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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개발은행] 설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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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아개발은행 설립안에 관한 필자의 몇 개의 논문을 정책 담당자의 편의를 위해 간략히 요약한 것임.  2001년 9월 27일 


 

◎ 제안의 개요

  • 역내 참가국은 한국, 일본, 중국, 몽고, 러시아, 북한으로 한다.
     (대만이 포함될 수 있음.)
  • 참가국의 자격 요건은 동 은행 정관에서 정함
  • 역외 참가국은 미국, EU, 기타 희망 국으로 한다. (ADB 창설당시, 역내 17개국, 역외 14개국, 현재는 역내 41개국, 역외 16개국)
  • 창업 자본금은 $200억~$400억으로 한다. (ADB $484억-1998년 현재)
  • 역내, 역외의 자본 배분 : 역내 60%, 역외 40%로 한다. (ADB 역내 63%;  역외 37%-1998년)
  • 주식 및 의결권의 배분 : 각국의 1인당 GDP, 외환보유고 등을 감안 출자액  배정 (ADB 주요 주주국의 주식 비율 일본 16%, 미국 16%, 중국 6%,  한국 5.1%)
  • 투표권은 투표자 주식에 비례
  • 투표권수에 따라 이사회 구성

◎ 설립의 필요성

  • 동북아지역의 천연자원 개발과 경제 성장을 촉진하자면 막대한 자금이 소요됨.
  • 국제금융시장의 자금을 동북아로 유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약함.
  • 세계은행, ADB와 같은 개발은행이 있으나 동북아에는 중국, 러시아와 같은  초 대국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기존 은행의 편중유자에는 한계가 있음.

◎ 제기된 주요 문제

   지금까지의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1. 출자부담이 문제되지 않는가?
  2. 기존 개발금융기관(ADB등)과 중복되지dn않는가?
  3. ADB에 동북아 개발을 위한 특별기금을 설치하면 되지 않는가?
  4. 일본과 미국이 참가하겠는가?

 

◎ 출자 부담 - ADB의 경우

   가) ADB의 자본 구성을 보면 아래 표-1과 같음

<표-1 ADB의 자본금 구성>

                                                                            (단위 $억) 

 

 자본금

비중(%)

 1. 수권자본

484

 

 2. 청약자본

478

100

 3.    불입자본

 33

  3

 4.    Callable 자본

445

 97

                 (1998년 9월말 현재 누계 액)

  1. 수권자본은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금액
  2.  청약자본은 실제로 참가국이 주식을 인수하기로 결정한 금액
  3. 불입자본은 참가국이 현금으로 주식을 매수한 금액. (현금 출자액)  5년 분할로 납부
  4. 청약 자본에서 불입자본을 제외한 나머지가 Callable 자본인데 이것은 주식대금을 현금으로 납입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은행이 채무이행 상 불가피하여 요구가 있을 때 주식 대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한 금액. 그것은 일종의 지급보증의 성격을 띈 것이고 현금 지급을 수반하지 않음. 지금까지 현존 개발은행들이  call자본금의 불입을 요구한 일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임.
  • 그러므로 ADB 설립에 참가한 31개국(지금은 57개국)이 부담한 현금  출자는 33억 달러 즉, 청약 자본의 3%에 불과 함. 설립당시에는 현금출자와 Callable 자존의 비율을 50대 50으로 하였으나 그 후의 수차의 증자에 있어서는 현금출자비율을 대폭 축소해 왔기 때문에 현재의 3%라는 저율에 이르게 됨. (어떤 경우에는 증자 전액을 callable 자본으로 한 예도 있었음)
  • ADB는 청약자금의 범위 내에서 국제금융 시장에서 기채할 수 있는데, 현금 출자가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ADB가 발행하는 공채가 AAA의 평가를 받는 이유는 ADB의 주주가 선진국을 포함한 주권 국가이기 때문임.

   나) 참가국 출자부담의 추정

  • 역내 참가국의 출자 부담은 (1) 자본금의 규모, (2) 역내 및 역외 참가국에 대한 자본 배분 비율, (3) 현금 납입자본과 callable 자본의 구성 비율,  (4) 그리고 각국에 대한 배정 기준 (1인당 국민소득, 외환보유고 등)에  달려 있음. 일본, 미국, 중국, 한국 등의 자본참가 부담의 범위를 추정하기 위하여 몇 가지 가정을 두고 추정해 보면 표-2와 같음.

<표-2 출자부담 추정>

                                                                   (단위 : $억)

 

Case I

Case II

Case III

 (A) 청약자본 (B+C)

200

200

400

 (B) Callable 자본

100

160

320

 (C) 현금출자

       역내

       역외

100

 60

 40

 40

 24

 16

 80

 48

 32

 역내4개국(일,중,한,로) 평균 출자부담

 15

  6

 12

 

  • Case I : 자본금 $200억; 역내 역외 배분 비율 60대 40; 현금대 callable 자본 비율 50대 50(ADB 창설 당시의 비율); 현금출자는 5개년 분할 납입 (ADB 선례에 따름)으로 가정함. 이 경우의 역내 현금 출자부담은 $60억이 됨. 이것을 역내 국가에 어떻게 배분 하느냐 하는 것은 배분 기준 없이는 추정할 수 없으나, 잠시 몽골 북한을 논외로 하면 4개국 평균은 $15억 됨. (만약, 대만이 참가한다고 가정하면 5개국 평균으로 $12억이 됨.) 이것은 각국의 경제력을 무시하였으므로 중국, 한국, 러시아 등의 부담액의 이론적 최고치라고 볼 수 있음. 만약 경제력을 감안, 일본이 평균치의 2배를 부담한다고 정하면 일본 외의 3국의 평균 부담은 $10억 [(60-15×2)/3]으로 감소됨. 현금 출자액은 5년 불할로 납입하게 되므로 일본은 5회에 걸쳐 매년 $6억, 나머지 3국은 매년 3~4억을 부담하게 됨.
  • Case II : 청약 자본금을 $200으로 하되 현금출자와, callable 자본의 비율을 50대 50으로 하는 대신 예컨대 20대 80으로 할 수도 있음,(그래도 ADB의 3대 97의 비율에 비하면 현금출자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임. 그러면 역내의 현금 출자액은 $24억, 4개국 평균은 $6억으로 줄어들고 일본이 평균의 2배를 분담한다하더라도 $12억 (년간 $2.4억)에 불과함. 역외 국들의 출자부담은 $16억 인데 이중에서 만약 미국이 ADB 선례에 따라 일본과 동일한 출자를 요구한다면 나머지는 $4억에 불과하고 출자국을 구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을 것임.
  • CASE III : 만약 청약 자본금을 ADB와 버금가는 $400억으로 하고 현금출자  Callable 자본의 비율을 20대 80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4개국 평균 부담은 CASE I의 경우보다 오히려 적은 $12억이 됨. 청약 자본의 크기가 자본 조달 가능 액을 결정하므로 CASE I 보다 CASE II가  동북아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음.
  • 어쨌든 수권자본 총액, 역내, 역외의 출자 비율, 현금출자와 Callable 자금의 비율을 적당히 조정하여 동북아 제국의 실정에 적합한 출자부담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데, 위의 분석에서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일본의 출자부담은 대략  $12~30억, 중국, 한국, 러시아의 부담은 대략 $4~10억 범위 내에 있다고 하면 틀림이 없을 것임. 물론 이 출자액은 5년간 분할로 납입하게 됨. 결론적으로 출자부담 때문에 동북아개발은행 설립이 어렵다고 판단할 필요는 없음.

   다) 자본금의 승수 효과

  • ADB는 1966~1998년간 $33억의 불입자본금을 기초로 하여 국제자본시장에서 $870억(공적 기탁금 제외)을 조달, 역내 국에 공급.
  • 불입 자본금의 25배의 자금을 동원 할 수 있는 것은 주권국가가 주주이므로 공신력이 높기 때문임.
  • 그러나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이 참가하지 않으면 그러한 공신력을 발휘할 수 없음.

◎ ADB와 중복 되지 않느냐

  •  이미 4개의 지역 개발은행이 있는데, 세계은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중남미 개발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 유럽개발은행, 아시아개발은행이 설립되었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 그 이유는 지역적 특수성에 적합한 개발은행이 필요했기 때문임.
  • 동북아 경제 발전에 있어서 광대한 지역에 분포된 자원 개발을 연결하는  인프라 구축이 급선무.
  • 중국과, 러시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기존 금융기관의 편중 융자에는  한계가 있음.
  • 경제대국 중국에 진출하는 강대국들의 상호이해와 협조의 필요성이 커질 것임.
  • 선진 지역, 중진 지역, 후진 지역이 공존
  •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 전환
  • 漢字 문화권과 불행한 현대사

동북아개발은행의 기능

  1. 사회간접 시설 확충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2. 민간투자와 민간 금융의 매개기능
  3. 역내 국가간 협력사업의 지원
  4. 북한에 대한 다국적 접근
  5. 지역경제에 대한 조사, 연구
  6. 체제전환국가에 대한 기술적 제도적 지원
  7. 개도국 공무원의 연수 훈련
  8. 경제협력을 통한 과거 청산

 

◎ ADB에 특별기금을 설치?

  • 기금은 한나라에서 받아서 다른 나라로 이전하면 그뿐이고 자본의 경우와 같은 승수효과가 없음
  • 이에 반하여 자본금은 그 몇 십 배의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지렛대 역할 을 함.
  • ADB가 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기금을 설립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어 려울 것임.
  • 기금은 원조자금의 기탁에 불과함. 물론 동북아개발은행은 원조자금의  기탁을 환영할 것임. 그러나 그것이 동북아개발은행의 본령은 아님.

◎ 일본과 미국이 참가하겠는가?

  • 일본에서는 당초에 부정적이었으나 찬성자가 늘어 가고 있음.  미국은  접근 중에 있음.
  • 미국은 ADB, EDB 설립의 경우에도 당초에는 부정적 반응을 보이다가  나중에는 찬성으로 돌아섰음
  • 일본은 자신이 제안하고 주도한 ADB에 대한 애착이 있음
  • 그러나 일본이 찬성으로 나온다면 미국은 참가하지 않을 수 없음
  • 또 만약 미국이 찬성하면 일본은 쉽게 찬성할 것임
  • 그러므로 양국이 관건을 쥐고 있음.

  < 일본이 고려할 점 >

  • 일본은 중국의 광대한 시장과 다양한 투자 기회를 무시할 수 없음.
  • 일본 독주로 중국에 진출할 경우 미국 등 타국과의 마찰이 생길 우려가  있음. 개발 은행을 통한 정보의 공유와 다자간 협조가 필요함.
  • 일본은 연년세세 인근 국에 대하여 무역흑자를 축적해 왔고 세계최대의 외화 자산국이 되었으므로 그 근소 부분을 동북아 발전을 위해 출자할 명분은 충분히 있음.
  • 일본이 개발은행을 통해 동북아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일본이 인접 국과의 과거청산에 도움이 되고 동북아에 있어서의 지도적 역할을 제고하게 됨
  • 일본이 북한과 수교할 경우 무상, 유상의 원조가 예상됨. 경제 원조를 개발은행을 통해 실시 함으로써 북한에 대하여 다국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음.
  • 일본은 개발은행의 주요 주주가 될 것이므로 은행 운영에 있어서 지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음.

   < 미국이 고려할 점 >

  • 미국 기업들은 광대한 중국시장과 투자기회를 무시할 수 없음.
  • 일본, EU, 미국간의 경쟁적 각축장이 될 경우 상호협력과 조정의 필요가 생김.
  • 동북아 개발은행에 참여 함으로서 미국은 중국 진출의 제도적 거점을 얻게 됨.
  • 미국도 북한에 대한 자자간 접근이 필요함.
  • 동북아에 있어서 미국의 안보상의 역할(counter-balancing role)이 매우 중요함.

◎ 한국의 입장

  • 한국의 경제 성장은 동북 아시아 전체의 경제발전과 밀접한 관계에 있음. 따라서 동북아의 경제 발전을 위해 동북아개발은행의 설립이 긴요하다고 보고 있음.
  • 한국은 한반도에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대북정책에 있어서 북한의 경제 개선을 도와야 할 입장에 있음. 그러나 자력만으로는 그 비용을 전담하기 어려울 뿐더러 북한의 체제 전환을 유도함에 있어서도 다국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2000년 7월 6일 제213회 임시국회 대표연설에서 [東北亞  開發銀行]의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하였고, 2000년 10월 13일 여.야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정부에 [동북아개발은행] 창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줄것"을 촉구하기로 결의한바 있음.  2001년 9월 22일 동북아경제포럼 한국위원회는 본안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하였음.
  • 그러나 동북아개발은행은 지역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동 은행 설립에 있어서 북한 사정에 좌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