지 정리, 도시 불량건물의 보수, 개장, 개축과 같은 고용효과가 큰 건설 사업을 전개하고 그러한 건설 활동을 가로막는 애로 요인을 제거하도록 할 것입니다. 본인이 70년대에 일본에 가서 보니까 불량건물 개장, 보수 사업이 한창이고 그것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불량건물이 눈에 띠이지 않습니다.  끝

 (2001년 11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