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동북아개발은행이 필요한가 ?

  


요즘 동북아에 있어서의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잘 활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져 가고 있다. 하와이 동서문화 센터에 사무국을 두고 있고 필자가 관계하는 (이사)  동북아경제포럼 (Northeast Asia Economic Forum)은 1990년대 초 이래 동북아의 교통, 물류, 통신체계에 관한 논의를 계속해 왔다. 한편 그러한 사회간접시설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필자가 제안한 동북아개발은행의 설립 안을 토의해 왔다. 요즘 동 제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가고 있으므로 이 제안에 관한 그 동안의 토의내용을 정리, 설명하고, 약간의 관계 자료를 제시하여 관계자에게 도움이 되고자 한다.


 

현존 지역개발은행의 설립 경위

지금 세계에는 IBRD 이외에 4개의 지역개발은행이 있다. 우선 그 설립 경위를 간략히 설명하여 동북아개발은행 제안에 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1. IDB--중남미 개발은행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DB)은 1959년에 미국과 라틴 아메리카 20개국이 설립한 최초의 지역 개발은행이다. IDB는 1890년 와싱턴에서 개최된 The First International American Conference에서 처음으로 제안 되었다. 만약 World Bank가 없었더라면 IDB는 보다 일직이 탄생 했을 것이다. Cuba의 공산혁명을 비롯한 남미 제국의 반미감정이 동 은행의 설립을 지연시킨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했다.

2. AfDB--아프리카개발은행은 1964년에 아프리카 33개국이 UN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의 연구 보고서에 입각하여 설립되었다. 동 은행 설립 제안은 Organization of African States와 같은 여러 논단에서 지역협력과 경제적 통합을 역설한 정치인들로부터 나왔다. 이러한 제안은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세계 경제질서 형성에서 후진국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인식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AfDB는 1982년 까지 역내 국가들이 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역외 국가들의 참가를 배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역외 국가의 배제 때문에 AfDB는 역외로 부터의 금융 지원과 국제정치적 지지를 얻지 못했다.     

3. ADB- 아시아개발은행은 그 제안이 일본에서 나왔고, 이 제안을 UN Economic Commission of Asia and Far East (ECAFE, later renamed ESCAP)이 공식화한 후 3년의 연구, 조사 끝에 1966년 12월에 창립을 보게 되었다. 참가국은 31개국, 그 중 역외 국이 14개 국이었다. 미국은 1965년 까지 World Bank의 정책 목적과 경합한다는 이유로 미온적 태도를 보여 오다가 월남전이 미군의 철수로 끝날 무렵 Peace Initiative를 내세운 존슨 대통령이 ADB의 설립을 지지하게 되었다.     

4. EBRD- 유럽개발은행은 1991년 4월, 55개국(그 중 23개국은 중앙 및 동부 유럽 국가)의 참가로 결성되었다. 동 개발은행의 설립은 1990년 구 소련의 붕괴 이후 EC 정상회의에서 제안되었고, 설립의 주요 목적은 소련 및 동구권 국가들이 시장경제로 전환하고 민간기업 활동을 증진하는 데에 두고 있었다. 당초에 미국은 미온적이었으나 미국이 참가하던 안 하던 이 제안이 성사될 것으로 보이자 참가를 결정하였다.

동북아개발은행 제안의 배경

1. 1990년 2월 1-3일, 동아일보는 창간 70주년 기념 행사로 California 대학교 (Berkeley),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와의 공동 주최로 "東亞지역의 새로운 질서" 혹은 In Search of a New Order in East Asia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Santa Barbara에서 개최한 일이 있다. 이 회의는 당시 동아일보 논설주간 金鎭炫씨와 Robert A. Scalapino 박사, 그리고 전기 연구소의 이종식 교수의 주선으로 실현되었는데 토론분야는 정치, 경제, 군사, 한반도의 4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제 2부의 "아태지역의 경제관계" 에서는 미국의 Dwight H. Perkins, 일본의 Okita Saburo, 러시아의 Vladlen A. Martynov 그리고 한국의 필자가 각각 논문을 발표하였다. 필자는 Changing Pattern of Economic Interaction in East Asia 이라는 논문에서 동북아에 있어서 다자간 협력의 노력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그 방법의 하나로 동북아 지역에 개발은행을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론 지었다. 이것이 동북아개발은행 제안의 효시(嚆矢)이다.

2. 1991년 9 월 2-7 일 Northeast Asia Economic Forum 제2차 회의가 중국 천진에서 개최되었는데 이 회의에서 필자는 "The Prospect of Economic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이라는 제하의 연설에서 동북아개발은행 설립을 본격적으로 제창했다. (동북아개발은행에 언급한 필자의 모든 논문은 부록I에 일괄되어 있음).

3. 그 후 Northeast Asia Economic Forum의 趙利濟 의장은 하와이 대학 교수이고, 한때 ADB의 Chief Economist를 역임 한바 있는 Burnham O. Campbell 박사와 일본 국제대학Hiroshi Kakazu 교수에게 동북아개발은행 설립의 타당성에 관한 공동 연구를 위촉하였다. 한국 산학협동 재단이 연구비를 지원했다.

4. [동북아경제포럼, Northeast Asia Economic Forum, NEAEF]은 East West Center의 趙利濟 박사의 노력으로 동북아 최초의 유일한 민간 경제포럼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고 동 회의에는 일본, 중국, 한국, 러시아, 몽고, 그리고 북한이 참석하는 외에 UNDP, ADB, IBRD등의 국제기관이 참석하고 있다. 동 포럼의 사무국은 East West Center내에 두고 있다. 매회마다 수 백 명이 참가하는 이 포럼을 권위 있는 국제기관으로 공식화하기 위하여 새로이 헌장을 제정했고 참가국마다 National Committee 또는 그와 유사한 위원회를 조직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1999년 12월에 운송, 통신, 금융분야의 주요 법인과 경제단체, 연구기관, 및 저명인사가 참가하는 [동북아경제포럼 한국위원회]를 결성한 바 있다

5. 1993년 한국 龍坪에서 개최한 NEAEF 년차 회의에서 전기 Campbell 박사와 Kakazu 교수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Campbell 박사는 동북아개발은행(Northeast Asian Development Bank, NEADB) 설립의 필요성을 이론적으로 설명하였고. Kakazu 교수는 동북아개발은행(안)의 출자액 및 그 배분, 그리고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실제적인 문제를 검토하였다. (부록II, 논문 No.5, 6 참조) 이 때부터 NEADB는 동북아경제포럼의 고정 의제로 채택되어 오늘까지 매 년차 회의 때마다 토의를 계속해 왔다.

6. 그러나 Campbell 교수가 急逝하자 상기 두 교수의 연구 프로젝트는 일단 끝이 나고, 그 후 전 아시아개발은행 부총재였던 S. Stanley Katz 박사가 뒤를 이어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안에 관한 일련의 논문을 발표하여 동 제안의 주도적 역할을 해 오고 있다. Katz박사는 일직이  동북아 경제통합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표명했고 그가 년차 회의 때마다 발표한 NEADB에 관한 논문은 동 은행 설립 운동의 길잡이가 되고 있다. (Katz 박사의 모든 논문은 부록 II에 수록되어 있음).

왜 동북아개발은행(안)의 설립이 필요한가?

지금까지 동북아경제포럼에서 필자를 포함한 여러 논자들이 발표한 논문의 내용을 정리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동북아 지역의 경제발전의 전제조건은 도로, 항만, 공항 등의 교통시설, 전신, 전화 등의 통신시설, 교육, 문화, 복지 등에 관한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는 것인데 이에는 막대한 내자와 외자를 필요로 한다. East-West Center의 한 연구(Stanley Katz가 지도)에 의하면 과거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을 참고로 할 때 동북아 지역의 사회간접자본 구축에는 매년 약 $75억이 소요되나, 현재의 선진국 원조, 국제금융기관 (IBRD 및 ADB), 각종 민간 투자 및 상업금융 등으로 조달할 수 있는 모든 자금 원을 최대한으로 추정해 보아도 약 $25억에 불과하다. 따라서 새로운 자금 원을 창출해야 동북아의 사회자본 구축과 경제발전이 촉진될 수 있다.( 부록II, No.14) 이러한 숫자 적 추정이 아니더라도 동북아에는 중국, 시베리아와 같은 거대한 개도국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현존 IBRD와 ADB의 재력만으로 동북아의 막대한 자금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한편 국제금융시장에는 투자할 곳을 찾는 다양한 재원이 있다. 문제는 사회간접 시설 건설에 필요한 장기 자금을 동북아로 유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그러한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 동북아개발은행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2. 특히 한국의 경우 앞으로 남.북간의 경제 협력, 또는 경제적 통합이 진전되면 남한이 북한의 경제개발 비용의 큰 부분을 부담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데 우리에게는 충분한 재력이 없다. 만약 동북아개발은행이 창설되면 한국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즉 남북의 경제적 통합에 대비하여 NEADB의 필요성이 강조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3. 동북아 국가간의 경제적 통합은 시대적 요청인데 그를 위하여는 교통(육운, 해운, 항공) 및 통신수단의 networking과 같은 다국간 협력이 필요한 사업들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다국간 협력사업은 다국간 지역개발은행을 매개로 할 때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UNDP가 추진 중에 있는 중국, 러시아, 북한의 협동 사업인 두만강 유역 개발사업 (나진 선봉)이 지지 부진한 이유는 이 사업을 자금면에서 통괄 조정하는 주체가 없기 때문이다. 만약 동북아 개발은행이 있었더라면 이 사업은 벌써 끝났을 것이다.

4. 동북아개발은행은 비단 금융 기능을 수행할 뿐 아니라, 역내 국가들의 경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개별 국가의 경제 문제, 경제정책을 분석하여 지역 국가간의 상호이해 증진과 협력관계를 증진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와 계몽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IBRD, ADB 등의 기능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동북아에는 시장경제체제로 전환 중에 있는 중국, 러시아, 몽고와 북한이 있으므로 개발은행은 각종 연수 프로그램을 통하여 시장경제의 운용 원리, 경영 방식, 제도, 관행 등을 이들 국가에게 전수(傳授) 할 수 있고 다른 한편 이들 국가간 당면한 문제들을 연구, 검토하여 선진국들의 이해와 지원을 유도할 수도 있다. 이들 사회주의 국가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세계경제질서에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동북아의 OECD 국가들의 책무이기도 하다.

5. 일본, 중국, 한국을 포함하는 동북아 지역은 세계경제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이고, 북미주와 EU와 함께 세계경제의 3대축의 하나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는 지역적 경제협력체제가 전무한 상태이다. 1989년에 발족한 APEC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20 개국 및 대만을 포용하는 국제적 협력 기구로 등장했지만 경제 규모, 경제 발전단계, 역사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나라들의 협의체이기 때문에 지역 문제 해결의 실적이 거의 없다. 반면에 APEC 역내에는 NAFTA, ANZCER (Australia-New Zealand Closer Economic Relations Trade Agreement) ASEAN등의 하위(下位) 지역협력체가 보다 활발하게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유독 동북아 국가들만이 지역협력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 동북아 국가들이 지역 협력체를 창출하지 못한 것은 주로 정치적 장벽과 국제적 협력에 익숙하지 못한 경험 부족에서 오는 것인데, 이제 이러한 상태를 체념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역협력체를 모색할 때가 왔다. 우선 가장 손쉽게 시작 할 수 있고 효과가 큰 지역협력체로 동북아개발은행 설립을 생각할 수 있다.

6. 동북아개발은행의 설립은 역내 역외에서 동북아의 위상을 높일 것이고 특히 한국, 중국, 일본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게 될 것이다. 일본은 ADB를 창설하고 동 은행의 총재직을 독점하여 지도적역할을 수행해 왔다. 최근에 일본에서 Asian Monetary Fund의 구상을 발표하였다가 서방국가의 냉대를 받은 바 있거니와 먼저 동북아개발은행을 설립하여 역내 교역에 yen화가 결제 통화로 사용되는 범위를 넓혀 갈 때 Asian Monetary Fund이 현실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1)

7. 동북아개발은행은 참가국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 다 주고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지 아니 한다

  1. 먼저 역내의 개도국들은 출자액의 몇 배 혹은 몇 십 배에 해당하는 융자를 받을 수 있고 개발은행이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2. 선진 권의 출자국 들은 융자는 받지 않지만 개발은행 자금으로 시행되는 각종 사업에 필요한 물자와 용역 조달에 있어서 우선권을 요구할 수 있고 은행이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통하여 투자, 교역, 시장 관리 등에 있어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 할 수 있다.
  3. 궁극적으로 이 지역은 각종 천연자원--광물, 에너지, 용수, 산림, 농작물, 토지, 노동력 등--의 寶庫이니 자원이 빈약한 일본과 한국은 이 지역의 사회간접 자본 확충에서 얻는 이익은 출자액에 비할 바가 아닐 것이다. 이점에 관련하여 일본의 전 外相 (현 중의원 의원) 中山太郞씨는1998년 일본 요나고에서 개최한 NEAEF 년차 회의에서 기조 연설을 통하여 동북아 에너지 공동체를 제창하고 그를 위해 동북아개발은행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4. 동북아지역이 개발됨에 따라 다양한 자본재와 용역의 수입이 증가할 것이니 역내 역외의 많은 국가들이 새로운 수출과 투자의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8. 동북아개발은행에서 참가국이 얻는 이익에 비하여 참가국이 부담하는 현금 출자액은 그다지 크지가 않다. 참고로 ADB의 경우를 보면 현금납입자본금은 총청약자본금의 7%에 불과하다. 이점은 나중에 좀 더 상세히 설명할 것이다.

9. 선진국이 역내 개도국 경제개발에 참여함에 있어서 쌍무적 접근보다 다자간 접근이 바람직하다. 앞으로 국제거래에 투명성이 요구되는데, 선진국이 쌍무적인 방법으로 이권을 추구하면 경제적 침략 또는 지배라는 오해를 받기가 쉽고 국제관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동북아개발은행은 참가국간의 정보 교환과 다자간 협의를 통해 그러한 위험성을 덜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10. 동북아개발은행은 최근에 일부 아시아 국가들이 경험한 바와 같은 금융파탄을 예방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사회 간접자본을 건설하는 장기 투자에 단기 금융을 이용한다든가, 은행 및 기업경영에 투명성이 없다든가, 국제적 표준에 맞지 않는 회계기준을 유지하고 있다든가 하는 등, 동북아 공통적 약점을 해소함에 있어서 동북아개발은행은 IMF, IBRD, ADB와 긴밀한 협조하에 지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

11. 끝으로 동북아개발은행의 설립은 상기한 경제적 효과를 통하여 이 지역의 정치적 안정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역내 국가들은 동북아개발은행에 이사와 직원을 파견하고 그를 통하여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게 행동하고 서로 협력하는 태도를 배우게 될 것이다. 국가간의 상호의존 관계를 심화해 나가면 정치적 대립관계가 완화 내지 해소 될 수 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다.

주요 국에 관련된 정치적 의의

1. 일본은 동북아 국가들에 대한 만성적 무역흑자의 일부를 동북아개발은행을 통하여 이 지역 발전에 기여케 하면, 그것은 이 지역에 대한 일본의 정치적 부채를 보상하는 의미도 가지게 될 뿐 아니라, 쌍무적 방식보다 다자간 협력의 방식으로 이 지역 경제 개발에 기여 함으로서 이 지역 및 세계에 있어서의 지도적 위상을 높일 수 있다.

2. 미국은 역외국가로서 동북아개발은행 설립에 참가하는 것이 긴요하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동북아에 있어서 세력 균형을 위한 하나의 대항세력(Countervailing Power)으로서 세계평화와 지역 안보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소련이 해체된 이후 동북아의 지정학적 의미가 달라졌다고는 하나 미국은 여전히 균형화 세력으로 존속하게 될 것이다. 미국이 북한의 외교정책은 이른바 Policy of Engagement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북한이 군사적 모험을 포기한다면 미국, 일본을 비롯한 OECD국가들의 경제원조를 통하여 평양을 개혁과 개방으로 유도한다는 함축을 지니고 있다. 동북아개발은행의 설립은 이 목적과 완전히 부합된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북한에 대한 원조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다. 한편 경제면에 있어서 미국은 동북아 지역의 시장과 경제발전에 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동북아개발은행에 참가 함으로서 이 지역에 하나의 제도적 거점을 얻게 되는 것이다.

3. 중국은 동북아개발은행의 주요 채무자가 되겠지만 그 거대한 경제 규모는 GDP측면에서 이미 세계 제6위 (1997년)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를 유지함에 있어서 중국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동북아개발은행은 동북아의 주요국 일본, 중국, 러시아와 미국이 참가하게 되므로 그를 통하여 이들 4강사이의 상호 협력의 기운(氣運)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4.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이들 4강의 향배가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들 4강과의 외교관계를 어떻게 관리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한국의 至難의 과제인데 동북아개발은행을 통하여 4강 사이의 경제관계가 밀접해지고 협력의 기운이 조성되면 우리의 문제를 풀어 나가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참가국

1. 출자 참가국은 역내에서 일본, 중국, 한국, 러시아, 몽고, 북한이 될 것이고 대만이 참가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대만 참가 가능성에 관하여는 ADB에 대만이 참가하고 있는 선례로 미루어 보아 중국은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2. 역외 참가국으로는 미국, 호주, 뉴질랜드 및 EU 국가들을 상정할 수 있으나 위에서 말한 견지에서 미국의 참가는 필수적이다.

3. 역외에는 널리 문호를 개방하여 가급적 많은 역외 국이 참가하는 것이 자원 조달 및 국제적 기능을 높이는 데에 결정적으로 유리하다. 역외 국의 참가를 거부한 아프리카 개발은행이 실패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야 한다. 참고로 ADB의 경우에는 지난 31년 동안에 참가국의 수가 당초의 31개 국에서 57국으로 늘어났고 그 중 16개국이 역외 국이다. (부록 III, 표1 참조)

자본금과 출자국 부담

1. 먼저 개발은행의 자본금의 개념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는 수권 자본이다. 수권자본은 주주 총회인 총재단회의에서 승인한 주식발행 총액을 말함이다. ADB의 경우에는 당시 (1966년) 역내 멤버들의 국민소득의 0.5%를 기준으로 $60억의 수권자본 액수를 산출하였다. 전기 Kakazu 교수는 1993년에 발표한 논문(부록 II, 논문 No. 6)에서 1992년의 GNP data를 이용하여 ADB 방식을 동북아개발은행에 적용하면 $150-200억이 되어 ADB의 230억 달러, AfDB의 $210억 와 비슷한 자본액이 된다고 보고한바 있다. 그러나 현재의 ADB의 수권 자본금은 $484억 (1999년 9월말 현재)으로 늘어 났다. (부록 III, 표4 참조) 따라서 NEADB를 설립하자면 최소한 $400억의 수권자본금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1998년도 역내국 GDP 합계액의 0.5%는 약$350억이다. (부록 III, 표9) 앞으로 수년간의 역내 GDP의 성장을 고려하면 청약 출자액 $400억은 무난한 숫자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 액수를 NEADB의 수권자본금으로 가정하기로 한다.

2. 둘째는 청약자본금인데 이는 실제로 참가국들이 인수를 약정한 주식 총액을 말함이다. 주식을 약정 함으로서 주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 청약자본은 납입자본과 Callable Capital로 구분된다.

3. 셋째의 납입자본은 실제로 주식 대전으로 현금을 납부한 자본금이다. ADB 설립당시에는 청약 자본금의 50%를 납입자본으로 하되 5년 분할, hard currency(달러와 같은 국제통화)로 납입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50%는 callable capital로 지정하였다.

4. 넷째의 Callable Capital은 은행의 요구가 있을 때에 납입하는 자본금이다. Callable Capital은 은행이 불측의 사태로 차입금 상황이 어려울 때에 납입을 요구하는 자본금으로서 주권국가가 은행의 채무이행을 완전히 보증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현존의 모든 개발 은행은 이러한 Callable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금 까지 한번도 call 조항을 발동한 일이 없다.

5. 전술한 바와 같이 창업 당시에는 납입자본금과 Callable capital이 총청약 자본금을 50% 대 50%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창업 이후 수차의 증자(增資)의 경우에는 Board of Governors의 결의에 따라 납입자본 비율을 5-10% 정도로 하향 조정했고 심지어 증자 전액을 Callable Capital로 지정한 경우도 있었다. 그 결과 1999년 9월 말 현재 ADB의 재무제표를 보면, 수권자본 $484억, 청약자본이 $478억인데 대하여 Callable 자본이 $445억 이고 납입자본은 $33억 (청약 자본금의 7%)에 불과하다. (부록 III 표4 )

6. NEADB도 창업시의 납입자본비율을 50%로 하고 5년 분할 납입제로 한 다음 은행 설립 후의 증자의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납입자본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ADB의 선례를 따를 수 있을 것이다.

7. 출자총액은 역내와 역외로 구분되는데 ADB의 경우 1999년 9월 말 현재 역내, 역외의 배분 비율이 63% 대 37%이다. (부표III, 표1표3 참조 ) 만약 NEADB도 60%대 40%의 비율을 채택한다면 역내의 출자부담은 약 $240억으로 감소된다.

8. 약 $240억의 출자액을 역내 국가에 배분 함에 있어서는 각국의 GDP, 외환 사정, 재정상태 등이 고려되어야 하나 지금 그것을 구체적으로 거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 나라를 비롯한 주요 국의 출자 부담이 얼마나 될지 개략적으로 추산해 볼 수는 있다.

9. Stanley Katz가 ADB모델에 따라 1995년도 data를 기준으로 하여 역내 국가별 출자액을 시산 (試算)한 바에 의하면, 청약자금 총액을 $200억로 하고 현금 출자비율을 50%로 하고 역내와 역외의 배분 비율을 6대4로 가정할 경우 5년 분할 1년 납입자본액은 일본이 $3억, 중국이 $2억, 한국이 $1억, 러시아가 $1.4억, 몽고가 $0.2억, 북한이 $0.4억 등으로 되어 있다. (부록II 논문 No.23 참조) 그러나 청약자본 총액을 $400억으로 가정한다면 각국의 출자부담은 약 2배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한국의 출자부담은 년 $2억, 일본은 $6억, 중국은 $4억 정도가 된다.

10. 약간 다른 방법으로 주요 국의 출자부담을 추정 해 볼 수도 있다. 가령 수권 자본과 청약자본금을 각각 400억으로 하고 그 50%를 납입자본 나머지 50%를 callable 자본으로 하고 역내 국에 60%  역외국에 40%를 배정한다면 역내국의 현금 출자부담은 $120억 된다. 이것을 역내 국가에 어떻게 배분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가령 일,중, 한국에 균등하게 배분한다고 가정하면 각국이 $40억을 5개년 분활 납입으로 매년 $8억을 납입 해야 한다는 계산이 된다. 물론 전긱 3국이외에 러시아, 몽골, 북한 등이 일부를 부담하고 대만이 역내국으로 참가한다면 3국의 부담 액은 $7억이하로 적어 질 것이다. 또 만약 일본이 현금출자액 ($120억)의 반을 부담한다고 하면 일본은 $60억, 중국과 한국은 각각 $30억 이하를 5개년 분할로 납입하면 된다.  

11. 만약 이것이 과중하다면 창업자본금을 $200억으로 주릴 수도 있다. 그러면 참가국 부담은 반으로 줄어 들 것이고 S. Katz의 시산과  비슷하게 된다. 그러나 필자의 소견으로는 창업 자본금을 주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것은 은행의 자본 동원 능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차라리 창업 자본금은 그대로 두고 현금 납입 자본과 callable 자본의 비율을 25대 75으로 조정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그래도 ADB의 현재의 비율 7대 93에 비하면 현금 출자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렇게 하면 현금출자 총액은 $100억 불이 되고 이것을 역내 $60억, 역외 $40억 배분하면 일,중, 한 3국의 부담액은 20억 이하로 축소된다.

12. 만약 미국이 역외국으로 참가한다면 ADB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최대주주와 동일한 몫을 요구할 것이다. 미국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른 역외국에게 분담시키는 일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중국과 한국은 출자부담이 적으면 균등 부담을 요구하고 출자부담이 크면 차등 부담을 요구할지 모른다. 어쨌든  위의 가상적 분석에서 얻는 결론은 일본의 최대 부담 액은 5년 분할 납입으로 $40억 이내 중국과 한국은 $15-20억 이내라고 하면 틀림이 없을 것이다.

투표권 수의 배정

1. 동북아개발은행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투표권 수를 참가국 정부들에게 어떻게 배분 하느냐 하는 문제는 매우 까다로운 문제인데 여기에서도 ADB의 선례가 참고가 된다. 먼저 1주의 액면가격을 $10,000로 하면 청약자본 $400억불은 400만 표에 해당 한다.

2. ADB는 우선 총투표수의 20%를 모든 참가 멤버에게 균등 배분했다. 이는 소액 출자자들을 약간 우대하기 위한 배려에서 였다. IBRD의 경우에는 10% 였으니까 ADB의 배분방식이 보다 형평성을 고려했다 할 수 있다. 나머지는 출자액에 비례하여 배분하다. 그러므로 가령 일본은 총청약 자본의 16%를 차지하지만 투표권수는 그보다 약간 적은 약 13.5%이다. NEADB의 경우에도 ADB방식을 따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부록 II, 논문 No.6)

의사결정

1. 모든 개발은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Board of Governors를 두게 된다. 이 총재단은 모든 참가국의 장관급 대표로 구성되고 1년에 한번 소집되며 중요한 정책문제에 관하여 최고의 결정권을 행사한다. ADB는 1998년 말 현재 역내에서 41인 역외에서 16인, 합계 57인이 Board of Governors를 구성한다.

2. 은행의 일상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 기구로 이사회를 두게 된다.

(가) ADB에는 현재 12명의 (역내에서 8명, 역외에서 4명) 이사가 은행 소재지에 상주하고 있다. NEADB의 경우 이사를 상주 시킬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견이 있다. 참가국의 고위 관료를 이사로 임명하고 1년 4분기의 한번씩 소집하면 비용이 절감되고, 참가 국이 정치적 편의에 따라 임명한 이사들의 무분별한 업무간섭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 이사의 선출에 있어서는 역내 총투표권 수의 8% (종래에는 10%) 이상을 차지하는 나라는 단독으로 자국 이사를 파견(선출)할 수 있다. 또 역외 총 투표권수의 17 % (종래에는 25%)이상을 차지하는 역외국은 단독으로 이사를 파견할 수 있다. (부록 II 논문 No.6)

(다) 단독으로 이사를 파견 할 수 없는 군소 주주 국가들은 몇 나라의 투표권수를 합쳐서 집단적으로 이사를 선출 할 수 있다. 군소 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는 어떠한 의사결정 문제에 있어서 군소주주가 위임한 투표권 수를 행사한다. 만약 군소 주주간의 찬반이 엇갈릴 경우 대표이사는 찬성 투표수와 반대 투표수를 따로 행사 할 수 있다. (부록 II 논문 No.6)

(라) 그러나 이상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요 사항은 만장일치로 결정하는 것이 관례가 되고 있다. NEADB는 ADB의 방식을 참고로 할 수 있다.

    3. NEADB 이 경우에는 일본, 중국, 한국, 러시아, 대만, 미국 및 몇몇 OECD국 등이 단독 이사를 파견하게 될 것이다.

    4. 그러나 은행으로부터의 거액 차입 국이 은행을 지배하게 된다면 (AfDB와 같이) 문제가 될 것이다. ADB의 경우에는 비차입국 (OECD국가들) 이사의 투표수가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별로 문제가 되지않고 있다. NEADB의 경우에도 이점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고 OECD 회원 국가들의 이사를 가급적 많이 두는 배려가 필요하다.

    5. NEADB의 경우에는 서방의 OECD 국가들의 많은 참가가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동북아의 국가들은 서방의 금융제도, 관습, 표준 등을 배우는 데에 주저하지 말아야 하다. 사실상 동북아의 후진성을 극복하자는 것이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목적의 하나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역외 국의 이사회 참가를 확대하기 위하여 역외 국이 단독으로 이사를 파견할 수 있는 기준을 ADB 기준 (역외 청약자본 총액의 17%)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지방정부의 참가

1. 동북아지역은 러시아와 중국의 일부만을 포용하고 있으므로 이 지역에 포함된 지방정부가 NEADB에 참가하거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시대는 바야흐로 분권화 시대이고 지방 정부의 자치활동이 중요시 되는 때이니 만큼 중앙정부와 함께 지방정부도 NEADB에 참여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방 정부의 참가는 출자, 조직, 운영상의 어려운 문제를 제기한다. 참가 방법에 관한 한가지 사견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2. 먼저 지방 정부와 중앙정부는 소정의 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출자를 한다. 아마도 지방정부는 군소 주주가 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참가국의 대표가 Board of Governors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지방정부도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Board of Governors의 멤버가 된다. 그렇게 함으로서 지방정부는 형식적으로 나마 은행의 최고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부수되는 문제는 지방정부가 청약자본의 일부를 보유하면 은행의 공신력이 떨어져서 은행이 발행하는 채권 소화가 다소 어렵게 되고 적어도 보다 높은 금리를 물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문이 있다. 이 의문에 대하여는 지방정부가 인수하는 쳥약자본의 총액을 예컨대 은행의 청약자본 총액의 10%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은행이 질머지는 총부채를 청약자본금의 90%를 넘지 않도록 정관에 규정하면 대외 부채의 100%를 주권국가의 청약자본으로 뒷받침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3. 이사회의 이사 선출에 있어서는 군소국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른 지방정부 또는 국가와 연합하여 이사를 낼 수 있으나 실제로는 자기의 중앙정부와 연합하여 이사를 선출함이 바람직하다. 일례로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의 출자액의 합계가 16%(또는 어떠한 적당한 비율)라 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 1명씩 이사를 선임하도록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공무원이 이사로 파견될 수도 있을 것이다. 역내 국가의 수가 적고 고정되어 있음으로 한나라에서 복수의 이사가 선출되더라도 이사회의 규모가 너무 크지는 않을 것이다. 그 밖에 2명중 한 사람은 대리이사(alternate director)로 하는 방안도 있다.

4. 지방정부가 NEADB에 참가하는 1차적인 목적은 융자를 받기 위한 것인데, 융자에 있어서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지급보증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은행측은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하게 되는 동시에 차입자 측에 있어서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사전협의의 기회를 갖게 되므로 해서 상호 충돌을 예방 할 수 있게 된다.

자본금과 여신능력

1. ADB는 창설 (1966) 이후 1998년 까지 누계로 대출 $773억, 투자 $6.1억, 기술원조 $16억, 공동 융자 $295억, 합계 $1091억의 자금을 역내 개도국에게 공급하였다. 이러한 여신활동을 위해 자금을 조달한 내용을 보면 수권 자본 $484억, 국제금융시장으로 부터의 차입 $349억, 영업 순이익과 준비금 $72억, 그리고 선진국이 출연한 각 종 [특별기금] $219억, 합계 약 $1126억의 자금을 조달하였다. 이중에서 $219억의 특별기금을 제외하면 $871억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조달한 재원이다. (부록 III 표 6-표7 참조)

2.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자금 조달 원으로 수권자본 484 (청약자본 $478억)을 계산하고 있으나 전술 한 바와 같이 현재의 ADB의 납입 자본은 $33억에 불가하므로 ADB는 개점이후 오늘까지 $33억의 현금자본을 밑천으로 그의 25배가 되는 재원을 국제금융시장에서 조달했다는 계산이 된다. 요컨대 ADB는 그 자본력이 아니라 역내 주권국가의 공신력을 (Callable Capital이라는 형식의) 지렛대로 하여2) 재원을 조달하는 한편 공적 기금을 수탁하여, 역내 경제 발전에 이바지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점이 바로 개발은행이 민간 상업금융과 다른 점이다. 불과 $33억의 불입자본금으로 그만한 자금을 동원한다는 것은 민간은행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고 바로 이 점이 NEADB가 필요하다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된다.

3. 그러나 지금의 정세로 보아 NEADB가 원조성격의 특별기금을 크게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고, 아마도 차입금, 지급 보증등에 크게 의존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자면 공신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공신력을 얻자면 일본, 미국을 비롯하여 OECD국가들의 정부가 다수 참여하는 것이 필수 조건이 된다.  

 

직제와 인사

1. NEADB의 총재는 당연히 최대 출자국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부총재 한 사람은 반드시 영.미국 계통에서 선출하는 배려가 필요하다. 그리고 동북아개발은행이 IBRD, ADB등에 비견할 만한 국제기구로 성장하자면 역외 인재의 등용이 필요 불가피하다. 앞에서도 말했거니와 동북아 국가들은 서방 선진국에서 배워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 구구한 민족 감정에 사로잡혀 외인을 기피하는 일은 없어야 하다

    2. ADB의 경우 1999년 9월 말 현재 총인원이 1,966명이고 이중 전문직 (Professional)이 676명, 기타가 1,290명이며, 46개국 국민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록 III 표 8)

은행의 위치

1. NEAEF 년차 총회에 참석하는 일본, 중국의 지방정부 대표는 벌써부터 NEADB의 소재지에 관하여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일례로 중국의 天津市는 유치 의사를 강력이 표명하고 있다

2. 그러나 동경, 북경, 서울 등이 유력한 후보지가 될 것이다.

누가 동북아개발은행의 Initiative를 취할 것인가 ?

1. 모두에서 본 바와 같이 지역 개발은행은 세계 정세 변화와 그 지역의 특수성을 배경으로 하여 정치인, 정상회담, UN 기구 등이 initiative를 취하였고 각국 정부가 추진 주체가 되었다. [동북아경제포럼]에서는 아래와 같은 관측이 제시되었다.

2. UNDP는 이미 두만강 유역 개발사업 (중국, 러시아 북한의 협력사업)을 주도하고 있고 재정난에 봉착하고 있는 만큼 UNDP가 Initiative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의 UNDP는 그럴 만한 지도력이 없는 것 같다.

3. 만약 중국, 한국, 일본의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미국도 참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4. 만약 한국이 미국에 대하여 북한에 대한 공조적 외교정책(한국의 Sunshine Policy 와 미국의 Engagement Policy )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리고 미국의 동북아에 대한 경제적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동북아개발은행의 설립이 필요함을 설득하여 호의적 반응을 얻어 낼 수 있다면 일본은 적극성을 보일 것이다.

5. 결국 관건은 미국과 일본이 쥐고 있고, 관계국 정치 지도자들의 식견과 용기에 달려 있는 문제라고 할 수밖에 없다.

 

FAQ (Frequently Asked Questions) - 질의 응답

문: 북한을 제외하고 모든 역내국이 이미 IBRD, ADB, EBRD의 멤버로 되어 있는데 NEADB (동북아개발은행)를 설립할 필요가 있는가?

1. 이미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존 개발은행의 여신능력만으로 동북아의 사회자본 구축 및 경제 개발에 필요한 방대한 자금수요를 충족 시킬 방도가 없다. 그것은 동북아에 중국, 러시아와 같은 거대한 개도국이 위치하고 있다는 특수성에 기인하다. 예컨대 현재 중국이 ADB 대출 액의 최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러한 편중융자에는 정치적한계가 있고 따라서 중국의 자금수요를 충족시키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몽고와 북한은 세계경제의 사각 지대로 남아있고 시베리아의 풍부한 에너지자원 개발도 막대한 자금을 필요로 한다. 한편 국제금융시장에는 투자처를 찾는 다양한 재원이 있으나 그것을 동북아로 유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지 않은가?

2.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하는 IBRD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에 4개의 개발은행 (ADB, EBRD, IDB, AfdB)이 설립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지역적 특수성과 특수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동북아의 지역적 특수성은 너무나 명백하다. 국토의 극대와 극소가 공존하고 있고, 중국, 러시아, 몽고, 북한이 체제전환의 과제를 안고 있고, 광활한 지역에 산재한 천연 자원을 교통망으로 연결하지 않으면 거의 쓸모가 없는 상태에 있다. 한편으로 정치적 갈등이 계속되고 있으나 인종적 친근성과 비교적 공통된 문화적 배경 (한자 문화권)하에서 경제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고무적 측면도 있다. 이러한 지역적 특수성에 적응하기 위하여 그에 적합한 개발은행의 설립이 필요하다.

3. 중국과 러시아의 동북아 지방, 그리고 몽고, 북한 (ADB에 조차 가입되고 있지 않다)은 기존 개발은행의 손이 미치기 어려운 지대이다. 동북아개발은행은 이 지역에 금융자금을 주입 함으로서 이 지역 개발을 크게 촉진시킬 수 있다.

문: ADB에 특별기금을 두어 동북아지역 협력 사업을 지원하면, 업무의 중복, 경험의 부족, 그리고 개도국의 자금 소화능력의 한계에서 오는 낭비를 회피 할 수 있지 않은가? (이것은 ADB 주변에서 나온 질문이다.)

1. 그럴 듯한 말이나 지정학적 고려가 결여되어 있다. 동북아의 자금 수요가 그리 크지 않다면 몇몇 국가의 출연에 의존하는 특별기금을 생각할 수 있으나 우리는 ADB와 버금가는 금융기능을 창조해야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특별기금으로 해결될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

2. ADB에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기금을 설치할 때 다른 지역에서 반대하거나 혹은 동일한 기금의 설치를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3. 특별기금의 결정적인 결함은 기금을 받아드려 차입국에게 건네주면 그것으로 끝나고 금융기능을 통한 승수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이에 반하여 은행 자본금은 국제금융시장에서 그 수십 배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지렛대의 역할을 한다. 그건 그렇고 어느 나라가 매년 수억의 자금을 기금에 출연해 줄 것인가?

4. 업무의 중복이 문제된다 하지만 그러면 같은 목적과 기능을 가지는 세계은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4개의 지역개발은행이 생겼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원래 금융이란 국내 혹은 국제적인 독점에 적합하지 않은 산업이다.

5. 개도국의 자금 흡수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모든 개발은행의 공통적인 문제이다. 그래서 개발은행은 투자 사업의 타당성 조사 방법, 관리 방식, 그리고 경제운영 방식에 관한 교육과 훈련 등 다각적인 기술원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동북아 국가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이다.

6. 우리는 동북아개발은행 설립에 비단 금융 뿐만 아니라, 그것이 가지는 지정학적 함축을 중요시한다. 전기 [왜 동북아개발은행 설립이 필요한가] 제5-6항에 그 점이 설명되어 있다.

문: 국제금융시장이 세계화 된 오늘에 있어서는 공적 개발은행이 아니더라도 금융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할 수 있고 사회간접시설 건설에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지 않은가? 공적 개발은행의 무용론 까지 나오고 있는 판인데----

1. 먼저 도로, 항만 통신시설 등에 민간 자본이 참여하는 예가 없지 않으나 그 실적은 미미 하다. 민간자본은 제조업, 서비스업을 선호하고 자본 회수 기간이 길고 수익률이 불확실한 (정치적 반대 및 정부의 공공 요금 통제 등으로) 공공 투자를 기피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다.

2. 민간자본 동원이 바람직하나 실제로 공적개발은행의 공동융자, 지급보증, 기술원조 없이는 크게 기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도 개발은행이 필요한 실정에 있다.

3. 공공시설을 민간자본에 의존할 경우, 투자 자원 배분에 왜곡이 생길 수있다. 일례로 농민들에게 이동전화 (hand phone)를 보급하는 사업에는 투자하지만 농업용수를 개발하는 사업에는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부록 II, No. 23, Katz)

4. 공공사업을 민영화하면 조속한 자본회수를 꾀하여 투자가는 부당하게 공공 요금(전화료, 수도료 등)을 높게 책정하려 할 것이다. (Katz, ibid.)반면에 정부의 요금 통제에는 허점이 따르게 마련이다 .

5. 공공시설은 어떤 개인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이익을 가져 온다는 특성이 있다. 그런데 공공투자를 민간에 맡겨두면 공공의 이익을 사유화하는 일이 생길 것이다. (Katz, ibid.) 도로에 투자하여 주변의 땅값을 올려 놓고 그 토지를 팔아 폭리를 챙기는 모리배가 있으면 주택 가격이 높아져서 주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

6. 개발은행은 이상과 같은 폐단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역사적으로 공공사업은 공공기관이 담당해왔다. 요컨대 개발금융기관 무용론은 시장경제의 맹신에서 오는 편견이라 할 것이다.

문: 동북아는 중국과 러시아의 일부분임. NEADB의 관할 지역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1. NEADB의 역내 멤버는 일본, 중국, 한국, 러시아, 몽고, 북한, 그리고 가능하다면 대만이 포함되어야 하다.

2. 동북아를 정치적으로 정의할 때에는 역내 각국의 중앙정부가 이 지역을 대표하고 NEADB의 주체가 되어야 하다. 그러나 NEADB의 업무영력에 관하여 예컨대-중국의 동북 3성 (길림성, 요녕성, 흑룡강성), 러시아의 시베리아 일부 (Primorskii Krai, Khabarovsk, Amour, Sakhalin, Magadan, Kamchaka, Yakut)로 한정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회원 국가들이 협의해야 할 문제이다.

문: NEADB가 설립되면 IBRD, ADB 등이 그것에 빙자하여 동북아에 대한 대출을 줄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NEADB의 필요성이 반감되지 않는가?

1. 국제개발은행은 어느 지역 혹은 어느 국가에 융자를 더 주느냐 덜 주느냐를 따지기 보다는 투자사업의 경제적 혹은 사회적 가치를 중요시하다.

2. NEADB의 동북아 지역의 투자사업에 대한 융자와 ADB의 중국 남부, 및 EBRD의 서부 러시아 투자사업에 대한 융자는 상호 경합하지 않는다.

3. 실지로 국제개발 금융기관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총체적 자본 동원 극대화에 노력해 왔다.

4. ADB에는 동북아를 대표하는 이사들이 있으므로 동북아의 권익을 수호할 것이다.

문: 동북아에서 국제금융기관을 운영할만한 인재들을 구할 수 있는가?

1. 동북아가 아니라 역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북아의 인재들은 많이 있다. 뿐만 아니라 ADB의 경우처럼 역내 역외에서 유능한 인재들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

2. 위에서 말한 대로 영어권 국가에서 외부인을 많이 기용할 필요가 있고, 은행 자체가 역내국가의 공무원 및 관리자를 양성하는 기관이 되어야 하다.

3. 주요 업무담당 부총재는 반드시 영.미 국가에서 선발 되어야 하고 또 쉽게 구할 수 있다.


 1. Campbell 교수는 동북아개발은행의 부수기능으로 지역 내 국제결제기구의 역할을  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견해를 말하고 있다.  (부록II, 논문 No 5 참조)

  2. 개발은행이 발행하는 공채는 국제금융시장에서 AAA의 평가를 받고 있다. 

  

   

부록 I

동북아개발은행(안)에 관한 필자의 논문 목록
 

  1. Changing Pattern of Economic Interaction in East Asia,” Chong-Sik Lee ed., In Search of a New Order in East Asia,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1991. pp.109-121.
  2. The Prospect of Economic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presented at the Conference of the Northeast Asia Economic Forum at Tianjin, China, September 2-7, 1991
  3. Multilateral Economic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 keynote address, Proceedings of the Fifth Meeting of Northeast Asia Economic Forum, Niigata, Japan, February 16-17, 1995.
  4. The Northeast Asia In The World Economy” in D.W. Nam, Korea’s Economic Growth in a Changing World, 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 Seoul, 1991
  5. Economic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in the Age of Regionalism,” A paper presented at the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Economics Association, Pohang University, June 24-26, 1993
  6. 한국경제의 오늘과 내일,” 중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하자” 항목, 1996년 4월 24일 서울대 최고경영자과정 강연
  7. 동북아에서의 다자간 경제협력,” 1995년 2월 16일 제5회 동북아시아 경제포럼 (일본, 니가다) 영문기조연설 번역.
  8. 아시아 금융위기와 한.일 협력” 중 “동북아로 눈을 돌려야,” (1998년 12월 15일, 일본,동경,경제단체연합회, 주일한국기업연합회,  경제광고센터 공동 주최 강연회에서.
  9. "동북아아로 눈을 돌리자"  2000년 3월 17일 평화연구원 주최 강연회에서.

 

 

부록 II

List of Articles on NEADB Presented at the Meetings of the Northeast Asia Economic Forum

 
       
Changchun and Tianjin Meeting in 1991

  1. S. Stanley Katz,  "Asia’s Regional Integration: Lessons from Eastern Europe,” Proceedings of the Conference n Economic Development in the Coastal Area of Northeast Asia, 19-31, August 1991, Changchun , China.
  2. D.W. Nam,“The Prospect of Economic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presented at the Conference of the Northeast Asia Economic Forum at Tianjin, China, September 2-7, 1991.
  3. Burnham O. Campbell, "The Potential for Economic Integration in Northeast Asia,” Proceedings of the Conference on Economic Development in the Coastal Area of Northeast Asia, 19-31, August 1991, Changchun , China.

    Vladivostok Meeting in 1992

  4. Sung-Sang Park, “The Korean Experience and the Potential Role of Financial Policy in North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Proceeding of the Vladivostok Meeting of the Northeast Asia Economic Forum, August 25-27, 1992, Russia.

    Yongpyeong Meeting in 1993

  5. Burnham O. Campbell, “ Financi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n Overview of the Case for a Northeast Asian Development Bank,”. Proceedings of the Yongpyeong Conference, September 26-28, 1993, Northeast Asia Economic Forum.
  6. Hiroshi Kakazu,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Funding Sources of a Northeast Asian Development Bank,” Proceedings of the Yongpyeong Conference, September 26-28, 1993, Northeast Asia Economic Forum.

    Niigata Meeting in 1995

  7. Duck -Woo Nam, “Multilateral Economic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 keynote address, Proceedings of the Fifth Meeting of Northeast Asia Economic Forum, Niigata, Japan, February 16-17, 1995.
  8. Hiroshi Kakazu, "Regional Cooperation and the Northeast Asia Development Bank,” Proceeding of the 5th Meeting of the Northeast Asia Economic ForumFeb.16-17, 1995 Niigata, Japan
  9. Jan P.M. van Heeswijk, “Development Financing and Banking,Proceeding of the 5th Meeting of the Northeast Asia Economic Forum, Feb.16-17, 1955, Niigata, Japan
  10. S. Stanley Katz, A commentary: “Major points emerged from the Session…”, Proceeding of the 5th Meeting of the Northeast Asia Economic Forum, Feb.16-17, 1955, Niigata, Japan

    Honolulu Meeting in 1996

  11. S. Stanley Katz, “ A Northeast Asian Development Bank,” Proceeding of the Sixth Meeting of the Northeast Asia Economic Forum, January 18-19, 1996, Honolulu, Hawaii.
  12. Sung Sang Park, “Banking Services for TRADP,” in Proceeding of the Sixth Meeting of the Northeast Asia Economic Forum, January 18-19, 1996, Honolulu, Hawaii.
  13. Mun Song Kim, “Integrated Development of Infrastructure and the Rational Use of Funds in Developing the Tuman River Area,” in Proceeding of the Sixth Meeting of the Northeast Asia Economic Forum, January 18-19, 1996, Honolulu, Hawaii.

    Ulaanbaatar Meeting in 1997

  14. S. Stanley Katz, “Is a New Development Bank Needed: A Quantitative Assessment.” Proceeding of the Seventh Meeting of the Northeast Asia Economic Forum, August 17-21, 1997, Ulaanbaatar, Mongolia.

    Yonago Meeting in 1998

  15. S. Stanley Katz, “Report of the Consultative Working Group on the Northeast Asian Development Bank,” Proceeding of the Eighth Meeting of the Northeast Asia Economic Forum, 28-30 July 1998, Yonago, Japan.
  16. Hiroshi Kakazu, ”The Proposed Northeast Asian Development Bank,” Proceeding of the Eighth Meeting of the Northeast Asia Economic Forum, 28-30 July 1998, Yonago, Japan.
  17. David Edwards, “Financing Infrastructure Development,” Proceeding of the Eighth Meeting of the Northeast Asia Economic Forum, 28-30 July 1998, Yonago, Japan
  18. Wang Yusheng, “China’s Economy and Financial Reform,” Proceeding of the Eighth Meeting of the Northeast Asia Economic Forum, 28-30 July 1998, Yonago, Japan.
  19. Akira Nambara, “Economic Development in Northeast Asia: Outlook and Issues,” Proceeding of the Eighth Meeting of the Northeast Asia Economic Forum, 28-30 July 1998, Yonago, Japan
  20. Steven Rosefielde, “Implications of Long-Term Systemic Growth Trends for a Future Northeast Asian Development Bank,” Proceeding of the Eighth Meeting of the Northeast Asia Economic Forum, 28-30 July 1998, Yonago, Japan.
  21. Keith Chiddy, “A Western Commercial Bank's Relationship with Northeast Asia,” Proceeding of the Eighth Meeting of the Northeast Asia Economic Forum, 28-30 July 1998, Yonago, Japan.
  22. Koichiro Fukui, “Meeting the Development Financing Needs of Northeast Asia,” Proceeding of the Eighth Meeting of the Northeast Asia Economic Forum, 28-30 July 1998, Yonago, Japan.

    Tianjin Meeting in 1999

  23. S. Stanley Katz, “The Role of a Northeast Asian Development Bank In Northeast Asia's Future Development.” Proceeding of the Eighth Meeting of the Northeast Asia Economic Forum, December 26-28, 1999, Tianjin, China.

 

 

 부록 III.  통계자료

여기에 인용한 ADB 관한 모든 자료의 출처는 http:// www.adb.org/

 

표 1.  Distribution of Shares of the ADB,

(as of Sept. 30, 1999)

 

Number of Members

% Share

  Regional

41

 63.414

  Northeast Asian

5

 28.374

  Other Regional

36

 35.040

  Non-Regional

16

 36.586

  Total

57

100.000

 

  2.  Northeastern Members' Share Holdings in the ADB,

(as of Sept.30, 1999)

 Country

% share

 

 Japan

16.006

 

 China

 6.069

 

 Korea

 5.167

 

 Mongolia

 0.015

 

 Taipei

 1.117

 

 Total

28.374

5 countries

 

  3.  Non - regional Shareholding of ADB,

(as of Sept. 1999)

 country

% share

 

 U.S.A.

16.006

 

 Canada

  5.365

 

 Others

14.215

 

 Total

35.586

16 countries

 

  4.  Ordinary Capital Resources

(as of 30 September 1999)

 

US $million

 Authorized capital

48,444.18

 Subscribed capital

47,874.38

 Callable

44,507.20

 Paid-in

 3,367.18

 Outstanding debt

26,097.82

 Reserves and unallocated net income

 7,255.62

 

  5.  Special Funds Resources Committed

(as of 30 Sept. 1999)

Special Funds

US$ Million

 Asian Development Fund

21,351.37

 Technical Assistance Special Fund

    807.12

 Japan Special Fund

    849.31

 ADB Institute Special Fund

      34.74

 Total committed

23,042.54

 

6.  ADB's Financial Activities (1966-1998)

 Total Lending

77,335.0

 Equity Investment

    574.2

 Equity Underwriting

      40.5

 Technical Assistance

 1,613.0

 Co-financing

29,563.8

 Total

109,126.5

 

  7.   ADB's Resources (1966-1998)

 Ordinary Capital Resources

90,633

 Subscribed Capital (at end of period)

48,456

 Borrowings (gross)

34,922

 Reserves and Unallocated Net Income

 7,255

 Special Fund Resources,

21.990

 Asian Development Fund

20,535

 Technical Assistance Special Fund

 0,721

 Japan Special Fund

 0,734

Total

112,623

 

 표 8.  Staff (as of 30 September 1999)

Nationalities

 46

Professional

 676

Supporting

 1,290

Total          

 1,966

  

9.  Basic Indicators of Northeast Asian Countries and Chines Taipei

 

Area  (1000 sq km)

Population (million)

GDP (billion US$)

GDP  per head US$

Visible exports fob(billion US$)

Visible imports fob(billion US$)

China

9,561

1,244.2

902.0

860

182.7

136.4

Hong Kong, China

1

6.5

163.8

25,200

188.1

209.2

Japan

378

126.0

4,812.1

38,160

409.2

307.6

Republic of Korea

99

45.7

485.2

10,550

138.6

141.8

Russia

17,075

147.7

394.9

2,680

88.9

71.4

Chinese Taipei

36

21.7

283.4

13,060

121.7

107.8

Mongolia

1,565

2.6

5.6

2,200

0.4

0.4

North Korea

120

21.3

22.0

900

0.9

1.9

 Total

28,835

1,615.7

7,069.0

-

1,130.5

976.5