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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北亞 物流센터 開發 戰略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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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9월 13일 북아경제포럼 한국위원회 (위원장 남덕우) 주최 [한반도 동북아지역물류센터 건설에 관한 국제회의]의 요약과 정책 건의. 본건은 9월 22일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 되었음.


 

<머리 >

  • [東北亞 경제 포럼]과 [교통개발연구원]은 공동으로 韓國이 東北亞 지역물류 단지가 될 수 있는 조건을 연구
  • 東北亞 경제포럼 韓國 위원회 상기 연구를 지원
  • 韓國 위원회, 2001년 6-7월 중 유럽의 물류 센터 Amsterdam, Rotterdam, Hamburg, Antwerp, 동남아의 싱가폴, 홍콩을 현지 답사, 필요한 자료를 수집
  • 2001년 8월 10-13일 하와이에서 개발 방안에 관한 세미나 개최
  • 2001년 9월 13-15일 서울에서 동북아 물류센터에 관한 국제 세미나 개최

<우리 경제의 진로>

  • 세계경제의 판도변화
  • 다국적기업은 경영자원을 세계적으로 비치하여, 가격, 품질, 신상품개발에 치열한 경쟁.
  • 중진국은 과학 기술면에서 선진국을 따라 잡아야 하는 한편 후진국의 추월에 대비해야 하는 2중의 도전에 직면.
  • 中國이 앞으로 10-20년 이내에 세계 최대의 경제 대국이 전망
  • 中國은 저임금, 저토지비용, 사회간접시설 저비용 등으로 공업제품의 세계적 생산기지로 부상
  • 따라서 우리의 전통적 제조업은 中國제품과 경쟁하기 어렵게    
  • 우리의 활로 - 공업제품을 고급화하고, 첨단기술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각종 서비스산업과 지식기반사회를 이룩해야 함
  • 서비스 산업중 특히 지식집약형 물류 산업으로 눈을 돌려야 함.

<물류센터의 개념>

  • 현대의 물류센터는 단순히 사람과 화물의 집산지를 의미하지 않음
  • 운수기능에 관련된 다양한 업종이 확산되어 하나의 유통 및 생산기(hub)를 이룩하게 되고 거기에서 막대한 부가가치와 고용이 창출됨
  • 물류 서비스가 효율적이면 기업이 비용을 절감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므로 국내외 기업들이 모여 듬.  Netherlands에는 650개 이상, Singapore에는 500개 이상의 다국적 기업이 지역본부를 운용하고 있음
  • 다국적 기업들이 판매, 구매, 재고의 집중관리를 위한 유통센터 (distribution center)를 설치함
  • 외국 기업들이 공항과 항만 주변에  최종 마무리 공장을 세워 지역기호에 맞는 제품을 완성 (Production postponement)
  • 하역, 통관, 통신, 금융 등  서비스업의 확산
  • 모든 업무의 전산화에 따른 정보와 관리기술이 동원됨
  • 고가품 항공 운송 편의를 위해 첨단기술 제품의 생산 기지화

<한국은 東北亞 물류센터로 適地>

  • 東北亞의 지리적 중심에 위치.
  • 13억 인구의 중국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막대한 수출입 물량이 반입 반출되는데 한국이 그 물류를 중계하지 않을 수 없음.
  • 이미 釜山港은 컨테이너 화물 처리량으로 세계 제 3위, KAL은 제 2위를 차지하고 있음
  • 전세계 및 東北亞 지역 내의 모든 공항 및 항만과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음
  • 한국은 동북아에서 비교적 우수한 인적자원,  발달된 통신 기술,  인프라 및 운송산업을 가지고 있음 
  • 향후 지역별, 성 단위별로 세분화가 예상되는 中國시장 (부품, 반제품, 완제품)에 대한 다국적 기업의 물류거점이 될 수 있음.
  • 東北亞에는 아직 싱가포르, 홍콩과 같은 국제적 수준의 물류센터가 없고, 中國의 大連, 天津, 靑島 등은 韓國에 비해 입지조건이 불리. 上海가 무시할 수 없는 경쟁상대이나 위치 및 기타 조건으로 경쟁에 한계가 있을 것임.
  • 한반도는 中國과 日本의 중간에서 물류상의 교량 역할을 할 수 있음. 일본은 물류센터 건설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 않음.
  • 김대중 대통령은 한국이 동아시아 Business 센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바 있음.

<물류센터의 성공조건 - 다른 나라의 경험>

 (1)  항공, 해운, 육운이 연계되어 있음.

 (2)  배후에 접근성이 높은 생산, 소비기지가 있음

 (3)  매우 효율적인 수송, 유통, 창고 등 물류 관련 서비스가 완비되어

       있음

 (4)  정부의 투명하고 일관된 정책 ? 최적의 투자환경

 (5)  민간단체가 앞장서고, 정부가 지원하거나 (네델란드의 HIDC), 정부

       주도로 물류 단지를 개발 (싱가폴의 EDB, TDB, PSA)

 (6)  물류 기반 시설에 대한 선행적 투자

 (7)  전문적 지식, 경험을 가진 물류회사를 육성, 인적 자원을 국가가

       전략적으로 양성

 (8)  복수의 외국어 사용 능력을 가진 양질의 전문 인력을 지속적, 계획

       적으로 양성

 (9)  정부의 시장 친화적 정책

(10)  산업평화 (Rotterdam은 과거 7년간 노동 쟁의로 인한 손실 일수

        2일, Antwerp는 15년간 1일, Singapore는 파업이 전혀 없음)

(11)  정치적 안정 

(12)  국가생존전략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

<우리의 약점>

유리한 지리적 조건에 불구하고 다음 같은 약점이 있음

(1)  취약한 물류 기반시설과 높은 물류비용

(2)  행정규제 및 절차의 복잡성과 불투명성

(3)  높은 임금과 강성노조

(4)  고 지가와 높은 사무실 임대료

(5)  입시교육에 눌린 전문교육의 미비

(6)  외국인의 생활환경 불량

(7)  높은 진입비용

(8)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비우호성 (서울에서는 China Town이나

      일본인이 경영하는 일식 집을 볼 수 없음)

(9)  국민의식과 행동의 후진성

 <우리의 당면과제>

  • 상기 약점을 극복하는 노력과 함께
  • 釜山, 光陽灣 물류시설의 확충과 자동화 등 싱가포르와 동등한  물류서비스 체제의 확립
  • 仁川國際空港과 배후지역을 연결하는 국제물류단지 건설에 착수
  • 釜山, 光陽灣은 중량 화물, 永宗島 지역은 경량 첨단 기술 제품  물류단지로 적합
  • 中國의 시장을 겨냥한 유럽, 북미 기업의 東北亞 물류센터의 유치가 주목표이므로 공항주변 개발을 우선적으로 착수
  • 국가간 경쟁보다 도시간 경쟁의 시대인 만큼 수도권 규제정책을 신축적으로 운용
  • 5년 이내에 선점하지 않으면 기회를 상실

<중장기 정책>

  • 전국적인 자유화에는 무리가 따르므로, 일부지역을 먼저 자유화하여 국민들의 의식전환을 유도.
  • 먼저 濟州道, 仁川國際空港 지역을 자유무역지대로 설정, 濟州道는 섬이고 永宗島는 내륙과의 통로가 하나이므로 격리 관리가 비교적 용이함
  • 자유무역지대에는 싱가폴, 암스테르담 등과 동일수준으로 경제활동을 완전 자유화해야 함 (특별법에 의한 독립 행정구 설정)
  • 경제운영 스타일을 세계화시대에 적합하도록 제도, 법령의 전반적 개혁을 단행해야 함 

<재원조달의 문제>

  • 국가생존 전략 차원에서 정부사업 우선순위를 재검토하고 장기재정운영계획을 수립
  • 현재의 담세율 20%는 OECD중 최저. 이러한 담세율로 선진적 복지정책과 사회간접시설 확충의 동시 추구는 불가능하므로 세수증대 불가피 (일본 28.4%, 미국 28.9%, 독일 37%, OECD 평균 37% - 1998년)
  • 국제 물류 자본의 적극적 유치
  • 명실상부한 경제자유지역을 만들면 민자 유치는 어렵지 않음
  • 東北亞 개발은행 설립을 적극 추진 (별도 보고)

 <당면 건의 사항>

  • Master Plan 의 작성
  1. 국토이용의 관점에서 종합적 Master Plan을 만들어야 함
  2.  국제적인 물류 전문가의 자문 필요
  3.  대만의『아태지역운영센터(APROC)』를 참조할 필요

1995년 1월부터 동아시아 시장과 향후 中國시장으로의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세계적 기업의 지역거점을 제공하기위해 단계적으로 추진 중

▶ 해당 정부 부서들이 치밀한 계획 아래 일관된 보조를  맞추면서 전략을 집행

▶ 법적, 제도적 개혁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의  경제개발계획위원회(CEPD)가 주관

▶ 신속화를 위해 관계법의 개정을 하나의 팩키지인 단일법     (Omnibus Act)으로 처리

  • 각종 자유지역에 관한 법률의 통합, 정리

◇  자유 무역 지역, 외국인 전용 공단, 외국인 투자지역, 관세 자유 지역에 관한 법률을 통합 단일화

  • 물류 전문 인력 양성
  1. 국제물류업무가 밀집된 수도권, 釜山, 光陽, 기타 주요 무역항 도시의 경우 지역 내 대학을 특성화 대학으로 지정하여 육성
  2. 외국어 교육의 강화와 漢字 교육의 부활 (Belgium은   초등학교에서 대학까지 3개 국어를 필수과목으로 하고 있음)
  3. 외국어 습득을 위해 대학의 학생 교환 계획을 장려하고 외국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 (인천대학의 예)
  4. 정부의 정보기술(IT) 전문인력 양성정책과 같은 수준의 제도적 장치 필요
  • 동북아 물류센터 개발을 위한 기구 설립
  1. 정책시행의 최대 난제

가)  각 부처의 타성적 태도와 조정기능 약화

나)  국회에서의 여야 협조

다)  국민들의 이해

  1. 이에 비추어 대통령 직속으로 가칭 [물류산업진흥기획단] 설치  (동북아 물류센터 운운은 인접국을 자극할 우려가 있음)

가) 물류산업에 관한 조사연구

나) 발전 계획의 수립

다) 계획 시행을 위한 관계 법령의 총체적 재정비

라) 관련부처 직원, 학계 및 업계 전문가로 구성  

  1. 국회 내에 여야 공동으로 [물류산업진흥 특별 위원회] 설치

가)  여야 영수회담에서 합의 필요

나)  [물류산업 진흥기획단]의 안건을 심의

다)  여야 정책위 의장을 포함한 국회의원 약간 명으로 구성

라)  특별위원회는 청문회 또는 면담을 통하여 학계 업계 노동계의 의견 수렴과 국민적 합의 도출

마)  방대한 법률 개정 내용을 가칭 [물류산업 진흥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총망라하여 단일법으로 일괄 처리 (대만, 일본의 선례가 있음)

  

동북아 물류 중심지의 건설은 한 산업의 문제같이 보이지만 실은 그것이 요구하는 일련의 개혁조치는 이 나라의 경제운영전반에 혁신적 변화를 가져오고 국민생활 양상이 Singapore 및 선진사회를 닮아가는 과정이 될 것임. 따라서 이 제안은 정치권의 강력한 리더십과 국민들의 국가생존전략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함. 그리고 5년 내에 선점체제를 갖추지 못하면 失機할 우려가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